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1. 입원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 ------------------- 10제곱미터 이상---------(면적은 벽체, 기둥, 부속화장실 등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 ------------------7.5제곱미터 이상으로 -------.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입원실 한 개의 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라.∼마.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병실 내에 설치되는 병상은 벽체나 기타 고정물로부터 최소 0.9미터 이상(머리 쪽은 제외함),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1.5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바. 하나의 병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최대 4병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신 설>	사. 입원실 내에는 손씻기 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아.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규격을 갖춘 1인 격리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별표4 제2호 카목의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하여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이 건물 구조 변경으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前室) 설치, 위기 시 공간구획 및 동선계획 등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계획을 제출받고 다음 각 호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 음압입원치료시설의 경우, 전실구비, 병실 넓이, 천장 높이, 출입구의 폭 등의 기준에 대한 예외 인정 2. 음압입원치료시설 대신 이동형 음압기 부착의 경우, 급기·배기·음압제어·환기 유지 기준 준수를 통한 예외 인정
<신 설>	자.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용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2. 중환자실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라.----------------- 15제곱미터 이상--------------------- ---------------------------------------------------------------------------------------------------------------------------------------------------------------------------------------------------------------------------------------------------------------------------------------------------------------.
마.∼아. (생 략)	마.∼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중환자실 내에 설치되는 병상은 벽체, 기타 고정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차. 중환자실 내에는 중환자실 병상 3개 당 1개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카. 중환자실 병상 10개 당 1개의 1인 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격리병실 중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하며, 세부 시설규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1호나목의 개정부분, 제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기준, 제1호 아목의 상단의 시설규격, 제1호 자목의 시설기준, 제2호라목의 개정부분, 제2호 자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기준, 제2호 카목의 시설규격은 공포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 제1호 아목의 경우 병동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따라 신설되는 100병상 당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을, 제2호 카목의 경우 병동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따라 신설되는 중환자실 10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규격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증축, 개축의 경우 그 범위가 작거나 구조의 한계로 해당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설치된 의료기관 시설이 종전 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 별표4 제1호 아목의 시설 설치. 이 경우, 2015년1월1일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에 따라 설치한 음압격리병실 1개는 음압격리병실 1/2개로 계상한다.

나.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 별표4 제1호 자목의 시설 (다만, 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대신 화장실에 샤워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다. 입원실 병상 : 다른 병상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

라. 중환자실 병상 : 다른 병상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 다만, 발쪽의 병상간 거리는 시설구조상 변경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제외 가능

2.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환자실 : 별표4 제2호 카목의 시설

참고2		주요 음압격리병실 세부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의2

– 300병상 이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음압병실 설치·운영 기준

음압병실 설치ㆍ운영 기준(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나. 전실: 음암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라. 음압용 공급ㆍ배출 시설: 다른 공급ㆍ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마.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바.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운영기준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다.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비  고

음압병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중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다. 시설기준

(1) 질병관리본부의「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에서 정한 음압 입원(격리)치료 시설기준을 준용함.

(2)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3)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요양기관의 건물 구조 변경 불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음압격리실 입원료 수가 인상안(16.5월 건정심 의결) 시행예정(16.9월 예상)에 따라, 동 시설기준 일부 개선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