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진과제	세부내용
2024년	중증 환자 집중 관리	▪(’24.3.) 중증도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24.7.)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24.7.) 간호사 상향배치 확대 ▪(’24.7.) 보호자 상주 가이드라인 개선
	재활환자 관리 강화	▪(‘24.7.) 재활의료기관 입원료 체감제 완화 적용
	간병 기능 강화	▪(‘24.3.) 병동지원인력 업무범위 확대 ▪(‘24.7.) 간호조무사 배치 확대
	간호사 배치 확대	▪(‘24.1.) 패널병원 운영 ▪(‘24.7.) 대체간호사 지원
	처우 개선 강화	▪(’24.1.) 성과평가인센티브 간호사 처우개선비 환류 평가 강화 ▪(‘24.3.) 제공인력 역할 재정비 ▪(’24.3.) 환자 및 보호자 이용 가이드라인 개선
	평가와 연동 강화	▪(‘24.3.) 의료취약지 가산 대상 확대
	성과 기반 보상체계 확립	▪(‘24.3.) 성과평가 인센티브 규모 확대 ▪(‘24.3.) 요양급여비용 점수제 전환
	관리․감독 강화	▪(‘24.3.) 인력배치 기준 준수 점검 전산시스템 고도화 ▪(’24.3.) 간병지원인력 가이드라인 신설
2025년	중증 환자 집중 관리	▪(‘25.1.) 의료기관별 서비스 제공 추진 (종합병원부터 적용)
	처우 개선 강화	▪(‘25.1.)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수가 가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25.1.)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부여
2026년	중증 환자 집중 관리	▪(’26.1.) 종합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상향 인력배치기준 적용
	평가와 연동 강화	▪(‘26.1)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23개) 참여 병동 (최대 4개) 제한 해제 ▪(‘26.1)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병동 제한적 확대(2개 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