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즉시)
배 포 일	2016. 9. 2. (총 24매)		담당부서	재정운용담당관
과 장	송 준 헌		전 화	044-202-2320
담 당 자	송 양 수			044-202-2321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3.3% 증가한 57.7조원

① 생계급여 인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노인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복지는 더욱 내실있게 지원

②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만 5세 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 고위험군 잠복결핵 예방 등에 집중 투자

③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을 위한 보건산업 투자 강화

	〈 주 요 내 용 〉
□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ㅇ생계급여는 중위소득(439→447만원) 대비 29→30% 인상(최대급여액, 127→134만원) ㅇ의료급여는 9년만에 정신․식대수가 개선 등 보장성 강화 ㅇ장애인연금 지원대상 확대(351→356천명), 활동지원서비스 확대(61→63천명) ㅇ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 단가인상(600→840만원/年)), 경차․전기차 등 차량지원(신규, 2,067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ㅇ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50개소),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노숙인 5%, 양로 3% 등)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ㅇ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9→13개소) ㅇ보육교직원 인건비 3.5% 인상,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2,150→2,300개소) ㅇ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6→6.9만명),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신규, 3,300개소, 월348천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신규) ㅇ기초연금(480→498만명), 노인일자리(387→437천개), 노인돌봄서비스(25.7→26.4만명) 확대 □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ㅇ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 신축,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 시도감염병 관리본부 확대(5→7개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5개소) ㅇ만 5세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확대(신규, 집단시설종사자 등 77만명),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추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신규)

□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ㅇ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확대(14→16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건강관리 강화(600→1,500개소, 5.5→8.9만명)

ㅇ암검진 확대(847→890만명),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8천명), 연명의료제도화(신규)

ㅇ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25→40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확대(179→195개소)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ㅇ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지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등 해외의료사업 확대

ㅇ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신규), 국가 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ㅇ첨복단지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원(2개소),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

ㅇ정밀의료, 초미세먼지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지원(신규)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8월 30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7조원 수준

○ ‘17년 복지부 총지출은 ‘16년(55.8조원) 대비 3.3%(1.84조원↑) 증가

○ 예산은 ‘16년 대비 1.2%(0.39조원↑) 증가, 기금은 6.4%(1.45조원↑) 증가

< ‘17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본예산(A)	2017년(안) (B)	증감 (B-A)
					%
총지출(A+B)		558,436	576,798	18,362	3.3
회계별	【예 산(A)】	331,784	335,660	3,876	1.2
	ㅇ일반회계	326,938	330,919	3,981	1.2
	ㅇ특별회계	4,846	4,741	△105	△2.2
	【기 금(B)】	226,652	241,138	14,486	6.4
	ㅇ국민건강증진기금	31,834	32,927	1,093	3.4
	ㅇ국민연금기금	192,507	206,024	13,517	7.0
	ㅇ응급의료기금	2,311	2,187	△124	△5.4
분야별	【사회복지(A)】	457,302	478,076	20,774	4.5
	ㅇ기초생활보장	89,571	92,762	3,191	3.6
	ㅇ취약계층지원	21,893	22,236	343	1.6
	ㅇ공적연금	192,509	206,031	13,522	7.0
	ㅇ보육·가족및여성	53,515	54,146	631	1.2
	ㅇ노인 등	92,148	94,905	2,757	3.0
	ㅇ사회복지일반	7,666	7,996	330	4.3
	【보건(B)】	101,134	98,722	△2,412	△2.4
	ㅇ보건의료	23,274	22,911	△363	△1.6
	ㅇ건강보험	77,860	75,811	△2,049	△2.6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 (기초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정신․식대수가 개선, 탈수급 지원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 (생계급여) 중위소득을 ‘16년 대비 1.7% 인상 (4인가구 기준, 439→447만원)하고,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9→30%로 인상(3조2,728→3조6,191억원)

- 최대급여액은 127만원(‘16년)에서 134만원(’17년)으로 약 5.2% 증가

○ (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 개선(211억원) 및 식대수가 개선(43억원) (4조7,224→4조7,468억원)

