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촉탁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교육이수여부 등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 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진료 인원별 비용 지급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 (지정) 각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 지역의사회를 통한 촉탁의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하여 촉탁의 배치 투명성 제고 및 오지‧소규모 시설 배치 어려움 해소

* (현재) 시설장의 인맥에 의존한 임의 지정 → (개선) 각 시설에서 지역의사회에 촉탁의사 복수 추천 요청, 시설장은 추천 받은 촉탁의사 중에서 지정‧등록

○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사 정보입력 항목을 추가하여 촉탁의사 현황 관리 체계 마련

* (현재) 성명-전화번호 → (변경) 성명-전화번호-소속병원명-전공과목-교육이수여부

○ (교육)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교육 실시

- 복지부는 공통 분야 및 촉탁의사 역할 등을 안내하고, 각 직역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이수 여부 관리

○ (비용) 진료인원별비용(초진 14,410원, 재진 10,300원)을 적용‧지급

- 의사(의료기관)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

* (현재) 수가(포괄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이 자율지급
(개선) 진료인원별 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

붙임 2		촉탁의사 제도개선 관련 각 주체별 역할

□ 요양시설 : 촉탁의사 추천요청․지정 등 절차 이행

①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역별 지역의사회에 추천 요청

② 추천받은 촉탁의사 중 지정 및 지자체 등에 신고‧등록

③ 요양시설 간호인력을 활용한 촉탁의사 활동 지원

④ 본인부담금을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16년은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17년부터 수급자에게 부과)

□ 촉탁의사 : 방문 후 활동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①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 후, 포괄평가기록지 등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

② 건강보험공단(http://medi.nhis.or.kr)에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 청구

□ 지역의사회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촉탁의사 추천․관리

① 의사에게 촉탁의사 제도개선 사항 안내 및 지역협의체 구성

② 추천을 요청한 시설에 추천기준에 따라 14일 이내에 추천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도 안내 및 활동비용 지급, 모니터링

① 촉탁의사 제도 개선 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등

② 진료인원별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 지급

③ 촉탁의사 활동 등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