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규제챌린지’ 원격의료 추진 중단해
대한의사협회가 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규제챌린지’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11일 정부의 규제챌린지 발표 관련 입장에서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 의협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며 “원격의료에 논의됐던 만성질환의 경우도 대부분의 고령 환자들은 복합질환의 양상을 보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