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고자료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체계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		․면허신고시 발견(보건복지부) ․신고센터(의사회,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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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전문가평가단 조사 실시 ․필요시 복지부, 보건소 공동조사 ․조사결과 시도의사회 윤리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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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사회 윤리위원회		․행정처분 필요여부 심의 ․중앙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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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행정처분 필요여부 결정 ․행정처분 수준(경고~자격정지 1년) 결정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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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윤리위원회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 전문가평가단 구성(안)

○ 광주광역시 사례

- 광역평가위원 5~7명

- 지역평가위원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대, 조선대, 기독병원 분회 각 2명 = 16명

※ 동구의사회 소속에서 사건 발생 시

광주광역시(광역평가위원) 5~7명 + 동구의사회(지역평가위원) 2명

= 7~9명으로 평가단 구성

광주광역시

광역평가위원

5~7명(고정)

동구

2명

서구

2명

남구

2명

북구

2명

광산구

2명

전대

2명

조대

2명

기독

2명

□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16.3월 발표) 주요 내용

○ (윤리위 기능강화) 윤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 및 의료행위 수행 적정성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

○ (면허신고) 매 3년마다 면허신고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

○ (전문가평가제 도입) 지역상황을 잘 아는 의료인이 전문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 시범 도입

○ (보수교육 내실화) 의료법령·의료윤리 등 필수이수교육 도입,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 강화, 의료인 중앙회 산하 ‘보수교육평가단’ 구성·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