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변경 제도 사항 -

	보 건 복 지 부

목    차 -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중요)	1

2.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중요)	4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중요)	6

4.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중요)	8

5.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11

6.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13

7.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16

8.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18

9. 국민연금(유적연금)의 중복지급율 인상	20

10.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	21

11.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23

12.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24

13.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26

14. 장애인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28

15.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서비스 실시	30

16.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33

1.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중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2, 3553)

□ 2016년 7월부터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은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H)’ 또는 ‘맞춤반(7H)’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대상 가구는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 (종일반 사유)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 적정시간 이용이 필요한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이용하고,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월 15H)가 추가 지원됩니다.

* 긴급보육바우처는 미사용시 연말까지 이월되며, 사용시간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childcare.go.kr)또는 모바일앱(아이시랑)을 통해 확인 가능

☞ (참고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 (참고2) ‘맞춤형보육’ 홈페이지(http://goodchildcare.kr)

	<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 추진목적 :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 □ 주요내용 ㅇ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H), 맞춤반(7H) 서비스 제공 - (종일반, 12H) 7:30∼19:30, 구직·다자녀 등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 - (맞춤반, 7H)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월 15H), 맞춤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 *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 미사용시 연말끼지 이월 □ 시행일 : 2016년 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ㅇ 종일반(12H) 서비스 이용	ㅇ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12H), 맞춤반(7H) 서비스 이용 - 맞춤반 아동은 ‘긴급보육바우처(월15H)추가 지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참고2) ‘맞춤형보육’ 홈페이지(http://goodchildcare.kr)	’16. 7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2, 3553)

2.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시행(중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05)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26)

□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을 6월 중순 시행됩니다.

ㅇ 지원대상자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 사업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 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참여의료기관 방문 시 건강 상담, 예방접종 동시 실시).

※ (주요 상담내용) 정상 성장발달 상태 확인,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건강관련 전문상담

-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사이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사업시행 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열두 살 꼬마숙녀를 위한「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 6월 중순 시행(5.25.보도자료)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의 하나로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신규서비스 지원 □ 주요내용 ㅇ 사업대상: 만 12세 여성청소년 (2003~2004년 출생자) ㅇ 지원서비스 ① 의료인 1:1 전문상담 서비스 (2회) ②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2회) □ 시행일 : 2016년 6월 중순(잠정)* * 국가지원 예정인 백신(가다실, 서바릭스)에 대해 조달계약을 추진 중임, 조달 완료시점(6월 초)에 사업시행일을 확정해 재안내 예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ㅇ 여성청소년 대상 지원 없음	ㅇ 여성청소년(2003~2004년 출생)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 의료인 1:1 전문상담 서비스 (2회) -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2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6월중)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 2505)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중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044-202-2902)

□ 우수한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려 할 때 어떠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출에 대한 지원도 미흡했으나,

-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 해외진출법」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개요 >
□ 추진배경 :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①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일정 수준 충족 유치기관 지정→ 마크 부착, 홍보 지원 ② 수수료․진료비 조사 및 공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유치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권리 사전 고지 의무 ③ 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및 금융․세제 지원 ④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 실시 □ 시행일 : 2016년 6월 23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ㅇ 없음	ㅇ (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 금융세제 지원 혜택 ㅇ (유치 의료기관 및 업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환자 권리 사전 고지 의무화, 불법 유치 벌칙 강화 및 과징금․신고포상제 실시,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ㅇ (인력양성)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 실시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 해외진출법」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16. 6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44-202- 2902)

4.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중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1, 2733, 2734)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만 70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정해진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7월 1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ㅇ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제왕절개분만시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2016년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됩니다.

- 또한,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도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5%)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2016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틀니(완전, 부분)․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만 70세 이상→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율 50%) ②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 인하(20%→ 5%) ③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 추가 지원(50만원→70만원)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예정(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틀니(완전, 부분)․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ㅇ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ㅇ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7월 1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고시 (’16.7월예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 제왕절개 본인부담률 인하	ㅇ본인부담률20%	ㅇ 제왕절개분만 입원 진료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5%로 인하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7월 1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6.7월예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3)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ㅇ 50만원 지원	ㅇ 분만 취약지에 대해 추가 20만원 추가 지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7월 1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6.7월예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5.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4, 2743)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14.2월 발표)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16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ㅇ 그간, ‘14년에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하였고, ’15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67%로 조정하여 선택의사를 약 2,300여명 축소하였습니다.

ㅇ 금년에도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33%(단,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로 조정하여 약 4,000여명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추진계획>
□ 추진배경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 □ 주요내용 ㅇ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33%로 낮춰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 최소화 □ 시행일 : 2016년 9월 1일 예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추가비용 징수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	ㅇ 병원별 67%	ㅇ 병원별 33%으로 축소하되, 진료과목별 최대 2/3(75%)까지 지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16.9.예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4, 2478)

6.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 2016년 하반기부터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있으나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되었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의 경우,

-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가 불가능하여 가입기간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이는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主인 무소득자의 경우 납부예외자로 관리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본인 희망시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것과는 형평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배우자 유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여부 등과 관계없이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적용제외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국민․직역연금 가입자여서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약 438만명으로,

- 올 하반기부터 이 438만명은 과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 200만원 기준으로 10년 추납할 경우, 연금보험료 2,160만원을 납부하고 매월 연금수급액 23.1만원 상승(20년 수급기준 5,544만원 추가수령)

○ 추납보험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분할 가능 횟수는 현행 24회에서 60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 추진배경 :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납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ㅇ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납 확대 - 무소득배우자 등이 과거 추납할 수 없었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 추납이 가능 □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ㅇ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하여도 배우자가 국민‧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제외 기간은 추후납부 불가	ㅇ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 납부 가능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6.하반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7.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 2016년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 올 8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최대 1년)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통한 연금수급기회 확대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 주요내용 ㅇ 실업크레딧 시행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 추가산입(최대 12개월) □ 시행일 : 2016년 8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ㅇ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법 (’16.8.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8.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 병역의무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 시 군복무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08.1.1. 이후에 입대하는 자에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

