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최근 10년간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이용 환자는 연평균 4.2% 증가했지만, 연평균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는 1.1%로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연구위원이 근거 기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모든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중증정신질환’은 기존 연구결과 등을 참조해 ▲조현병(F20) ▲분열형 및 망상장애(F21-F29) ▲조증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증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F32.1~F32.3, F33.1~F33.3) 등 5개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초발 중증정신질환자’는 해당 정신질환(주상병)으로 5년간 의료이용이 없었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