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 - 0000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간 진료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진료기록부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정보”란 개인의 질병․부상․출산․사망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 진료과정에서 생산․수집되어 의학적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교류서식”(이하 ”서식”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고시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구성된 문서의 양식을 말한다.

3. “교류문서”란 의료인이 환자 진료시 생산‧수집한 진료정보를 활용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생성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4. “진료정보교류”란 의료인이 생성한 교류문서를 의료인 간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5.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의료인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교환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체를 말한다.

6. “진료정보교류기관”(이하 “교류기관”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축된 교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7. “교류객체등록번호”라 함은 진료정보 교류문서를 구성하는 항목 중 유일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부여하는 식별번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의료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의료인 간 진료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서식의 종류 및 구성항목

제4조(진료의뢰서)  의료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의료인 간 진료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진료회송서)  진료회송서란 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송부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2에 따른다.

제6조(진료기록요약지)  진료기록요약지란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부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인 간에 교환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3에 따른다.

제7조(영상의학판독소견서)  영상의학판독소견서란 CT, MRI 등 영상의학 정보의 판독 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송부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4에 따른다.

제3장 교류문서의 생성 및 교환

제8조(교류문서의 생성 및 교환)  ① 교류기관은 제2장에서 정한 서식의 종류 및 구성항목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한다. 이 경우 교류문서의 생성방식은 별표5를 따른다.

② 교류기관은 교류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교류문서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교류시스템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류문서 교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류문서의 생성 및 열람 기능

2. 감사기록 및 보안정책 관리 기능

가. 교류문서 생성자 및 열람자의 인증 및 교류시스템 간 연결인증을 통한 교류문서 교환 기능

나. 교류문서의 생성 및 열람 시 감사기록 등의 보안정책

3. 환자의 교류문서 생성 및 열람에 대한 동의정책 관리 기능

가.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동의 여부 확인 기능

나. 환자가 동의한 진료정보 사항에 대해서만 열람하는 기능

제9조(교류객체등록번호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식의 생성 및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관리는 별표6과 같다.

② 교류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의료인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한다.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류기관에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환자의 동의 및 철회)    ① 교류기관은 진료정보교류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나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진료정보교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류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또는 철회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지침서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의료인이 활용하기 위한 지침서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00월 00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진료의뢰서

○ 진료의뢰서 서식은 기본정보 항목과 진료정보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본정보(HEADER) 항목

필수여부 구분 : R(필수), R2(해당사항 있을시 필수), O(선택)
항목분류			세부항목*		세부항목설명
		필수 여부		필수 여부
공통 사항	문서정보	R	임상문서명	R	문서서식 명칭
			임상문서코드	R	문서서식 코드
			문서 생성기관 식별번호	R	문서생성기관의 교류객체등록번호
			문서 ID	R	해당 CDA 문서 고유 ID
	환자정보	R	환자 ID	R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환자ID
			성명	R	환자 성명
			생년월일	R	환자 생년월일(YYYYMMDD)
			환자성별코드 명칭	O	환자 성별코드 명칭 - HL7 Administrative Gender 코드명
			환자성별코드	O	환자 성별코드 - HL7 Administrative Gender 코드
			연락처	O	환자 전화번호
			주소	O	도로명, 도로번호, 이후상세주소, 우편번호 등으로 구성
			진료구분코드 명칭	R2	외래/입원 등 구별자 - HL7 Act코드명칭
			진료구분코드	R2	외래/입원 등 구별 코드 - HL7 Act코드
	의료기관정보	R	의료기관 식별번호	R	의료기관의 교류객체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R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R	요양기관 전화번호
			주소	O	도로명, 도로번호, 이후상세주소, 우편번호 등으로 구성
			진료과명	R	진료과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 명칭
			진료과 코드	R	진료과 코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 코드
	진료의	R	의료진 성명	R	진료의 성명
			의료진 면허번호	R	진료의 면허번호
			의료진 연락처	O	진료의 전화번호
	문서작성자	R	문서작성자 ID	R	문서작성자의 병원내 직원ID
			문서작성자 성명	R	문서작성자 성명
			문서작성자 연락처	O	문서작성자 전화번호
			문서담당자	O	문서담당자 성명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만 해당	수신기관정보	R	의료기관 식별번호	R	의료기관의 교류객체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R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R	요양기관 전화번호
			진료의 성명	O	수신기관 측 의료진 성명
			주소	O	도로명, 도로번호, 이후상세주소, 우편번호 등으로 구성
			진료과명	O	진료과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 명칭
			진료과 코드	O	진료과 코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 코드
* 세부항목 구성 및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에서 제시

