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0년 정부안 대비 국회 확정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9년 (본예산)	’20년			주요 증감 내역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총 계			△293,378		(증액 2,443억 원, 감액 5,377억 원)
◇ 일반회계
(증액사업)			+223,941
∙장애인활동지원	1,003,461	1,275,172	30,500	1,305,672	∙대상자 확대 및 바우처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42,720	85,499	6,112	91,611	∙주간활동 월+12시간 ∙바우처 단가 인상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8,850	29,707	300	30,007	∙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80,881	518,075	7,200	525,275	∙신규 운영 지원 12개소
∙장애인단체	7,111	7,111	227	7,338	∙공공행사 수어통역 연계 지원 등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6,286	6,286	248	6,534	∙신규 자립생활센터 지원 4개소
∙영유아보육료 지원	3,405,282	3,405,574	10,647	3,416,221	∙급간식비 단가 인상
∙지역아동센터 지원	173,122	180,492	2,527	183,019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1,789	7,291	9,168	16,459	∙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설치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186,829	1,378,069	46,100	1,424,169	∙사용자부담금 일부 지원 ∙담임교사 수당 인상 ∙교사겸직 원장수당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8,561	9,205	240	9,445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22,002	1,199,064	2,437	1,201,501	∙대한노인회 지회 사업비 등
∙장사시설설치	44,016	36,367	10,526	46,893	∙장사시설 신규 설치(7개소)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5,165	4,715	120	4,835	∙제19회 세계농아인연맹(WFD) 총회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8,057	8,618	300	8,918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추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035,129	1,327,105	91,357	1,418,462	∙국고지원 비율 상향(18.4→19.0%)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	-	1,234	1,234	∙재생의료법 시행(’20. 8) 준비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4,740	8,646	500	9,146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센터 1년차 장비비 ∙신규지원 특성화 대학원 물량 조정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8,049	5,449	200	5,649	∙K-뷰티 아카데미 추진방안 마련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7,915	8,948	200	9,148	∙한의약 산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500	1,000	1,618	2,618	∙사업계획 조정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	-	-	200	200	∙사업 구체화 용역비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	2,640	1,680	4,320	∙지원장비단가 인상 및 보조율 상향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2,530	13,030	300	13,330	∙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감액사업)			△106,258
∙자활사업	490,959	602,164	△21,410	580,754	∙자활연수원 시설장비, 운영비 증액 ∙자활장려금 및 생계급여간 예산 조정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51,333	37,366	△2,500	34,866	∙시범사업 10개 시군구로 축소 ∙평가 모니터링 비용 유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9,066	134,652	△407	134,245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조정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57,441	△11,400	46,041	∙마스크 지원단가 조정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78,090	107,091	△6,530	100,561	∙희망키움통장II 및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수 조정
∙ 국민참여단 사회복지 시설 현황 종합조사	-	416	△100	316	∙홍보비 감액
∙ 다함께 돌봄 사업	10,635	33,845	△7,611	26,234	∙신규설치 개소수 조정 (550 → 400개소)
∙ 노인요양시설 확충	112,870	142,706	△56,300	86,406	∙시설 신축과정을 고려한 감액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사업)			+8,000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지역지원)	42,390	38,126	8,000	46,126	∙1년차 건설비 및 장비비
◇ 국민건강증진기금
(증액사업)			+8,446
∙노인건강관리	19,596	25,199	20	25,219	∙간호조무사 교육 인원 확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72,900	97,436	210	97,646	∙유족 지원 등
∙국가예방접종실시	328,367	335,232	3,519	338,751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의료관련 감염관리	7,085	7,816	100	7,916	∙국내 다제내성균 실태조사 및 특성분석
∙희귀질환자지원	35,470	35,320	120	35,440	∙강원 권역의 희귀질환센터 지정을 위한 1개 센터 운영비 반영
∙모자보건사업	27,383	28,834	4,477	33,111	∙난임시술비 지원 등
(감액사업)			△31,407
∙치매관리체계 구축	236,356	211,435	△4,670	206,765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조정 ∙치매안심병원 지정관리 및 운영평가 등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44,156	39,921	△26,737	13,184	∙사업추진 상황 따른 설계비 등 조정
◇ 국민연금기금
(증액사업)			+3,900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6,028	6,081	3,900	9,981	∙지사 사옥신축 부지매입비(1개소)
(감액사업)			△400,000
∙국민연금 급여지급	23,019,300	27,003,440	△400,000	26,603,440	∙노령연금 예산 일부 감액

붙임2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 2020년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82조5269억 원

< 2020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조원, %)

구 분	’19년 본예산(A)	’20년 본예산(B)	증감 (B-A)
				%
◇ 복지부 총지출	72.5	82.5	10.0	13.8

□ 2020년 보건복지부 회계별·분야별 예산

○ 회계별로 예산은 ‘19년 대비 14.2%(6조4215억 원↑), 기금은 13.1%(3조5907억 원↑) 증가

○ 사회복지 분야는 ‘19년 대비 14.2%(8조6568억 원↑), 보건분야는 11.7%(1조3554억 원↑) 증가

< 2020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본예산 Ⓐ	'20년 본예산 Ⓑ	전년대비
			증감 Ⓑ - Ⓐ	%
총 지 출(A+B)	725,148	825,269	100,121	13.8
◇ 예 산(A)	450,879	515,094	64,215	14.2
◇ 기 금(B)	274,268	310,175	35,907	13.1
◇ 사회복지①	609,051	695,619	86,568	14.2
o 기초생활보장	109,000	122,338	13,338	12.2
o 취약계층지원	28,737	33,837	5,100	17.7
o 공적연금	237,583	274,111	36,528	15.4
o 사회복지일반	12,690	13,915	1,225	9.7
o 아동·보육	81,264	85,094	3,830	4.7
o 노인	139,776	166,323	26,547	19.0
◇ 보 건②	116,097	129,650	13,554	11.7
o 보건의료	25,909	27,694	1,785	6.9
o 건강보험	90,187	101,956	11,76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