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관련 실무협의 결과(Q&A)

가. 일시 및 장소 : 2016. 10. 4.(화) 청주 한식당

나. 참석자

-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봉천 기획이사(의협), 김강립 국장, 이형훈 과장, 이스란 과장, 문창준 사무관(보건복지부)

Q 전문가평가단 구성 관련

1) 전문가 평가단 위원 구성은 광역위원 7명 + 지역위원 2명임. 비의료인을 참여 시킬 것인지 여부 관련하여 보건소를 참여시키면 공신력과 현지 조사에 도움이 되나 일부 의사들의 반발 있음. 또한 외부 참여인사로 법률가도 고려할 수 있지만 심평원, 공단은 배제.

2)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어 광역위원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

- 권역을 나누어 각 권역별로 광역위원 선발

3) 광역시도별 자문위원단 구성할 필요성 있음

- 인력풀제를 활용하여 상설이 아닌 사안별로 구성

- 기본 선발 기준은 마련

- 외부인은 보건소, 법조계 등에서 선발

A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평가 시 여러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해 보면 좋겠음.

Q 전문가평가단과 지역 윤리위원회의 겸임 관련

A 시범사업 기간에는 사정에 맞게 자율 결정

- 윤리위 임기가 끝나면 차기에는 중앙윤리위 규정에 맞게 선발하면 됨.

- 각 지역의사회에서 사정에 맞게 구성하고 각 모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기로 함.

Q 의료행위와 진료행위의 차이점은? 본 시범사업이 진료 중 발생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만 심사하는지? 의료법 등 법규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다른 사항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예, 환자 유인 등)

A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음.

의료법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5.>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다.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조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비도적적 의료행위에만 국한하지 않음.

Q 현지 조사를 실시할 때 실질적 조사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법적 근거 마련 관련

A 현행법상 평가단의 실질 조사권이 없어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A 의협과 보건소(공무원)이 「공동으로 조사」함.

- 복지부는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만 판단은 평가단에 위임하도록 관련 업무 지침을 만들기로 함(조사 협조와 판단 위임).

- 심평원과 공단은 불법적 사례가 접수되었을 때 평가단의 활동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할 수 있고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나 수단이 없음.

- 피조사인이 평가단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하고, 보건소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제 조치를 취함. 이 경우 심평원/공단에 대한 조사거부보다 더 강한 벌칙을 적용 받으며, 동시에 심평원, 공단,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이 사실을 사전에 고지)

- 의협과 복지부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면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가능.

- 자율규제는 의협의 고유한 기능이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는 적극 협조할 것임.

Q 비도덕적 의료행위 구체적 사례를 발표한 과정과 이에 대한 수정의 가능성과 범위는?

A 복지부가 예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그 동안 행정처분을 해왔던 사례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표 참조), 성범죄나 불법 유산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해왔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을 뿐임.

A 의협 뿐 아니라 관련 있는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음

- 입법예고 기간에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반영 예정.

- 단, 예시한 사례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합리적 논거를 제시해주기 바람.

- 복지부는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모두 제공할 것이며, 이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윤리위원회에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과 양형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 최근 5년간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 행정처분 현황 (단위:건, ’16.6월 기준)
처분 사유	’11~’16.6월
계	61
업무상 촉탁낙태	16
무허가비만치료주사제사용	33
사용기간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 조제판매	1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1
성범죄	4
1회용 후두마스크 재사용	1
1회용 주사기 재사용	-
마취중인 환자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	1
음주 후 진료행위	1

Q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하지 않고 12개월로 명시한 점에 관해

A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의 1항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고, 하위의 각 호에 따라 면허정지 1개월, 3개월 등으로 되어 있음.

- 대법원 판례에서 1개월은 최대 1개월 까지(1개월의 범위에서)를 의미하며 그동안 면허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주일에서 1개월까지 다양한 처분을 하였음.

-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단어를 생략하는 법 문장의 특성상 ‘최대 ~까지’라는 표현을 중복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었음.