② 진료정보(BODY) 항목

필수여부 구분 : R(필수), R2(해당사항 있을시 필수), O(선택)
항목분류		세부항목		세부항목설명
	필수여부		필수여부
진단내역	R	진단일자	R	해당 상병의 진단일자
		상병명	R	상병코드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상병코드	R	상병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약물처방내역	R2	처방일시	R	처방된 약품의 처방일시
		쳐방약품명	R	처방된 약품의 KD코드 명칭
		처방약품코드	R	처방된 약품의 KD코드
		주성분명	O	처방된 약품의 ATC 주성분 코드 명칭
		주성분코드	O	처방된 약품의 ATC 주성분 코드
		용량	R	처방된 약품의 1일 투약 총용량
		복용단위	R	처방된 약품의 1일 투약 총용량 단위
		횟수	R	처방된 약품의 1일 투여 횟수
		투여기간	R	처방된약품의총투약일수
		용법	O	처방된 약품의 용법 정보(처방전에 표시되는 형태)
검체검사결과	R2	검사일시	R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검사항목명	R	해당 검사의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항목코드	R	해당 검사의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명	R	세부 검사의 명칭
		검사결과값	R2	세부 검사의 결과값(수치결과 또는 문자열)
		참고치	O	해당 검사 결과에 대한 참고치
병리검사 결과	R2	검사일시	R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검사명	R	해당 검사의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코드	R	해당 검사의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결과값	R2	해당 검사의 결과값(수치결과 또는 문자열)
영상검사 결과	R2	검사일시	R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검사명	R	해당 검사의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방사선), 심평원EDI
		검사코드	R	해당 검사의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방사선), 심평원EDI
		검사결과값	R2	해당 검사의 결과값(수치결과 또는 문자열)
기능검사 결과	R2	검사일시	R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검사명	R	해당 검사의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코드	R	해당 검사의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결과값	R2	해당 검사의 결과값(수치결과 또는 문자열)
수술내역	R2	수술일자	R	수술 일자
		수술명	R	수술명 - 보건의료용어표준(의료행위), ICD9-CM
		수술코드	R	수술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의료행위), ICD9-CM
		수술후 진단명	O	수술후 진단명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마취종류	O	마취 유형
알러지 및 부작용	R2	등록일자	R	알러지별 등록일자
		알러지요인	R	알러지 요인 명칭
		알러지요인 코드	R	알러지 요인 코드
		알러지명	O	알러지명
		반응	O	알러지 반응
소견 및 주의사항	R2	소견 및 주의사항	R2	기타 소견 및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의뢰사유	R2	의뢰사유	R2	의뢰사유 기술
예약관련 정보	R2	예약희망일시	R2	다음 진료예약 일시 표기
		예약관련 내용	O	예약과 관련된 내용 기술
* 세부항목 구성 및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에서 제시

〔별표 2〕

진료회송서

○ 진료회송서 서식은 기본정보 항목과 진료정보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본정보(HEADER) 항목 : 진료의뢰서의 기본정보 항목과 동일함