○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복권기금, 178억원)

○ (자산형성 지원)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678→804억원)

* 희망키움통장Ⅰ: 단가인상(300→332천원), 희망키움통장 Ⅱ: 지원가구 확대(32→47천)

□ (장애인)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확대(351→356천명)하고, 지원단가를 0.7% 인상(204→205천원) (5,483→5,550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인 중증장애인 수 확대(61→63천명) 반영 (5,009→5,165억원)

○ (장애등급제도 개편)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5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지원 입소자 수를 확대(24,766→25,136명)하고, 입소자 1인당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인상(26,223→
26,905천원) (4,370→4,551억원)

□ (복지전달체계 개선)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체계 구축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 단가 600→840만원/연간)를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 강화 (28 → 124억원)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차량(2,067대) 지원(복권기금, 166억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총 1,623명)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50개소, 13→20억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5,988 → 6,179억원)

○ 노숙인시설 5.0%, 양로시설 3.0%, 지역자활센터 3.0%, 장애인거주시설 2.6%, 정신요양시설 2.6% 인상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 (저출산지원) 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등 저출산 대응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조정(5→9.6만명)(420→640억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9→13개소, 48→67억원)

□ (보육)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보육 교직원 및 대체․보조교사 인건비 3.5% 인상을 통한 보육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5,844 → 6,363억원)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2,150 → 2,300개소, 487 → 538억원)

□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도입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아동 인권 증진 도모

○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 확대(60 → 69천명)(112→131억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축(신규, 30억원)

○ 우수 지역아동센터 3,300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부여(신규, 월 348천원, 66억원)

□ (노인)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

○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480→498만명)하고, 지원금액도 인상(최대 월20.4→20.5만원) (7조8,692 → 8조961억원)

○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하여 노후 소득보전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387→437천개, 3,907 → 4,400억원)

○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1,535 → 1,617억원)

* 노인돌봄기본(22→22.5만명), 노인돌봄종합(37→39천명)

○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496→526천명, 6,343 → 6,689억원)

3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 (국가방역체계 강화) 감염병 유입차단, 방역관리체계 강화 및 인식개선을 통한 국가방역체계 강화

○ (유입차단 및 상황관리) 긴급상황실 신축(17→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신규, 9억원) 등 신종 감염병 감시․상황관리 체계 구축

○ (방역관리체계)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확대(5→7개소, 10→18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16억원)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 (인식개선) 입출국 시 해외감염병 홍보로 국민 관심과 이해도 제고(8→10억원), 위기소통 통합 및 전략홍보(신규, 5억원)로 대국민 소통체계 마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시설개선지원(50억원),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5개소, 9억원)

□ (질병예방) 독감, 결핵, 항생제내성 등 질병예방 및 선제적 관리 강화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만 5세미만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추가(어린이 예방접종 15→16종, 296억 순증)

○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대상자 확대로 발병 전 선제적 관리를 통한 결핵의 근원적 차단(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 등 77만명 검진, 신규 98억원)

○ 항생제내성 대책 추진으로 올바른 항생제사용 유도 및 내성균 전파를 사전 차단(종합·요양병원 항생제 내성균 감시 25→38개소,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One-Health(사람-동물-환경)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등, 10→53억)

○ 국민의료비 절감 및 백신주권확보를 위한 면역백신 국산화 등 국가 감염병위기대응기술 개발지원 확대(273→282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R&D, 17억원, 신규) 및 국제백신연구소 공동연구 지원(5억원, 신규)

4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14→16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16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64→137억원)

○ (노인요양시설)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연계강화 및 입소노인에 대한 상시적 건강관리 강화(680→1,500개소, 5.5→8.9만명)

□ (암관리) 암검진 지원 확대(847→890만명),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관리 강화(263→291억원)

□ (금연사업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329→385억원), 여성 및 학교밖 청소년 등 금연지원 확대(69→99억원),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신규 8천명, 29억원) 등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확대(1,365→1,480억원)

