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직원 배치기준 변경 사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종전 규정)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필요수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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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100명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삭제)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삭제)

□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변경

(종전 규정)

구분		시설 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 요양		1명	필요수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치매전담형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필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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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 요양		1명	1명 (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삭제)		(삭제)
방문 목욕		1명					2명 이상	(삭제)		(삭제)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형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1명	(삭제)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 (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1명	(삭제)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1명	(삭제)

□ 별표 5  야간인력 배치 의무화

8. 사업의 실시(사업기준 (다))

(종전 규정)

(다)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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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