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시범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2. 대상 기관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정신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정신의료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기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한 표준 프로그램

3. 사업 내용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 적용

○ (급성기치료) 급성기 집중치료기간(30일)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가산 적용

○ (병원기반 사례관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인 환자 중 의사의 판단 하에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여 이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수가 적용(최대 6개월)

- (퇴원계획수립료) 퇴원 시 환자상태 평가, 환자 및 가족의 면담을 통해 의료적 요구를 평가하고, 질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병원기반 사례관리 퇴원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산정

- (교육상담료) 퇴원계획을 수립한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퇴원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제공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교육 상담 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산정

- (방문료) 의사 또는 사례관리요원이 퇴원 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시행하고, ‘병원기반 사례관리 방문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산정

- (환자관리료) 의사 또는 사례관리요원이 비대면상담을 통해 복약여부 확인 등 환자 상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병원기반 사례관리 환자관리 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산정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매월 환자 사례관리 경과 파악을 실시하고 사례관리요원의 환자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이에 대한 전문의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산정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낮병동 이용시간(2시간 이상)에 따라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

4. 시범사업 수가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의료급여환자 동일 적용)

○ (기본 원칙) 응급입원, 급성기치료의 경우 기존 수가에 가산 적용*, 병원기반 사례관리료는 신설 수가 적용

*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정신과 정액수가에 시범사업 가산 수가 동일 적용

○ (환자 본인부담) 가산 수가에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병원기반 사례관리료는 입원본인부담률 적용*(20%, 산정특례 대상 등 적용)

*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종 면제, 2종 10%, 산정특례 적용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원)주)
응급입원 (가산수가)		가. 응급입원 입원료
	IB001	(1) 상급종합병원	29,940
	IB002	(2) 종합병원	26,430
	IB003	(3) 병원	23,020
	IB200	나.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	44,760
급성기 치료 (가산수가)		가.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IB211	(1) 상급종합병원	22,630
	IB212	(2) 종합병원	18,330
	IB213	(3) 병원	14,840
		나. 급성기 격리보호료
	IB221	(1) 상급종합병원	56,910
	IB222	(2) 종합병원	52,370
	IB223	(3) 병원	48,200
병원기반 사례관리료 (신설수가)	IB250	가. 퇴원계획수립료	45,050
	IB260	나. 교육상담료	15,520
		다. 방문료
	IB270	(1) 의사 방문료	117,000
		(2) 사례관리요원 방문료
	IB281	(가) 상급종합병원	73,230
	IB282	(나) 종합병원	70,790
	IB283	(다) 병원	68,400
	IB290	라. 환자관리료	7,250
	IB300	마.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15,260

주) 금액 : 상대가치점수 x 점수 당 단가(2020년 기준)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의료급여환자 추후 적용 검토)

○ (기본 원칙) 시간대 별로 신설 수가 적용

* 기존 낮병동입원료(6시간) 대비 30% 수가 가산

○ (환자 본인부담) 입원본인부담률 적용(20%, 산정특례 대상 등 적용)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원)주)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 (신설수가)		가.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Ⅰ
	IB311	(1) 상급종합병원	55,620
	IB312	(2) 종합병원	49,100
	IB313	(3) 병원	42,330
	IB314	(4) 의원	40,030
		나.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Ⅱ
	IB321	(1) 상급종합병원	43,570
	IB322	(2) 종합병원	38,460
	IB323	(3) 병원	33,120
	IB324	(4) 의원	31,360
		다.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Ⅲ
	IB331	(1) 상급종합병원	31,520
	IB332	(2) 종합병원	27,820
	IB333	(3) 병원	23,990
	IB334	(4) 의원	22,680

주) 금액 : 상대가치점수 x 점수 당 단가(202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