□ (정신건강 투자확대) 자살예방․자살관리 인프라 조성과 마약류 중독자 보호를 통한 국민정신건강 확보(453→490억원)

○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25→40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179→195개소), 지역정신보건사업 종사사 인건비 확대(2.8%인상), 지역기반자살예방사업(신규, 2개소)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신규, 1.2억원),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정보시스템 구축(신규, 2억원)

□ (의료전달체계 정비) 의료분쟁조정, 연명의료, 환자안전 등 의료분야 신규 제도화 기반마련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사항 실행을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산 확대(100→111억원), 연명의료제도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신규, 28억원)

○ 체계적인 환자안전 보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38→68억), 신의료기술평가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확대(106→134억원)

□ (ICT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 및 편의 증진

○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중복 검사 방지․개인별 진료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11→34억원)

○ 보건소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축하여 ICT와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0개소, 3천명) (신규 22억원)

5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 (해외의료)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및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국제화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6억원),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신규, 7억원) 등 ‘의료 해외진출법’(‘16.6.23 시행) 후속조치 추진,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10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 강화(86→167억원)

○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 금융‧세제를 포함한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강화(92억→119억원)

□ (보건산업 육성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및 성과 확산 추진

○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활용이 가능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추진(정보화, 신규, 20억원)

*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질병발생 및 약물반응 예측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91 →98억원),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84억원)

○ 바이오헬스 R&D과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허가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R&D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13→34억원)

○ 신약 후보물질,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를 지원(2개소, 16.6→180억원)하여 첨복단지 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기초(병원, 대학 등) → 응용(첨복) → 전임상(첨복) → 임상(첨복)

○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원스탑 시장진출 지원기구」 설치 등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30 →42억원)

○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국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확대(216 →220억원)

○ 개인 맞춤의료 실현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밀의료(2억원),  초미세먼지(3억) 연구 기획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신규 지원

□ (한의약) 인프라 구축,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 육성 강화

○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GLP, GMP, 표준탕전원 설계비 등 14억원) 등 한의약산업 육성(99→133억원)

○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 확대(132→163억원)

○ 한의약의 세계전통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국내기반 구축 등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31억→35억원)

<붙임1>	보건복지부 생활밀착․이색사업 및 신규사업

<붙임2>	용어 설명

붙임1		보건복지부 생활밀착․이색사업 및 신규사업

1		생활밀착․이색사업

【 아동 】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 296억원(신규)

○ 겨울철 독감 유행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후 6~59개월 어린이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

- 가까운 보건소에서 과거 예방접종이력에 따라 1~2회 접종 실시

□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30억원(신규)

○ 학대피해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 둘째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 27억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서비스 지원기간을 연장
(단태아 기준: ’16년 10일 → ’17년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화 : 640억원

○ 자녀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강화

지원횟수	▪ 월평균소득 100%미만 체외수정시술 확대 : 신선배아 (3회 →4회),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4회→ 5회) * 동결배아(3회), 인공시술(3회) 기존과 동일
지원확대 *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 지원액 확대 : 저소득층(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게 지원 확대 - (의료급여수급자) 동결배아 60 → 100만원 - (의료급여~월평균소득100%) 동결배아 60 → 80만원 신선배아 190 → 240만원 ▪ 지원대상 확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상까지 확대 * 인공수정 20만원, 동결배아 30만원, 신선배아 100만원

【 장애인 】

□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 신축 착수 : 2억원(신규)

○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 장애로 인한 2차장애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기관

○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를 국립재활원에 신축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설계 : ’17년, 건축공사 : ’18~‘19년)

* 사업규모 : 지상4층, 지하2층(대지면적 1,343㎡, 연면적 4,962㎡)

* 총사업비 : 104억(설계비 2억, 건축공사비 102억)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전국 설치 : 11억원(신규)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해 전 지역(17개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지원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학대예방 교육·홍보 등 실시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인원 확대 : 5,003억원