② 진료정보(BODY) 항목

필수여부 구분 : R(필수), R2(해당사항 있을시 필수), O(선택)
항목분류		세부항목		세부항목설명
	필수여부		필수여부
진단내역	R	진단일자	R	해당 상병의 진단일자
		상병명	R	상병코드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상병코드	R	상병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약물처방내역	R2	처방일시	R	처방된 약품의 처방일시
		쳐방약품명	R	처방된 약품의 KD코드 명칭
		처방약품코드	R	처방된 약품의 KD코드
		주성분명	O	처방된 약품의 ATC 주성분 코드 명칭
		주성분코드	O	처방된 약품의 ATC 주성분 코드
		용량	R	처방된 약품의 1일 투약 총용량
		복용단위	R	처방된 약품의 1일 투약 총용량 단위
		횟수	R	처방된 약품의 1일 투여 횟수
		투여기간	R	처방된약품의총투약일수
		용법	O	처방된 약품의 용법 정보(처방전에 표시되는 형태)
검체검사결과	R2	검사일시	R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검사항목명	R	해당 검사의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항목코드	R	해당 검사의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명	R	세부 검사의 명칭(문자열)
		검사결과값	R2	세부 검사의 결과값(수치결과 또는 문자열)
		참고치	O	해당 검사 결과에 대한 참고치
병리검사 결과	R2	검사일시	R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검사명	R	해당 검사의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코드	R	해당 검사의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결과값	R2	해당 검사의 결과값(수치결과 또는 문자열)
영상검사 결과	R2	검사일시	R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검사명	R	해당 검사의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방사선), 심평원EDI
		검사코드	R	해당 검사의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방사선), 심평원EDI
		검사결과값	R2	해당 검사의 결과값(수치결과 또는 문자열)
기능검사 결과	R2	검사일시	R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검사명	R	해당 검사의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코드	R	해당 검사의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결과값	R2	해당 검사의 결과값(수치결과 또는 문자열)
수술내역	R2	수술일자	R	수술 일자
		수술명	R	수술명 - 보건의료용어표준(의료행위), ICD9-CM
		수술코드	R	수술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의료행위), ICD9-CM
		수술후 진단명	O	수술후 진단명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마취종류	O	마취 유형
알러지 및 부작용	R2	등록일자	R	알러지별 등록일자
		알러지요인	R	알러지 요인 명칭
		알러지요인 코드	R	알러지 요인 코드
		알러지명	O	알러지명
		반응	O	알러지 반응
소견 및 주의사항	R2	소견 및 주의사항	R2	기타 소견 및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회송사유	R2	회송사유	R2	회송사유 기술
과거병력	R2	과거병력	R2	과거병력 기술
* 세부항목 구성 및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에서 제시

〔별표 3〕

진료기록요약지

○ 진료기룍요약지 서식은 기본정보 항목과 진료정보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본정보(HEADER) 항목 : 진료의뢰서의 기본정보 항목 중 수신기관정보 항목이 제외되며 나머지는 동일함

② 진료정보(BODY) 항목

필수여부 구분 : R(필수), R2(해당사항 있을시 필수), O(선택)
항목분류		항목명		항목설명
	필수여부		필수여부
진단내역	R	진단일자	R	해당 상병의 진단일자
		상병명	R	상병코드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상병코드	R	상병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약물처방내역	R2	처방일시	R	처방된 약품의 처방일시
		쳐방약품명	R	처방된 약품의 KD코드 명칭
		처방약품코드	R	처방된 약품의 KD코드
		주성분명	O	처방된 약품의 ATC 주성분 코드 명칭
		주성분코드	O	처방된 약품의 ATC 주성분 코드
		용량	R	처방된 약품의 1일 투약 총용량
		복용단위	R	처방된 약품의 1일 투약 총용량 단위
		횟수	R	처방된 약품의 1일 투여 횟수
		투여기간	R	처방된약품의총투약일수
		용법	O	처방된 약품의 용법 정보(처방전에 표시되는 형태)
검체검사결과	R2	검사일시	R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검사항목명	R	해당 검사의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항목코드	R	해당 검사의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명	R	세부 검사의 명칭 (문자열)
		검사결과값	R2	세부 검사의 결과값(수치결과 또는 문자열)
		참고치	O	해당 검사 결과에 대한 참고치
병리검사 결과	R2	검사일시	R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검사명	R	해당 검사의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코드	R	해당 검사의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결과값	R2	해당 검사의 결과값(수치결과 또는 문자열)
영상검사 결과	R2	검사일시	R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검사명	R	해당 검사의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방사선), 심평원EDI
		검사코드	R	해당 검사의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방사선), 심평원EDI
		검사결과값	R2	해당 검사의 결과값(수치결과 또는 문자열)
기능검사 결과	R2	검사일시	R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검사명	R	해당 검사의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코드	R	해당 검사의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검사결과값	R2	해당 검사의 결과값(수치결과 또는 문자열)
수술내역	R2	수술일자	R	수술 일자
		수술명	R	수술명 - 보건의료용어표준(의료행위), ICD9-CM
		수술코드	R	수술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의료행위), ICD9-CM
		수술후 진단명	O	수술후 진단명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마취종류	O	마취 유형
알러지 및 부작용	R2	등록일자	R	알러지별 등록일자
		알러지요인	R	알러지 요인 명칭
		알러지요인 코드	R	알러지 요인 코드
		알러지명	O	알러지명
		반응	O	알러지 반응