- 마치 12개월로만 확정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오해한 점에 매우 안타깝고,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는 일부 언론을 통해 의협을 기만한 것처럼 보도한 점에 대해서 유감

- 필요하다면 각 사안에 따라 1개월, 3개월, 12개월 등으로 확정 명시할 수도 있음. 하지만 윤리위 자율적 판단이 제한되고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하는 등 탄력적 운용의 가능성이 없어짐.

Q 그래도 여전히 불신의 소지가 있거나, 일부 일선 공무원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일률적으로 12개월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음.

A 입법시 ‘12개월 이하’ 혹은 ‘최대 12개월 까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출하겠음. 법제처 등에서 불필요한 단어라고 판단하여 다시 ‘12개월’로 수정한다면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정식 공문을 통해 전달하겠음.

Q 기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모든 경미한 행위에도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

A ‘비도덕 행위’는 종류와 정도에 있어 너무 다양하여 구체적 사례를 일일이 예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예시한 사례와 비슷한 정도의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이며, 이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윤리위에 위임하겠다는 취지임.

- 정식으로 법안을 만들 때 (의협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데 반대하는 편에 의해) 너무 많은 사항을 민간단체(의협)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지적을 받아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럴 경우 오히려 윤리위위 권한이 축소될 것임.

- 서로간의 신뢰의 문제임.

Q 의료법인, 한방병원, 건강관리협회, 의료생협의 경우는?

A 본 시범사업은 의사를 순결한 성직자로 만들기 위함은 아님. 조직적 탈세와 절세가 구별되듯이 우선은 명백하고 조직적인 불법을 가려내어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야 함. 그런 의미에서 개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Q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위 기관들에 대한 처분은?

- 현재의 규정/법규 들은 개인(의사)에 한정되어 있음.

- 의사를 고용한 위 기관들의 실질적 소유주 또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할 때 그 기관을 처벌(영업 정지 등)할 근거가 없거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또는 실효성 있는 조사와 처분의 과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자율징계를 실시할 의미가 없어짐

A 기관에 대해서도 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단 운영지침, SOP나 manual을 만들면 됨.

- 개인은 의협의 윤리위에서 판단, 기관은 보건소에 처분을 요구하면 됨.

Q 의료인이 아닌 경우는?

A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인용하여 복지부에 조사와 처분을 의뢰하면 됨.

○ 의료법 제27조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격정지 2개월

Q 전문가평가단의 운영비는?

A 시범사업은 의협의 자율적 기능에 관한 것이며, 현 상황에서 권한을 위임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곤란. 다만, 시범사업이 성공하고 이로 인해 복지부의 업무와 재정적 절감이라는 긍정효과가 발생하면 의사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됨. 시범사업 후 논의하면 좋겠음

Q 행정처분 양형 기준에 관해

Q 경고와 1년 면허정지 사이의 양형 결정 기준은?

A 두가지 옵션(전제조건 : 의협에서 사적 이해나 정략적으로 양형 결정을 이용해서는 안됨)

1) 윤리위에서 경고~12개월 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

2) 운영규정을 통해 각 항목의 양형을 미리 정해 놓기

-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음. 모든 항목에 대해 양형과 감경기준을 미리 정하는 방안은 충분히 사례가 축적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임.

- 복지부에서 그동안의 행정처분 사례를 제공하겠으며 이를 참고로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주기 바람

- 단,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함.

Q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문구를 시행규칙 등에 명시해 줄 의향은?

A 외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활용된다는 등) 공격받을 위험이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됨. 보도자료 차원에서는 약속 가능함.

Q (추가)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고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무고의 경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하여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A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을 준용하면 됨.

Q (추가) 사무장병원 등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유인행위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처벌 가능 근거는?

A 의료법 제27조3항 위반에 대해 기관 처벌 가능한 근거는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라 기관도 처벌 가능하고, 27조 3항 벌칙조항은 참고로 88조임..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