○ 혼자서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 지원대상 확대 :  61,000 → 63,000명(2,000명 증)

【 노인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 4,400억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익활동：262 → 294천개(20만원, 9～12개월), 재능나눔 : 40 → 45천개(10만원, 9개월), 시장형 : 85 → 98천개(연 180～200만원 등)

【 복지전달체계 】

□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902억원

○ 등‧초본 발급 등 행정업무 중심이었던 읍면동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700→2,100개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담팀’ 설치

- 찾아오는 민원인의 신청‧접수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먼저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심층상담

-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의 근본적 해결 지원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활성화 : 21억원

○ 돌봄봉사활동(말벗, 가사활동 지원 등) 시간을 점수화하여 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가족 또는 제3자에 기부하거나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17→50개소)

【 보건의료 】

□ 잠복결핵 무료검진으로 결핵안심국가 실현 : 98억원

○ 결핵발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을 접촉하는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를 무료로 제공

- 집단시설 종사자 : 의료기관, 어린이집 교사,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등 (72만명)

※ 징병검사자 검진은 병무청 예산으로 별도 반영(34만명)

- 취약계층 등 : 학교 밖 청소년, 교정시설 입소자 (5만명)

□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 28억원(신규)

○ 연명의료중단 의사결정 등록 시스템 구축, 연명의료 제도 교육 및 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 지원을 통한 연명의료제도화 기반구축

- ‘18.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중단 결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

□ 유형별(병동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병원 운영 : 38억원

○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정(‘17.8월 시행)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

*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정(‘17.8월 시행) : 호스피스 대상질환이 “AIDS 등 비암성”까지 확대, 제공기관에 요양병원 추가, 서비스 제공방식에 가정형과 자문형 명시

- 중앙 호스피스센터 구축 및 관련 센터 지정(1개소), 시설 운영 지원(112개소)

○ 말기암환자와 환자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완화 기대

□ 전국단위 폐암 검진 도입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 29억원(신규)

○ 전국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30갑년 이상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8천명, 12개소)

- 검진 후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해 금연교육 실시

□ 주민의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 167억원

○ 지역사회 정신건강 상담,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제공하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16개 지자체 추가 확대(179 → 195개소)

□ 응급실에 찾아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33억원

○ 응급실로 이송된 자살시도자에게 전담요원이 지속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자살시도자의 자살재시도율 감소

* 자살시도자의 자살률은 일반인 대비 25배

- 전국 40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대상 관리 실시

* 40개 응급의료센터 내원 자살시도자(약 13천) 중 서비스 동의자

* 전국 응급의료센터 내원 자살시도자는 연간 약 25천명 규모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관리 체계 구축 : 36억원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아 분석하고 전체 의료기관에 확산시켜 의료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국가차원의 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 환자 등이 자율보고한 정보를 조사·연구·확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 예방책 마련

* 연간 국내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 추정 수준 : 약 25만건, 사망 약 1만8천명, 약 4천억원의 국가적 손실 발생

□ 병원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체계 확산 : 34억원

○ 환자가 들고 다니던 진료의뢰서, CT․MRI자료들을 진료정보교류체계를 통하여 의료기관끼리 직접 전달

- 개인별 진료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 의료기기 시장진출 원스탑 지원센터 설치 : 3억원

○ 의료기기 신제품의 개발부터 규제(인허가, 보험), 마케팅까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 지원

2		주요 신규사업

□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 : 9억원

○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역할 수행에 영향력이 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시설개선 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5개소)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 20억원

○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 132억원

○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 질병관리 및 연구분야의 국제협력과 감염병 위기평가를 실시, 위기 상황 관련 심리적 방역을 위한 위기소통 전략수립으로 국민건강 보존

□ 국가 항암신약개발(R&D) : 84억

○ 항암신약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단을 통해 국내 항암후보물질의 비임상, 임상 1상 및 임상 2상 시험을 직접 수행

- 신약개발의 병목단계인 ‘비임상-초기임상’ 단계를 해소시켜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촉진에 기여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 17억원

