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조문
지정제 실효성 강화	▪지자체 장이 지정시 신청기관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 계획 등 종합적 고려 ▪현재 설치 신고만으로 지정이 간주되는 조항을 삭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함	안 제31조 안 제32조
지정취소 기준 정비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사업자등록 말소, 평가거부 기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평가거부에 한함)	안 제37조
서비스 제공원칙 명확화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으로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	안 제3조
부정수급자 재판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안 제15조
권리구제 절차 정비	▪(명칭) ‘이의신청(1차)-심사청구(2차)’ 명칭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정비 ▪(법적성격) 장기요양 재심사청구(2차)은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 준용	안 제55조 안 제56조 안 제56조의2
유사명칭 사용금지	▪민간 보험계약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62조의2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	안 제66조의2

붙임 2		질의응답

1. 장기요양기관 퇴출기준 강화 필요성 및 주요 내용?

○ 현재는 평가거부 등 서비스 질적 담보가 어려운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가 부재

* ’14년 재가 평가결과 : 미실시(1,885개소), E등급(1,971개소, 24.2%)
’15년 시설 평가결과 : 미실시(365개소), E등급(847개소, 23.4%)

- 또한,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사업자등록 말소 등* 사실상 미운영 기관도 상당수 존재하나 지정취소 근거 부재

*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 : 2,851개소(전체의 15.8%)

○ 개정안은 서비스 질 담보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평가거부, 사실상 미운영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유사입법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 기관의 퇴출이력은 재진입 단계에서도 활용할 계획*

* (현재) 타 지자체에서 진입하는 기관의 행정처분이력 등 확인이 곤란
(개선) 지정 시 공단에 관련자료나 의견을 요청하여 이를 고려

2. 부정 수급자에 대한 재판정 절차 마련 이유?

○ 장기요양보험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보험자의 직권재조사 권한이 없어 대상자의 신청이 없으면 부정한 등급인정이 의심되어도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을 재실시 할 수 없음

○ 인정조사 시점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명백한 경우 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따라 급여제한이 가능하나,

- 현 시점에서 심신상태의 개선인지 허위진술 등으로 인한 부정한 등급인정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함

○ 이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붙임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대상자)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

- 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요양필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16.11월말 현재, 단위 : 명, %)
인정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15,378 (100.0)	40,888 (7.9)	74,217 (14.4)	185,040 (35.9)	186,227 (36.2)	29,006 (5.6)

○ (급여종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

(’16.11월말 현재, 단위 : 명)
이용자 계	재가급여							시설급여
	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계	노인요양 시설	공동생활가정
439,167	432,706	248,156	53,246	7,402	51,876	4,915	185,108	154,465	133,924	20,541

* 계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중복 이용을 제외한 수급자 수

○ (수가)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시설급여는 일 정액제

-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기초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면제), 그 외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50% 경감)

(’16년도 기준)
구분	수가 수준
재가급여	등급별 월(月) 한도액 * (1등급) 1,252,000원, (2등급) 1,103,400원, (3등급) 1,043,700원, (4등급) 985,200원, (5등급) 843,200원
시설급여	등급별 일(日) 정액 * (1등급) 57,040원, (2등급) 52,930원, (3～5등급) 48,810원

붙임 4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수

(’16.12.31.기준, 단위: 개소, %)

연도	총계 (비율)	시설 급여 기관 수	노인 요양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재가 급여 기관수 1)	재가급여 서비스별 기관수2)
						소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간호	복지 용구
2015	17,985 (100)	5,083 (28.3)	2,935 (57.7)	2,148 (42.3)	12,902 (71.7)	22,898 (100)	10,068 (44.0)	8,244 (36.0)	2,015 (8.8)	299 (1.3)	573 (2.5)	1,699 (7.4)
2016	19,398 (100)	5,187 (26.7)	3,137 (60.5)	2,050 (39.5)	14,211 (73.3)	25,127 (100)	11,072 (44.1)	8,957 (35.6)	2,410 (9.6)	267 (1.1)	598 (2.4)	1,823 (7.3)
증가율	7.9	2.0	6.9	-4.6	10.1	9.7	10.0	8.6	19.6	-10.7	4.4	7.3

주1) 재가급여 기관수 :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수

주2) 재가급여 서비스별 기관수 : 재가급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중복 有)

□ 연도별 신설 및 폐업 현황

(단위 : 개소, 급여종류별, 복지용구 제외)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노인요양시설	개설	1,237	587	1,617	892	778	1,048	867	729	7,755
	폐업	29	102	515	572	522	711	624	516	3,591
재가기관	개설	10,391	10,929	4,597	2,817	2,525	2,571	3,265	3,914	41,009
	폐업	669	2,420	4,664	3,268	2,598	1,966	2,046	1,803	19,434

- 현재 운영 중인 재가기관 13,195개소 중 폐업이력이 있는 기관수 : 2,739개소(20.7%)

- 재가 폐업기관 19,434개소 중 동일한 대표자로 재개설한 기관수 : 3,841개소(19.8%)

- 재가 재개설기관 3,841개소 중 재개설 일자가 3년 이내인 기관 수 : 2,561개소(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