예방접종내역	R2	접종일자	R	해당 예방접종 일자
		예방접종명	R	예방접종 명칭
		예방접종코드	R	예방접종 코드
		백신명	O	백신명
		접종차수	O	예방접종 차수
생체신호 및 상태	R2	측정일자	O	해당생체신호 측정일자
		키	O	측정된 키
		몸무게	O	측정된 몸무게
		혈압(확장기)	O	측정된 확장기 혈압
		혈압(수축기)	O	측정된 수축기 혈압
		체온	O	측정된 체온
흡연상태	O	흡연상태코드 명칭	R	흠엽상태 명칭
		흡연상태코드	R	흡연상태 코드
음주상태	O	음주상태코드 명칭	R	음주상태 명칭
		음주상태코드	R	음주상태 코드
법정 전염성 감염병	R2	발병일자	O	법정 전염성 감염병 신고서의 발병일자
		진단일자	O	법정 전명성 감염병 신고서의 진단일
		감염병명	O	법정 전염성 감염병 신고서의 감염병명
		신고일	O	법정 전염성 감연병 신고서의 신고일자
		환자분류	O	법정 전염성 감연병 신고서의 환자 분류
		확진검사 결과	O	법정 전염성 감연병 신고서의 확진검사 결과
		입원여부	O	법정 전염성 감연병 신고서의 입력된 입원 여부
		추정감염지역	O	법정 전염성 감연병 신고서의 추정 국내 혹은 국외 감염지역
* 세부항목 구성 및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에서 제시

〔별표 4〕

영상의학판독소견서

○ 판독소견서 서식은 기본정보 항목과 진료정보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본정보(HEADER) 항목 : 진료의뢰서의 기본정보 항목 중 수신기관정보 항목이 제외되며 나머지는 동일함

② 진료정보(BODY) 항목

필수여부 구분 : R(필수), R2(해당사항 있을시 필수), O(선택)
항목분류		항목명		항목설명
	필수여부		필수여부
영상판독 정보	R	영상 촬영일시	R	해당 영상에 대한 촬영일시
		영상 최종판독일자	R	Key Image에 대한 최종 판독결과를 작성한 일자
		판독의 성명	R	해당 판독의 성명
		최종 판독내용	R	Key Image에 대한 최종 판독결과 (문자열)
		이미지 URL	O	Key Image에 대한 Web-PACS URL
		Study Instance UID	O	DICOM 파일 Study Instance UID Tag의 값
		Series Instance UID	O	DICOM 파일 Series Instance UID Tag의 값
		SOP Instance UID	O	DICOM 파일 SOP Instance UID Tag의 값
영상검사 정보	R2	검사명	R2	해당 검사의 명칭
		검사코드	R2	해당 검사의 코드
* 세부항목 구성 및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에서 제시

〔별표 5〕

교류문서의 생성 방식

○ 교류문서 생성 방식

-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교류문서는 임상문서의 교환을 목적으로 HL7(Health Level Seven International)에서 제시하는 임상문서 표준 규격인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기술에 따라 생성한다.

○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 CDA의 작성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술 방식을 따르며, 그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다

- CDA 기본구조

- CDA의 작성은 본 고시 제2장에서 정의한 서식의 종류 및 구성항목을 따른다.

〔별표 6〕

교류객체등록번호의 구성 및 관리

○ 교류객체등록번호는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관리하는 고유한 식별값(OID;Object Identifier)을 활용하여, 하나의 객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계층적 구조에 따라 정수형 값들로 구분한 것으로, 각각의 객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코드 값으로 표현됨

○ 교류객체등록번호 구성도

- ISO(1), Member-body(2), Korea(410), 보건복지부(100110)에 하위노드를 구성

- 하위노드 관리 대상

· 의료기관

· 교류서식 종류

· 용어 및 참조코드 종류

· 문서등록소 및 문서저장소 등

※ 보건복지부(100110) 하위노드는 진료정보교류의 필요에 따라 확장 및 변경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진료정보교류 교류객체등록번호 등록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

대표자명 :

연락처 :

주  소 :

신청사항

교류객체등록번호 신청 항목

□ 의료기관	□ 교류서식	□ 용어 및 참조코드
□ ( 기 타 항 목 )

신청사유 :

세부사항

요양기관등록코드 :

※ 요양기관 교류객체등록번호 : 1,2,410,100110,10,요양기관등록코드

의료기관 유형

□ 1차의원  □ 병원급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진료과목 및 의사수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유형

□ 자체개발

□ 솔루션구매 (제품명:                  )