○ 국가 주도의 백신 연구·개발·지원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백신을 자체공급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 정밀의료, 초미세먼지 연구 등 국가전략프로젝트(R&D) 추진 : 5억원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예방․조기진단․최적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정책의 기반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

붙임2		용어 설명

1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 정신수가

ㅇ 의료급여와 관련된 정신과 진료의 대가로 지불하는 급여비

□ 식대수가

ㅇ 의료급여와 관련된 의료기관 입원 환자가 섭취하는 식사의 급여비

□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ㅇ 저소득 계층이 해결하기 어려운 고비용 중증질환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신규 투입하여 재원 구조를 다원화 하고, 소득기준을 완화

* 재정 : (기존)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년) 복권기금 + 민간‧공공재원

* 소득기준 : (기준) 최대 중위소득 120%, (’17년) 최대 중위소득 100%로 완화

□ 희망키움통장 Ⅰ

ㅇ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수급가구 대상 자산형성지원 통장으로 월 10만원 적립하고,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지원액 : 가구당 월 평균 33만원(3년 후 최대 2,113만원+이자 수령, 본인 적립금 포함)

□ 희망키움통장 Ⅱ

ㅇ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주거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대상 자산형성지원 통장으로, 3년 동안 월 10만원 적립 및 꾸준한 근로활동을 하고 년 2회 교육·사례관리 이수

* 지원액 : 월 10만원 (3년 후 최대 720만원+ 이자 수령, 본인 적립금 포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ㅇ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 경감하기 위하여 혼자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

* 급여종류 :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 읍면동 복지허브화

ㅇ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 복지인력과 조직, 그리고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팀’ 신설, 방문상담․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ㅇ 돌봄봉사활동 시간을 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거나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는 제도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ㅇ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및 태아·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과 집중치료실 설치 및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계

□ 공공형 어린이집

ㅇ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

□ 아동발달지원계좌

ㅇ 아동이 보호자(후원자)의 도움으로 매월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3만원 내 1:1 매칭 지원하여 학자금 등 자립자금 마련 지원

□ 아동행복지원시스템

ㅇ 학대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상시발굴시스템

□ 지역아동센터

ㅇ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ㅇ 소득‧주거‧건강‧사회적관계 등 생활전반이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생활관리사를 통한 안부확인, 서비스 연계 및 정서적 지원 제공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ㅇ 거동불편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3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 긴급상황실

ㅇ 감염병 위기상황의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운영 중인 상황실로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수집·감시, 상시 접수 및 대응, 상황 보고·전파, 대책 본부 지원 등 수행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ㅇ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치료·진료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설립 또는 지정한 병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IC카드 스크린도어

ㅇ 입원병동(응급실) 출입시 환자당 보호자 1인에게만 출입증을 지급하여 외부인과 병원 환자들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방문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 잠복결핵

ㅇ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증상이 없고 폐에 병변이 없어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이며 전염력이 없으며, 잠복결핵의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나 치료시 예방 가능

□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ㅇ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

2017 계획	백신종류	접종기관
어린이 (만 12세 이하) 16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노인 (만 65세 이상) 2종	PPSV(폐렴구균)	보건소
	인플루엔자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고위험군 2종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보건소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ㅇ 공공백신을 국산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고 이를 위한 백신자원 및 기술등을 지원하는 연구시설

* 공공백신 : 공중보건을 위해 꼭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아 민간이 개발을 기피하는 백신(대유행․생물테러 대비 백신, 국가예방접종 백신등)

□ 국제백신연구소

ㅇ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97년 설립된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

* 우리 정부는 개도국 유행 감염성 질환 (콜레라, 장티푸스 등) 및 세계적 유행 우려 감염성 질환(뎅기열, 메르스 등)의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운영비 지원

4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 분만취약지

ㅇ 60분내 접근 가능한 분만의료기관 분만율이 30%미만이고, 분만가능 산부인과로부터 60분내 접근하기 어려운 가임인구비율이 30%이상인 시‧군·구

