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Q&A

1.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목표는?

□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  의료행위 수행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우리 협회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을 강화시키며,

□  자율권을 위임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기적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동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하여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2.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평가 대상 및 범위는?

□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접수된 민원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발견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행법상에 따른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됨

□  또한, 전문직업인의 자율적 통제의 기능 뿐 아니라,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하여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 등 혐의를 발견하여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조사 및 처분 의뢰를 실시할 예정임. 이 경우, 전문가평가단의 모니터링 및 조사 등 운영상 발견되는 비의사 및 기관의 혐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 지침을 하달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자율평가 대상의 유형

1)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8조 관련

2)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3) 비도덕적 진료행위(구체화)

- 그간의 행정처분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시를 구성, 단 윤리위 자율적 결정

4)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3. 동 시범사업의 평가대상이 현행법으로 모두 가능한지?

□ 현행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즉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 면허신고서를 통해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조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의료인품위손상행위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음

ㅇ 또한, 동 시범사업에서 평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는 관계없이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어 그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만 운영할 계획임

□ 현행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즉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등 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이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환자유인행위 등을 적발할 예정임

4.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 양형과 구체적 대상은?

□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1개월은 최대 1개월 까지(1개월의 범위에서)를 의미하며 그간 정부에서도 면허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주일에서 1개월까지 다양한 처분을 해왔음. 이에 동 시범사업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개월의 범위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처분에 따라 경고, 최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임

□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판단은 전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그간 행정처분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받아, 동 자료를 참고로 하여 윤리위원회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판단과 양형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임

5. 전문가평가단의 구성은?

□  현재 시범사업의 참여 지역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3개 지역으로써, 각 시도의사회 단위에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하고, 각 시도별 전문가평가단에는 광역평가위원 5~7인, 지역평가위원 지부 및 각 분회별 2명씩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ㅇ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역평가위원 6인과 지역평가위원 16인(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대, 조선대, 기독병원)으로 구성이 되고, 동구의사회 소속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광역평가위원 2인 이상과 지역평가위원(동구의사회) 1인 이상을 조사단으로 선정하여 조치를 취하게 됨

□  각 평가위원은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하고 지역내 의원과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함

ㅇ 시도별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 등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인력풀제 형태로 구성할 예정임

6.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절차는?

□  조사를 명받은 3인 이상의 위원(광역평가위원 2인 이상과 지역평가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은 피심의인에 대한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ㅇ 피심의인이 불특정할 경우 또는 조사거부 등 필요시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와 공동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조사단은 현지조사 5일 전에 피심의인에게 ‘전문가평가단 조사 안내문’을 사전 통보하고, 조사당일 ‘전문가평가단 조사 협조요청서’ 및 신분 확인이 필요한 서류(조사단이 전문가평가단 위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사회의 확인 공문 지참) 등을 필히 지참하여 피심의인에게 전달한 후 조사에 착수함

ㅇ 단, 피심의인이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평가단 조사 안내문’을 받은 때부터(현지조사 5일전) 3일 이내에 전문가평가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심의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2회 조정이 가능함

□  이후, 조사단은 피심의인에 대한 ‘평가조사단 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고,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단장은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전문가평가단 보고서’와 함께 시도 윤리위원회를 보고하도록 함

ㅇ 추가로 시도 윤리위원회의 요청시, 전문가평가단은 시도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음

□  이후의 윤리위원회 심의절차는 현행 의료법,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및 지부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함

ㅇ 다만, 조사결과 매우 경미한 사항이라고 시도 윤리위원회에서 판단될 경우 처분 의뢰시 ‘주의’로 의뢰, ‘주의’의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의뢰사항이 아니며, 각 시도별 처분의뢰 여부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중앙윤리위 판단 하에 결정하도록 장치 마련

ㅇ 비의사 및 기관의 경우 평가단에서 혐의 발견시 보건소 등에 고발 의뢰하고, 보건소 등에서 직접 고발 등 조치(보건복지부 지침 하달)

ㅇ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월)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

7. 실질적 조사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현행법상 평가단의 실질 조사권이 없어, 해당 의사가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 이에, 전문가평가단은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조사협조를 요청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ㅇ 이 경우,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업무협조지침을 만들어 하달하고, 판단은 평가단에 위임할 예정임

□  다만, 피조사인이 평가단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하고, 보건소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제 조치를 취함. 이 경우 심평원, 공단에 대한 조사거부보다 더 강한 벌칙을 적용 받으며, 동시에 심평원, 공단,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실질적 조사권의 확보는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면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율규제는 의협의 고유한 기능이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힘

8. 비의사 및 기관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지?

□  동 시범사업은 의사만을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자율적인 관리 속에서 명백하고 조직적인 불법을 가려내어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그런 의미에서 개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다만, 처분에 관하여 전문가평가단이 수행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개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를 고용한 기관들의 실질적 소유주 또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할 때 그 기관을 처벌(영업 정지 등)할 근거가 없거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또는 실효성 있는 조사와 처분의 과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자율징계를 실시할 의미가 없어짐

□  이에, 전문가평가단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의사 및 기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처분도 명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ㅇ 조사협조 요청과 더불어, 비의사 및 기관에 대한 협조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보건소로 지침이 하달되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보건소 등 외부인사의 참여문제(개입에 대한 논란 등)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후 시범사업 평가시에 여러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예정임

9. 동 시범사업으로 인해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대처방안은?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에서는 의사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민원접수서(양식)를 통해 신고시, 허위 제보의 경우 무고조치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ㅇ 이러한 무고죄의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에 의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10.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 등의 비밀유지 및 민원접수인에 대한 보호 대책은?

□  전문가평가단 위원은 평가단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관련된 비밀을 임무 수행 중이나 수행 후에도 준수하도록 ‘비밀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며,

□  추진단, 전문가평가단, 윤리위원회에서는 민원접수인에 관한 신상 등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제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였음

11.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의 역할은?

□  우리 협회는 시범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협회 집행부, 보건복지부, 각 참여 시도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참여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그간 전문가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모형을 검토□조율하여 확정하고,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외부 협력체계와 시도 및 윤리위원회 등 내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또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사항 등 행정적 지원 및 실질적 조사권한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고, 향후 동 시범사업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

12. 향후 추진계획은?

□  현재 각 참여 지역별(광주, 울산, 경기) 전문가평가단의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추진단에서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의 점검을 진행 중에 있음

□  이후, 2016. 11. 16(수) 광주광역시를 기점으로 2016. 11. 19(토) 울산광역시까지 지역별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경기도 미정)이며, 지역 회원, 전문가평가단,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역 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추진될 예정임

□  이러한 대회원 안내 등 동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회원들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고, 최종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에서는 2016. 11. 21(월)부터 전문가평가단 활동 및 품위손상행위 민원접수를 시작할 계획임

ㅇ 상황에 따라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중앙윤리위 등 연석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필요한 점검절차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ㅇ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해당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동 시범사업에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조지침’을 작성(공동조사, 비의사 및 기관 처분의뢰시 보건소의 역할)하여 하달할 예정임

2016. 11. 9.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