청구소프트웨어 유형

□ 자체개발

□ 솔루션구매 (제품명:                   )

* 세부사항은 신청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만 작성

본 기관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및 이용을 위해 상기와 같이 진료정보교류용 교류객체등록번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본인의 개인정보 및 의무기록 등 진료정보를 타 의료기관 내원 진료 시 활용(이하 “진료정보교류서비스”라 한다)하고, 진료정보교류서비스 평가 및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정보항목	[1]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2]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민감정보 (진료정보)	① 수진일별 처방내용(약 처방, 검사내역) ② 진단내용 ③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에 관한 내용(수술일, 수술명 등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되는 일체의 수술정보) ④ 외래접수 정보(진료과, 진료의, 주치의) ⑤ 입퇴원정보(입원일, 퇴원일 등 일체의 입퇴원 정보) ⑥ 예약정보(일시, 내용 등 일체의 예약정보) ⑦ 예방접종 내역 ⑧ 알레르기 및 부작용 정보 ⑨ 생체신호 정보 및 흡연, 음주상태 ⑩ 신고된 법정 전염성 감염병 정보 ⑪ 환자상태 및 회송사유
제공·이용의 목적	①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경제적·의학적 편익분석을 위하여 행해지는 진료정보교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분석
제공받는 자	① 본인이 내원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기관 (다만,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한정) ② 보건복지부 (동의서관리, 진료정보교류서비스 평가자료로 한정)
보유 및 이용기간	① 본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전체) 철회서” 제출 전까지입니다. ② 본인(법정대리인)이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즉시 삭제 및 처리를 정지합니다. ③ 다만 위 제①,②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정보가 보유됩니다. ④ 제출된 동의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보관하지 않고,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와 함께 일괄 보관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따른 불이익 또는 제한사항	①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진료접수 대기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별도의 의무기록송부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법정대리인)은 [1]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본인(법정대리인)은 [2]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본인(법정대리인)은 [3]민감(진료)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20 년 월 일 환자(대리인 또는 보호자) 이름 : (인)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별지 제3호서식〕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서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부분 □전체) 철회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동의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정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동의주체와의 관계
	주 소
철회내용	［ ］부 분 의 료 기 관			의료기관명 (동의 철회 요구)		※ 동의를 철회하는 의료기관명을 나열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 ］부 분 진 료 과			진료과명 (동의 철회 요구)		※ 동의를 철회하는 진료과를 나열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 ］전체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의료기관 귀하
작 성 방 법
1. ‘법정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진료정보교류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부분 의료기관’란에［ √ ］표시를 하고, 의료기관명에 철회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명칭을 나열하여야 합니다. ［ √ ］를 하지 않거나 의료기관명을 나열하지 않으면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진료정보교류에 대해 일부 진료과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부분 진료과’란에［ √ ］표시를 하고, 진료과명에 철회하고자 하는 진료과명을 나열하여야 합니다. ［ √ ］를 하지 않거나 진료과명을 나열하지 않으면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4. 진료교류정보 전체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전체’ 란에 ［ √ ］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붙임2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추진현황

□ 시범사업 현황

ㅇ 지역거점-협력병의원간 정보교류(’09~’15년)

구 분	분당서울대병원	대구시	근로복지공단
사업기간	’09~’10년	’14~’15년	’14~’15년
거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근로복지공단병원2
참여병의원	성남인근 의원 35	대구소재 병의원 40	안산․인천 산재지정병원 6
수행기관	분당서울대병원	GE-Healthcare	이지케어텍
사업주관	복지부	산자부-대구시	미래부

ㅇ 거점 확대 및 거점-거점간 정보교류 시범사업 (’16년)

- 연대세브란스․부산대병원 거점 2곳 확대, 4개거점-150개 의료기관 연계

□ 교류 모형 및 효과

ㅇ (모형) 환자의 동의를 받아 개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통일된 형식의 진료기록요약지(CRS) 등 교류문서 추출․전송, 의료인이 환자진료시 열람

- 추출된 문서는 거점별 진료기록저장소(Repository)에 저장되고, 문서저장위치 등 색인정보는 메타저장소(Registry)에 저장

ㅇ (효과) ’10년, EHR사업단 연구보고서

구 분	환자인식	의료진 인식	경제적 효과	의학적 효과
주요 성과	85.9% 만족	회신시간 단축 재검사율 감소	6% 진료비절감 행정처리시간단축	오프라인 대비 정보활용 증가 (8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