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문재인 케어를 두고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건강보험은 중증질환자가 의료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근본 취지에서 벗어났다. 정권 치적 홍보에 사용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국민이 적은 비용의 혜택을 받는 것 보다 많은 비용이 들지만 생사를 오가는 소수의 환자를 위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시점에서 문케어는 중증 및 희귀 질환자 보장이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고가의 약제를 치열하게 협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가격 인하를 하다보면 생명을 담보로 협상하는 것”이라며 “MRI, 초음파 등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은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중증 및 희귀질환에 특정한 약을 쓰면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고가이지만 등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하지만 기회비용 개념에서 생각해 봐야한다. 예컨대 어떤 약은 1억이 넘는데 1억으로 10명을 구할 수 있다. 1명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효과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UN회의에서 네델란드, 덴마크 등 보건장관이 말하길 한국이 그나마 고가의 약을 제대로 통제 고맙다더라”며 “우리나라가 적절한 약가 통제로 전 세계 약가 안정에 큰 기여한다더라. 다만 중증, 희귀질환 약제가 빠른 시일 안에 보험안에 들어올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