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고시」주요내용

○ (목적)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를 정함

○ (평가기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 의료분쟁 예방 등), 환자안전체계(안전보장, 진료, 감염관리 등)로 2개 영역, 6장, 16범주, 32기준, 129항목으로 구성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체계” 부문 평가를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만 신청 가능)하고,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에 대해서만 평가

○ (평가절차) 평가 지정 공고(연1회 이상, 주관기관) → 평가 지정 신청(평가기관)→ 조사계획 수립(접수일로부터 30일내, 평가기관) → 현지조사(평가기관)→ 조사결과 확인 및 분석(평가기관, 30일내 주관기관에 통보)

* 평가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관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평가단 구성: 2인 1조로 구성(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위원+진흥원 전문위원)

○ (결과통보)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주관기관,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기관에 통보(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구성)평가․지정 제도 개선 등 심의를 위해 5-10인 위원, (임명)복지부장관·문체부장관·주관기관·평가기관 장이 추천하는 사람, 기타 보건의료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임명

○ (수수료) 병원급 이상은 57만원, 의원급은 114만원

○ 평가기준표

장	범주	조사기준	항목	종별분류
				종합 병원	병원	의원
Ⅰ.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5	12	57	57	55	52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1.1 지속적인 유치 및 관리	1.1.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3	3	3	3
		1.1.2 사후관리서비스	5	5	5	2
		1.1.3 합리적 운영	5	5	5	5
	1.2 홍보 및 활동실적	1.2.1 정보접근성	4	4	4	4
		1.2.2 유치채널 확보	3	3	3	3
2.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	2.1 보유인력의 적정성	2.1.1 전문인력의 보유	3	3	3	3
		2.1.2 전문의 환자진료체계	6	6	6	6
3. 의료분쟁 예방 및 기타	3.1 의료분쟁 예방체계	3.1.1 환자권리존중	6	6	6	6
		3.1.2 동의서	6	6	6	6
		3.1.3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체계	6	6	6	6
	3.2 편의제공 및 고충처리	3.2.1 불만고충처리	4	4	4	4
		3.2.2 환자 편의제공 여부	6	6	4	4
Ⅱ. 환자안전체계	11	20	72 (의원급 기관만 해당)
4.안전보장활동	4.1 환자안전	4.1.1 정확한 환자확인	5			5
		4.1.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3			3
		4.1.3 수술/시술의 정확한 수행	5			5
		4.1.4 낙상 예방활동	2			2
		4.1.5 손위생 수행	3			3
	4.2 화재안전	4.2 화재안전 관리활동	3			3
	4.3 환자안전 보고체계운영	4.3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2			2
5. 환자진료	5.1 응급상황	5.1 응급상황대처	3			3
	5.2 수술/시술관리	5.2.1 수술/시술 계획	4			4
		5.2.2 수술/시술 중 환자안전보장	5			5
	5.3 마취진정관리	5.3.1 진정 치료	4			4
		5.3.2 마취 진료	5			5
		5.3.3 환자상태 모니터링	3			3
	5.4 의약품관리체계	5.4 의약품관리체계	5			5
	5.5 처방 및 투약	5.5 처방 및 투약	2			2
6. 감염관리	6.1 감염관리체계	6.1.1 감염관리체계	2			2
		6.1.2 의료기구 감염관리	4			4
		6.1.3 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	6			6
	6.2 부서 감염관리	6.2 수술/시술장 감염관리	3			3
	6.3 의료기기 관리	6.3 의료기기관리	3			3

붙임2		2017년도「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1차 접수 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시행하고자 함

2017년 1월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공고 및 접수 기간

○ (신청 및 접수)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평가 신청 접수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17년 1월 12일(목) ~ 2017년 1월 31일(화)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접수기간은 신청현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현지조사 기간) 2017년 3월 2일(목) ~ 2017년 5월 31일(수)

* 현지조사는 신청현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가급적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 시행일을 확정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 실시

3. 신청자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기관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이 갱신 없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4.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문서검토, 현지조사 중 적합한 방법으로 조사하며,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로 나누어 평가하되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 조사방법으로 평가 수행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조사항목 >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 체계

1.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

4. 안전보장활동

2. 전문 인력 및 전문의 보유

5. 환자진료

3. 의료분쟁 예방 및 기타

6. 감염관리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근거로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의 조사 면제

* 현지조사 시점부터 최종 지정시점까지 의료법에 따른 인증효력 유지 전제

○ 의원급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환자안전체계’ 두 부문의 항목을 모두 조사

5. 절차 및 판정기준

○ 평가·지정 절차

접수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서 접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평가 일정 확정
				⇩
결과공표 및 지정	⇦	지정심의위원회	⇦	평 가

※ 신청기관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음 (평가 지정에 관한 고시 제 15조)

○ 합격 판정 기준

등급	①필수항목	필요 득점 수준			비 고
		②전체	③장별	④기준별
합격	무 또는 하 없음	항목 평균 8점 이상	항목 평균 7점 이상	항목 평균 5점 이상	①∼④번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 조사항목 충족기준 상 10점/ 중 5점/ 하 0점 (유 10점/ 무 0점)

6. 지정 및 취소

○ 지정일로부터 2년, 갱신은 2년 단위로 재지정(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3항)

○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 취소

	의료해외진출법 제25조 (지정의 취소)
○ 제25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10층 우편번호 07283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02-2076-0610, policy@koiha.or.kr)

○ 제출서류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서(붙임1 양식)

② 의료기관 운영보고서(붙임2 양식)

	첨부서류 참고
1. 외국인환자의 유치실적에 관한 증명자료 (병원장 결재를 득한 실적 보고자료 등) 2.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에 관한 증명자료 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에 관한 증명자료 (진료과별 전문의 자격증 등을 말하며, 근무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4.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에 관한 증명자료 5.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에 관한 증명자료 (의료기관 포상 내역 등) 6.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자료 (현지조사를 위한 자료로서, 각 항목별로 현지 조사에서 제출) ※ 평가자료는 조사시행 1년 전 자료부터 검토함(단, 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은 법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가능) * 환자 안전체계영역 평가자료는 조사시행 전월 말 기준으로 3개월전 자료를 검토함(예: 조사시행일이 5월27일인 경우 2~4월 자료를 검토)

8. 비용 납부 안내

○ 납부 방법 : 조사시행 30일 전까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전용계좌로 입금

○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40-010-162931

○ 계 좌 명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유치의료기관 평가 수수료 >

구 분	조사위원수	조사 일수	평가 비용
병원급 이상	2인	1일	570,000원
의 원			1,140,000원

※ 평가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