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6.22 국회 제출)

□ 추진 배경

○ 19대 국회에 제출(‘14.4.2)되었던 법안이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20대 국회에 재제출

□ 법안 주요 내용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현행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하여,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원격의료 시행 원칙)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여,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춤(안 제34조제5항)

○ (원격의료 대상 환자‧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 왜곡 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 주요 원격의료 이용 환자 및 이용가능 의료기관 >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	이용가능 의료기관
①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병의원 가능
②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동네의원만 가능
③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④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⑤ 수술·퇴원 후 관리 필요한 재택환자	병의원 가능

○ (원격의료 시행 시 면책범위)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안 제34조제6항)

참고 2		원격의료 관련 입법 추진 경과

□ (’02.3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02.3.30 의료법 개정)

○ 의료정보화 촉진 수단으로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의 인정과 함께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처음 도입

□ (’06.7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논의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성, 책임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시행 검토

*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보고서

□ (’10.4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추진(18대 국회)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서지역 등에 한정*하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

* 응급환자, 재진 중 도서․벽지지역, 교정시설, 장애인․노인, 가정간호환자

- 국무회의 의결(’10.4.6) 후 국회제출, 상임위 미상정으로 자동폐기

□ (’14.4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재추진(19대 국회)

○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 ‘14.4월 국회 제출, 상임위 미상정으로 자동폐기

* 의료계 등은 환자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동네의원 도산 우려, 의료영리화 논란 등으로 반대

□ (’16.6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제출(20대 국회)

참고 3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

□ 추진 현황

○ (사업개요) 동네의원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만성질환‧경증질환)에게 대면진료를 보완하여 원격의료 제공(‘15.4~)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모형>

○ (참여기관) 인천, 서산, 홍성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 357명

□ 사업 모델

○ (서비스 모형)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및 일부 경증 급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촉탁의 방문진료일 사이 기간 중 촉탁의 방문진료일 사이 원격의료 제공

○ 원격의료 실시 범위

- (만성질환) 촉탁의 방문진료일 사이 기간 중 환자 상태 변화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원격의료 시행

- (급성기 진료) 촉탁의 방문진료일 사이 기간 중 원격상담이 필요하거나 단기 처방이 필요한 경증 급성질환*에 대해 추가적인 원격의료 시행

* 감기나 두드러기 등 경증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 의사가 판단·적용

참고 4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

□ 추진 배경

○ 기존 촉탁의 방문 진료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상시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해소 도모

□ 사업 모형

‣ 의사(의료기관 촉탁의) - 의료인(요양기관 간호사)간 원격의료

‣ 기존 촉탁의 요양시설 방문 진료는 현행대로 유지(월 2회)하고, 방문 진료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원격의료 실시

○ (일반 진료) 원격의료 스테이션에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진료

○ (와상 환자 진료) 거동이 불편한 와상 환자의 경우, 이동형 원격 의료 장비를 활용하여 진료

○ (활용 장비) 원격의료 화상시스템(PC, 모니터,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생체정보 측정용 장비(산소포화도 측정기, 의료용 스코프 등)

□ 대상 기관

○ (노인요양시설) 70인 이상 시설 우선 검토 (680개소, ’15.12월 기준)

○ (의료기관) 요양시설과 연계된 촉탁의가 근무 중인 의료기관

□ (시설 선정) 사업설명회, 수요조사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 시설 선정

* 의료인(간호사)이 배치된 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 (시범사업 평가) 시범사업 참여자(수급자)의 만족도, 유용성 및 임상적 안전성 확인 등을 통해 시범사업 효과 평가

참고 5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방안(5.31일 발표)

< 촉탁의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전공, 교육여부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 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진료 인원별 비용 지급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 (지정)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를 통한 촉탁의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하여 촉탁의 배치 투명성 제고 및 오지‧소규모 시설 배치 어려움 해소

* (현재) 시설장의 인맥에 의존한 임의 지정→ (개선) 각 시설에서 지역의사회에 촉탁의 복수 추천 요청, 시설장은 추천 받은 촉탁의 중에서 지정‧등록

□ (등록) 촉탁의 현황 관리 체계 마련

○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 정보입력 항목을 추가*하여 등록하고,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와 연동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추진

* (현재) 성명-전화번호 → (변경) 성명-전화번호-소속병원명-전공과목-교육이수여부

□ (교육)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 활동에 대한 교육 실시

○ 복지부는 공통 분야 및 촉탁의 역할 등을 안내하고, 각 직역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이수 여부 관리

□ (비용) 시설 수가에 반영된 촉탁의 활동비를 조정하고, 진료인원별비용(초진 14,400원, 재진 10,300원)을 적용‧지급

○ 의사(의료기관)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

* (현재) 수가(포괄수가)에 촉탁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이 자율지급
(개선) 진료인원별 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