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7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 해당 신고 또는 고발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혐의를 인지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제3조(신고 또는 고발 방법) ①제2조제1항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및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포상금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정행위	포상기준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징수된 과징금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3.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치 의 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해당 사건으로 징수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
3)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행위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

[별지 서식]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고한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자명
위반 기관명
신고한 위반행위				[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자 [ ] 외국인환자 유치할 때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한 자 [ ]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상의 의료광고 특례조항 위반한 자
검찰처분결과 (행정기관 작성)		기 소			사 건 번 호
		기소유예			행정처분 결과
계좌신고			개설은행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위반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 본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고발인의 지급신청] → [30일 이내] → [보건복지부장관의 포상금지급] ※ 검찰처분 결과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확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