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주요내용

○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 신설 및 이의신청권 보장

○ 벌금 및 과태료 완화

* 조사거부․방해시 3천만원이하 벌금 → 1천만원이하 과태료

*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조항 삭제

○ 출입조사 사전통지 신설

* 7일전까지 서면통보하되, 증거인멸 우려시 즉시 조사

○ 간이조정결정 및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신설

* (간이조정결정)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 명백, 조정신청액 500만원이하, 조정부가 감정부와 협의하여 간이조정결정(감정 생략하거나 1인 감정)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정당사유 없이 조정기피, 거짓 사실․부당목적 신청

○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수 확대

* 50명 이상 100명 이내 → 100명 이상 300명 이내

○ 조정위원 제척사유 완화

* 해당 기관 종사 →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 내 종사

○ 조정, 감정위원 자격완화

* 판사의 경우 10년이상 경력자 포함

* 비영리단체 2년이상 임원 → 관련분야 5년이상 종사자

○ 자문위원 위촉규정 신설

○ 대리인 범위 확대

* 보건의료기관 임직원 포함, 서면대리인 수여자 범위에 외국인, 재외국민 추가

○ 조정․감정 처리기한 불산입 규정 신설

* 이의신청, 재감정,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후유장애 진단 소요기간 등

○ 손해배상금 대불청구 대상 중 법원 판결의 범위를 국내 법원 확정판결로 제한

붙임 2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시행령

□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구체적 명시(제14조의2 신설)

○ 장애등급 1급 중 적용 대상 명시

* 자폐성, 정신장애인 제외한 장애인

* 중복장애 및 기존장애1급 동일부위 추가 발생은 제외

□ 간이조정결정 대상 및 절차(제15조의2 신설)

○ 당사자간 이견이 적고 쟁점 간단한 경우 감정생략 또는 1인 감정

* (대상) 이견 없거나 쟁점 간단, 조정신청액 500만원이하로 이견 적은 경우

* (절차) 감정부 의견수렴․협의 통해 간이조정 여부 결정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별표1 개정)

○ 신설, 삭제되는 과태료 조항을 반영, 부과기준 정비

* 조사거부․방해시 3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이하 과태료로 전환

*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규정 삭제

시행규칙

□ 서면대리권 수여자 범위(제7조제4항 신설)

○ 조정신청시 서면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당사자 범위를 명시

* 외국인, 재외국민

□ 조정절차 자동개시 적용시 추가 제출서류 명시

* 사망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 조정절차 자동개시 적용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사유(제7조제6항 신설)

○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이외 사유 추가

* 의료인 폭행․협박, 2회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ㆍ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기타 조정절차 자동개시 부적절한 것으로 장관이 고시한 사항

□ 감정 또는 조정기한 미산입 사유 명시(제8조의2 신설)

* 이의신청, 재감정,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후유장애 진단 소요기간 등

□ 감정서 열람, 복사시 감정위원 명단 비공개(제8조제1항 개정)

* 명단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로 비공개 근거 명시

붙임 3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

□ 시행령

당초 입법예고안	개정안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제외한 장애1급 <적용제외> 1. 의료사고와 발생시기․부위 무관 2. 중복장애 3. 기존 장애1급에 동일부위 추가발생 4. 장애1급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 높은 경우로 장관 고시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제외한 장애1급 <적용제외> → 삭 제 1. 중복장애 2. 기존 장애1급에 동일부위 추가발생 → 삭 제 * 의료사고 제외 여부는 감정을 통해 판단할 사항으로 포함 곤란

○ 자동조정절차 개시범위

□ 시행규칙

당초 입법예고안	개정안
1. 의료인 폭행․협박 2. 동일사건 2회이상 취하 후 신청 3. 이미 조정절차 거친 동일사건 재신청 4.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5. 처치 거부, 주요병력 은폐․기만이 의료사고에 직접적 원인 6. 사망, 의식불명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 높은 의료행위로 복지부장관 고시	1. 의료인 폭행․협박 2. 동일사건 2회이상 취하 후 신청 3.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된 동일사건 재신청 4.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 삭 제 5. 위 사유에 준하거나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부적절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자동개시에 따른 이의신청 사유

붙임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요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2.4.8 시행)

○ 설립목적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신속공정 구제, 보건의료인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법 제1조)

□ 주요사업

○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 의료분쟁 제도․정책연구, 통계, 교육 및 홍보, 의료사고 예방

□ 조직 (정원 177명, 현원 72명)

□ 조정중재 실적

(’12. 4. 9. ∼ ’16. 10. 31 기준，단위:: 건)
구분	조정·중재 신청건수	처리내용
		조정 개시(A)	불참 (각하) (B)	신청취하	참여 확인중
2012	503(1)	192(1)	305	6	-
2013	1,398(1)	551(1)	838	9	-
2014	1,895(2)	864(2)	1,025	6	-
2015	1,691(3)	749(3)	940	2	-
2016	1,579(3)	698(3)	791	5	85
계	7,066(10)	3,054(10)	3,899	28	85

* 괄호 안은 중재 건수

붙임 5		주요 질의응답

1.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ㅇ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① 사망, ②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③「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조정신청만으로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됨

- 단, 장애등급 1급 중 중복장애*의 경우나 기존 1급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부위에 추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① 장애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1급이 아닌 다른 장애를 합산판정하여 장애1급이 된 경우 또는 ② 장애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1급이 아닌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를 합산판정하여 장애 1급이 된 경우

※ 장애등급 제1급 세부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ㅇ 단, 이 경우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됨

ㅇ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사고의 경우는 현행대로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조정절차가 개시됨

2. 자동개시 대상인 경우 조정신청 방법?

ㅇ 일반적인 조정신청과 동일하나, 자동개시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됨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 1개월이상 의식불명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 장애등급 1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3. 조정개시에 따른 예상 증가건수

ㅇ 의료중재원을 통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상담실적, 조정 불참여로 각하된 건수 등을 토대로 추산 결과 580여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4분기 이후에나 어느정도 규모 파악이 가능함

- 사망과 장애를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우나 사건의 상담 기준시 8 : 2 수준임.

* 개정 전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건수는 연간 약 1,660건이고, 그 중 약 43.4% 수준인 720건만  개시

4. 소송에 비교시 조정제도의 장점

ㅇ 의료소송을 통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정보의 비대칭인 의료의 특성과 환자 측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등으로 환자가 원고인 경우 승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제1심 기준 평균 26.3개월 소요(신현준, 연세대 보건대학원,「의료소송의 지연사유와 그 개선방안(‘03)」, 최소 50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 소요 추정

○ 조정제도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조정절차 개시 후 90일(최장 12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함

- 또한 국내 유일의 전문 의료사고감정단을 운영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고,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5인의 감정부․조정부 체제로 운영

- 의료중재원에서의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음

5. 이의신청내 복지부장관 고시, 언제 제정․운영?

ㅇ 법 시행 후 일정기간 제도운영 추이를 본 후 자동조정절차 개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 논의를 거쳐 제정․운영할 계획임

6. 조정절차 자동개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

- 사망의 경우 소송갈 확률이 높고,

- 장애등급은 판정에 장기간 소요로 신속한 피해구제 곤란

ㅇ 소송의 승소의 어려움, 소요기간, 비용 등을 비교하여 조정제도 이용이 유리하므로 개시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장애판정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 하여도, 이후 조정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