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7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1		'17 정부안 대비 국회 증액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6년 (본예산)	’17년			증감 내역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101.304	101,304	+10,000	111,304	∙‘16년도 추경 수준으로 증액
∙생계급여	3,272,839	3,619,132	+51,100	3,670,232	∙조정계수 조정
∙의료급여 경상보조	4,722,421	4,746,764	+52,400	4,799,164	∙‘16년 예상 미지급금 반영
∙양곡할인	93,079	58,943	+26,182	85,125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부담 인하(50→10%) ∙5인 이상 가구 수량제한 폐지
◇ 노 인
∙노인단체 지원	41,104	10,942	+30,445	41,387
(경로당 냉난방비)	(30,063)	(-)	(+30,063)	(30,063)	∙경로당 냉·난방비 전년수준
(대한노인회 지원)	(1,838)	(1,634)	(+204)	(1,838)	∙‘16년 수준 유지
(경로당광역 지원센터)	(2,209)	(2,031)	(+178)	(2,209)	∙‘16년 수준 유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90,747	440,038	+26,122	466,160	∙공익활동형 활동수당 +2만원 (月 20→22만원)
∙장사시설 설치	32,838	28,825	+2,590	31,415	∙인천 가족공원 만장에 따른 1차연도 공사비
∙노인돌봄 서비스	153,467	161,697	+5,065	166,762	∙지원대상 +2,500명
∙노인보호 전문기관	6,907	6,932	+374	7,306	∙운영비 증액 및 학대쉼터 1개소 추가
◇ 장 애 인
∙장애인 활동지원	500,890	516,486	+29,651	546,137	∙물량 +2천명 및 단가 인상(6.3→6.5만명, 9,000→9,240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70,725	67,556	+13,809	81,365	∙직접일자리 +1,525개
∙장애인연금	548,257	554,967	+5,000	559,967	∙‘17년 부족 예상액 반영
∙장애수당 (기초)	69,500	73,602	+4,500	78,102	∙‘17년 부족 예상액 반영
∙장애인 의료비지원	23,981	21,583	+5,992	27,575	∙4년 평균 청구액 반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279	5,015	+264	5,279	∙‘16년 수준 유지
∙발달장애인 지원	9,446	8,567	+514	9,081	∙인식개선비용 ‘16년 수준 반영
◇ 보 육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816,818	860,663	+41,189	901,852	∙교사겸직원장 수당 한시적 지원 (75만원) ∙보조교사 +2,656명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2만원
∙어린이집 확충	30,234	18,851	+3,519	22,370	∙150→180개소 (신축 75→90개, 리모델링 75→90개)
∙공공형 어린이집	48,730	53,769	+2,058	55,827	∙보조율 인상 (54→56.1%)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원	11,267	5,408	+4,100	9,508	∙5개소 지원
◇ 아 동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20,000	10,000	+13,000	23,000	∙기저귀 지원연령 확대 및 조제분유 대상 확대 ∙생리대 ’16년 추경 수준 반영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66,834	60,151	+6,683	66,834	∙’16년 수준 반영
∙아동발달 지원계좌	11,217	13,054	+4,250	17,304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 3→4만원
∙지역아동 센터지원	142,764	145,659	+1,500	+147,159	∙기본운영비(458→473만원/월) 인상 및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666	3,880	+1,000	4,880	∙아동학대홍보 +10억
◇ 보건의료
∙건강생활 지원센터	4,051	1,525	+1,612	3,137	∙2개소 신축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7,837	8,255	+4,100	12,355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
∙아동안전 사고예방	335	318	+20	338	∙안전사고예방 콘텐츠 개발 지원
∙소록도 병원관리	-	-	+2,347	2,347	∙관사보수공사 반영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	+1,400	1,400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1개소 반영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경제)	44,465	46,623	10,175	56,798	∙인건비 및 운영비 +52억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50억
∙국가전략프로젝트 (R&D)(정밀의료)	-	500	2,978	3,478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400	700	+700	1,400	∙헬기착륙장 미설치도서 건설 확대 소요
∙의사상자 지원	3,400	3,060	+340	3,400	∙의사상자 예우 ’16년 수준 반영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2,100	1,690	+410	2,100	∙’16년 수준 반영

2		'17 정부안 대비 국회 감액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6년 (본예산)	’17년			증감 내역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 일반회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3,124	4,045	△921	3,124	∙홍보비 일부 삭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190	190	△16	174	∙신고포상금 일부 삭감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1,619	2,544	△400	2,144	∙우수사회보장사업발굴 및 지원 삭감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16,119	18,549	△820	17,729	∙소녀보건사업 삭감하여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일부 투입 ∙아프리카 지역 개도국 보건의료 사업을 일부 삭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6,393	13,659	△346	13,313	∙마을회관 15개소 사업물량 삭감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R&D)	-	8,419	△800	7,619	∙민간부담금 인상 필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	2,000	△2,000	-	∙사업비 전액 삭감
∙해외환자 유치 지원	8,613	16,710	△342	16,368	∙중남미지사 부분을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으로 이관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9,186	11,930	+342 △300	11,972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모델 사업 일부 삭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1,331	3,386	△400	2,986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일부 삭감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580	817	△120	697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공주병원에 각각 6천만원씩 이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10,001	11,142	△42	11,100	∙수입예산 추계시 조정수수료 단가 과소 계상분 삭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10,605	13,373	△689	12,684	∙기관운영경비 감액
◇ 건강증진기금
∙재활병원건립	8,000	4,000	△2,000	2,000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50% 삭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1,055	2,572	△1,077	1,495	∙의료-IT혁신센터 신규설치 부분 삭감
◇ 국민연금기금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22,846	18,830	△44	18,786	∙재산·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 반영
∙국민연금급여지급	18,548,797	19,904,300	△404,600	19,499,700	∙노령연금지급 인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