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제도 개요

□ 추진배경

○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여 의사, 간호사 등 인력확보가 어려움

- 취약지 응급실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여 의사인력은 지원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의 경우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

○ 대도시 거점병원의 인력 수급이 취약지 병원에 비해 더 용이하며, 취약지 장기근무에 비해 단기 순환근무가 상대적으로 수용성 높음

- 취약지 병원에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권역내 취약지 병원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권역내 실질적 리더쉽 확보 가능

□ 旣추진현황

○ (내용) 권역 거점병원에서 응급실 근무 간호사를 추가 확보하고, 응급실 간호사 일부를 인근 취약지 응급실에 순환 파견(‘16.7월~현재)

○ (인원) 거점병원 당 최소 2명, 최대 5명 범위 내에서 파견

○ (기간)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범위 내 단위로 순환파견

○ (급여) 파견간호사 급여액의 1.2배(교육훈련비용 포함)를 정부에서 거점병원에 지원

* 취약지 병원에서는 1인당 특수근무수당 월 100만원과 파견자 숙소 제공

○ (파견병원) 취약도와 평가결과 요건에 맞는 의료기관으로만 파견 가능

(1) 응급의료 권역 내 취약도 A, B지역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

(2) 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간호사 인력기준 미충족 의료기관 우선

(3) 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상위40% 해당 의료기관은 제외

□ 제도확대 계획

○ (개요) 파견의 형태는 기존과 동일하나, 파견인원 및 순환주기는 별도의 제한사항 없이 거점병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

○ (대상) 응급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권역의 거점병원 및 취약지 병원

- 거점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 병원(40개소)

- 파견병원 :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

* 소재지 취약도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제한사항 없음

○ (급여) 파견간호사 급여액의 1.2배(교육훈련비용 포함)를 정부에서 거점병원에 지원

* 취약지 병원에서는 1인당 특수근무수당 월 100만원과 파견자 숙소 제공

○ (취약지보조금) 간호사 파견을 받는 병원은 보건복지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보조금 감액지원

- 파견간호사 1인당 월 100만원 (예: 2인 6개월 파견 시 1,200만원 감액지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의 주된 목적은 응급의료인력 인건비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파견을 받지 못하는 병원과의 형평성 고려

○ (제도운영 체계도)

참고 2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파견 시범사업 현황

시도	거점병원 (권역센터)	취약지병원 (지역기관)	취약도 (15년 평가결과)	동시 파견자 수	파견기간
인천	가천대길병원	백령병원	A (기준 미충족)	2	3개월 단위
충남	단국대병원	청양군보건의료원	B (기준 미충족)	2	6개월 단위
전남	목포한국병원	완도대성병원	A (평가 하위)	1	3개월 단위
		진도한국병원	A (평가 하위)	1	3개월 단위
경북	안동병원	영남제일병원	A (기준 미충족)	2	6개월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