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금지 및 제한 유전자 제외여부

<금지 유전자 검사항목>

번호	검사항목	유전자	제외여부
1	고지질혈증(고지혈증)	LPL	제외
2	고혈압	Angiotensinogen	제외
3	골다공증	VDR	유지
4		ER	제외
5	당뇨병	IRS-2	제외
6		Mt16189	유지
7	비만	UCP-1	유지
8		Leptin	제외
9		PPAR-gamma	유지
10		ADRB3(B3AR)	유지
11	알코올분해	ALDH2	제외
12	우울증	5-HTT	유지
13	장수	Mt5178A	유지
14	지능	IGF2R	유지
15
		CALL	유지
16	천식	IL-4	제외
17	천식	beta2-AR	제외
18	체력	ACE	유지
19	폐암	CYP1A1	유지
20	폭력성	SLC6A4	유지
21	호기심	DRD2	유지
22
		DRD4	유지

<제한 유전자 검사항목>

번호	검사항목	유전자	제외여부	유전자 유형
23	강직성척추염	HLA-B27	유지	감수성 유전자
24	백혈병	BCR/ABL	제외	질병 유전자
25	신장	PHOG/SHOX	제외	질병 유전자
26	암/유방암	p53	제외	질병 유전자
27		BRCA1, BRCA2	유지	감수성 유전자
28	치매	Apolipoprotein E	유지	감수성 유전자

붙임2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추가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① 법 제 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희귀병 가. 다발경화증, 헌팅턴병, 유전성 운동실조,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손상 나. 선천석면역결핍증, 무형성빈혈, 백혈병 다. 골연골 형성이상 <신 설> 2. 난치병 가. 심근경색증 나. 간경화 다. 파킨슨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라. 당뇨병 <신 설>	① 법 제 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희귀병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부신백질이영양증 마. 이염성백질이영양증 바. 크라베병 2. 난치병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후천성면역결핍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신백질이영양증

마. 이염성백질이영양증

바. 크라베병

제12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후천성면역결핍증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제20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가. VDR 유전자에 의한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검사

나. Mt16189 유전자에 의한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

다. UCP-1ㆍPPAR-gammaㆍADRB3(B3AR) 유전자에 의한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

라. 5-HTT 유전자에 의한 우울증 관련 유전자검사

마. Mt5178A 유전자에 의한 장수 관련 유전자검사

바. IGF2R 또는 CALL 유전자에 의한 지능 관련 유전자검사

사. ACE 유전자에 의한 체력 관련 유전자검사

아. CYP1A1 유전자에 의한 폐암 관련 유전자검사

자. SLC6A4 유전자에 의한 폭력성 관련 유전자검사

차. DRD2 또는 DRD4 유전자에 의한 호기심 관련 유전자검사

2. HLA-B27 유전자에 의한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다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강직성척추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BRCA1 또는 BRCA2 유전자에 의한 유방암 관련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다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해당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질환에 걸린 것으로 확실하게 진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Apolipoprotein E 유전자에 의한 치매 관련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다만, 성인의 경우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거나 그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