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발달장애인 범주와 규모

□ 발달장애의 개념

○ 인지력․사회성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심하게 지체되거나 성취되지 않은 장애

- 발달장애인법 제2조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규정

∘ (지적장애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 처리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지능지수 70이하, 외부도움을 통한 사회‧직업 재활 능력 여부 등 고려하여 판단

∘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상 자폐증으로 진단되고, 지능‧사회성 장애 등 고려해 판단

□ 발달장애인 규모

○ 발달장애인은 총 210천명, 전체 장애인의 8.5% 수준으로 전체 장애 인구 대비 증가 추세 (’15.12월 기준)

- 전체 장애인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발달장애인은 매년 약 7천명 지속적 증가 경향

장애유형\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장애인	2,519,241 (100%)	2,511,159 (100%)	2,501,112 (100%)	2,494,460 (100%)	2,490,408 (100%)	△0.2%
발달 장애	183,336 (7.3%)	190,163 (7.6%)	196,999 (7.9%)	203,879 (8.2%)	210,855 (8.5%)	2.8%
지적장애	167,479 (6.6%)	173,257 (6.9%)	178,866 (7.2%)	184,355 (7.4%)	189,752 (7.6%)	2.5%
자폐성장애	15,857 (0.6%)	16,906 (0.7%)	18,133 (0.7%)	19,524 (0.8%)	21,103 (0.8%)	5.9%

참고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주요 기능

□ 발달장애인 진료 및 협진 지원

○ 영유아기 발달장애 조기발견·개입, 행동문제 관련 질환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진료 예약, 내원시 코디네이터가 안내하고 의사소통 등 지원

○ 복수의 진료 과목 이용시 최소 일수로 내원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원활한 협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통한 중증 행동문제 치료

○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에서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중증도의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근거 기반 치료법을 통해 완화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이 되고 행동문제 치료 인력이 증상 특성, 중증도에 따라 치료

□ 행동문제 치료 인력 양성 및 매뉴얼 개선

○ 행동분석전문가(BCBA : The 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t)의 임상 지도와 훈련을 통한 행동발달증진센터내 행동문제 치료 인력 현장 교육

○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중증 행동문제 선별 기준, 치료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모·전문가 대상 정기 세미나 개최

□ 지역사회 기반 행동문제 개입 역량 강화

○ 행동문제의 유형별 원인, 가정내·시설·학교내 대처법에 대한 부모, 장애인시설, 특수학교 종사자 등 대상 교육

참고3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의료기관 접근성 (장애인 실태조사, ’14)

○ 사회적 차별 정도 : 의료기관 이용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2.9	7.8	4.6	4.6	2.5	9.6	7.0	9.0	4.0	0.0	4.5	29.2	5.0	0.0	4.6
안받았다	97.1	92.2	95.4	95.4	97.5	90.4	93.0	91.0	96.0	100.0	95.5	70.8	95.0	100.0	95.4

○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경제적 이유	59.1	56.8	56.9	60.0	57.0	58.7	30.3	63.1	63.1	25.4	64.3	100.0	61.4	70.2	58.8
의사소통 어려움	0.4	3.4	0.4	17.5	2.5	27.4	33.4	7.4	-	-	-	-	-	-	4.5

□ 진료 과목별 의료서비스 필요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11)

(단위: 명, %)

구분		전국 추정수	정신과검사 및 치료	소아과/ 내과검사 및 치료	치과검사 및 치료	신경과검사 및 치료	재활의학과검사 및 치료	단기입원	없 음
전체		180,869	33.3	13.9	27.7	20.3	23.2	5.4	31.9
장애 유형	지적장애	165,371	32.8	13.4	27.1	19.6	21.9	5.4	32.3
	자폐성 장애	15,498	37.8	18.7	34.9	27.8	37.0	5.9	27.2
장애 등급	1급	53,046	34.1	16.6	31.8	25.8	27.0	7.5	27.8
	2급	63,027	32.1	12.3	25.4	16.6	22.3	4.8	34.6
	3급	64,796	33.7	13.3	26.6	19.3	20.8	4.3	32.7
성별	남자	111,513	34.1	12.3	26.7	20.8	22.6	4.9	31.6
	여자	69,356	31.9	16.5	29.3	19.5	24.0	6.3	32.3
연령	0-17세	42,414	34.7	22.8	30.2	19.1	24.9	4.7	30.1
	18-29세	47,781	36.2	10.8	21.5	20.1	23.1	6.4	33.9
	30대	34,567	28.8	11.8	27.4	20.0	22.5	4.2	36.6
	40대	28,730	32.4	7.8	28.0	23.9	17.0	5.4	31.3
	50-64세	22,988	31.9	14.9	34.8	20.3	29.3	6.4	24.9
	65세이상	4,389	36.2	12.3	35.0	12.3	19.2	6.4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