□ 필수의료취약지

ㅇ 60분 내 접근가능한 병원급 의료이용비율이 30% 미만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60분 내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

□ 완화의료전문기관

ㅇ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암관리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원·한의원, 병원·한방병원, 종합병원)에서 제공함

□ 장기(고위험)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ㅇ 55세 이상 74세 미만의 30갑년 이상 현재흡연자 또는 금연 15년 이내의 과거흡연자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 검진 실시 및 금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진 결과 상담 및 통보

* 국립암센터에서 총괄 수행하며, 전국 12개 지역암센터 기반으로 실시

□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ㅇ 응급실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에게 상담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살시도자의 재시도 위험을 경감하는 사업

* 자살시도자는 자살위험이 일반인 대비 25배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ㅇ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하는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

□ 지역기반자살예방사업

ㅇ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ㅇ 非자의입원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인권침해를 최소화(’17년 시범사업 실시)

* 정신보건법(‘17.5.30. 시행) : 법 시행 후 1년간 시범사업 운영

□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정보시스템

ㅇ 정신의료기관 등의 非자의 입‧퇴원을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정신보건법 개정법률 근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ㅇ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분쟁 조정기관

□ 연명의료제도화

ㅇ 회생 가능성 없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치료를 환자 의사에 따라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연명의료제도화(’16.2월 제정, 연명의료 ’18.2월 시행)

□ 환자안전 보고관리를 위한 시스템

○ 의료인,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이 의료기관내 환자안전사건을 보고하면 이를 분석, 자료DB화를 통한 통계생성 및 자료공유를 하여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주의경보발령 등을 의료기관에 확산하는 시스템

□ 신의료기술평가 지원

ㅇ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한 평가를 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3조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 체계

ㅇ 의료기관간에 진료협력을 도모하고자 진료기록․CT/MRI 등 환자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상호 공유하도록 조직화된 정보시스템

* ’16년까지 4개 거점병원과 160여 협력 병의원이 참여 중

*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문서저장소, 교류용 표준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 보건소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ㅇ 보건소에서 모바일 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스마트기기 : 건강 정보 등 자동 측정·전송되는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등

* 위험군 :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에 이상 소견이 있는 자

5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 의료해외 진출법

ㅇ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15.12.22)·시행( ‘16.6.23.)

- 외국인 환자의 권익 보호 및 의료 이용 편의성 강화, 해외진출 의료기관 세제 지원 방안 등 포함

□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ㅇ 외국인환자 편의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 창구 역할 수행

- 외국어 상담 및 통역,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지원, 창구·전화·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의료기관, 관광·숙박·비자, 부가세 환급) 등

*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2층

□ K-Medical 통합연수센터

ㅇ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연수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지원 센터 건립

*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위치,  사업기간 : ‘16년~’18년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ㅇ 건보공단, 심평원, 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새로운 정보 생성 및 공개하는 플랫폼

□ 국가 항암신약개발

ㅇ 항암신약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단을 통해 국내 항암후보물질의 비임상, 임상 1‧2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ㅇ 바이오헬스 관련 우수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 및 창업으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통해 그 환경을 구축하는 것

□ 임상시험센터

ㅇ 신약,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람에게 시험 또는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

□ 원스탑 시장진출 지원기구

ㅇ 분산된 의료기기 허가(식약처)·평가(보의연)·심사(심평원)·지원(보산진) 기관의 시장진출 관련 원스탑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사무소

□ 정밀의료

ㅇ 유전체 정보, 의료․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개인별 최적의 맞춤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초미세먼지

ㅇ 초미세먼지(PM2.5 : 지름이 2.5㎛ 보다 작음)는 일반적인 미세먼지(PM10 : 지름이 10㎛ 보다 작음)보다 더작은 미세먼지임

□ 한약 관련 공용인프라 구축

ㅇ 한약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한의 신약개발 및 한약 표준화·현대화 등을 비임상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구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