ㅇ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된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아, 병역의무 기간 중 국민연금 성실 가입의 유인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 2008.1.1.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병역의무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입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의 군복무크레딧이 동일하게 부여되며,

-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되상이 되는 「병역법」상 병역의무 수행유형에 ①전환복무자, ②상근예비역, ③국제협력봉사요원, ④종전의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되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ㅇ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자 군복무크레딧 미부여 ㅇ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에게 군복무크레딧 적용	ㅇ 병역의무기간 중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군복무크레딧 부여 ㅇ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종전의 공익근무요원도 군복무크레딧 적용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6. 12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9. 국민연금(유족연금)의 중복지급율 인상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 유족연금의 중복지급율이 10%p 상향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고, 전업주부인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복수급자 약 49천명의 연금액이 월 평균 약 2만6천원 인상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인상	ㅇ 2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20% 추가지급	ㅇ 2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30% 추가지급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6. 12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10.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납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또는 10년 이상 납부

ㅇ 지금까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ㅇ 장애연금은 질병ㆍ부상의 초진일(初診日)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외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지급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ㅇ 수급요건 개선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현행보다 약 293만명 확대될 전망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장애연금 수급기준 개선	ㅇ 장애 발생시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 불가	ㅇ 가입중이 아닌 기간에 발생한 장애라 하더라도 그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장애연금 수급 가능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6. 12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 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	ㅇ 사망 시 국민연금 가입중이 아닌 경우에는 10년 이상 가입이력 필요	ㅇ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유족연금 지급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6. 12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11.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시점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25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하기 이전에 교육·직업훈련·구직·군복무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ㅇ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가 19세 도달 시 수급권 소멸	ㅇ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25세 미만으로 확대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6. 12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12.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 간의 협의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1/2)하고, 수급연령(’15년 현재, 만 61세) 도달 시에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선청구 허용, 분할비율 별도 결정 허용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정확히 고려한 연금 지급과 이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 간 사후분쟁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또한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분할연금 선청구 및 분할비율 (균분 외) 별도 결정 허용	ㅇ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1/2), 수급연령도달 시에만 분할연금을 청구	ㅇ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 허용 및 분할비율을 조정 가능	국민연금법 (’16. 12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 전 배우자와 재혼 시 노령연금으로 환원 허용	ㅇ 전 배우자와 재혼하더라도 각각 연금 수급	ㅇ 전 배우자와 재혼하고 분할연금 수급자가 분할연금을 포기하면 노령연금으로 환원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6. 12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13.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 악성신생물 장애 등 8개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결정시점도 빨라져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이 강화됩니다.

ㅇ 악성신생물의 장애등급을 상향하고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로 인정(장애 3급)하며,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최고 등급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또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을 상향(장애 4급→3급)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장애로 인정합니다.

ㅇ 수술 즉시 장애가 발생하는 후두全적출, 팔·다리 절단에 의한 장애는 적출일(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장루 또는 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	ㅇ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최고 3급까지 인정 ㅇ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4급인정하였으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등급 미인정 ㅇ 질병이 진행하고 있더라도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 장애 미인정	ㅇ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최고 2급으로 상향 ㅇ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 ㅇ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16. 7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 완치일 인정기준 개선	ㅇ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을 완치일로 인정	ㅇ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 ㅇ 후두全적출은 “적출일”,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 ㅇ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16. 7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14. 장애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2)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기관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2016년 7월부터는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지금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2016년 7월부터는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시험을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제공 확대>
□ 추진배경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② 시험 응시 장애인에 대한 의무적 시험편의 제공 시험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 시행일 : 2016년 7월(잠정,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진행 중, 규제심사중) - 다만, 의무적 시험편의 제공 시험은 시험 공고일 기준임.(국가자격시험 ‘17년1월, 공인민간자격시험 ‘19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장애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ㅇ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실시 - 국가 및 지자체	ㅇ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기관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16. 7월)
		ㅇ 장애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제공시험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044-202-3302)

15.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044-202-3513)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하시는 치매 어르신들께 “치매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그간 치매 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된 상태로,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일률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전담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치매전담실 도입, 인력기준 재정비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치매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주요내용

① (개요) 치매환자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인력기준을 강화한 시설환경 등을 통해 치매노인 맞춤형 요양 서비스 이용

② (대상) 장기요양 2등급~5등급자 중, 공통기준* 충족자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치매 상병코드 F00~F03, 알콜성 치매(F10.7), 알츠하이머병(G30)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자

- (요양시설) 2등급(의사소견서 제출자) 및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된 3등급 ~ 5등급 수급자중, 공통기준 충족자

- (재가시설) 2등급(의사소견서 제출자) ~ 4등급 수급자 중, 공통기준 충족자

※ 2등급자 중 거동불편자(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및 1등급자는 제외,  5등급은 별도의 치매증상 확인 서류를 제출 하지 않고, 당연 적용

③ (이용료) 시설 유형별로 차등

(단위 : 원)

등급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가형’	‘나형’
2	65,280	58,750	59,000	51,890
3	60,190	54,170	54,390	47,900
4	60,190	54,170	54,390	46,590
5	60,190	54,170	54,390	45,270

④ (제공기관)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시행일 : 2016년 7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시 부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장기요양기관의 치매맞춤형서비스제공	ㅇ 일률적 서비스	ㅇ 치매 돌봄을 위한 차별화된 시설․인력을 갖춘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맞춤형서비스 제공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치매전담실 도입, 인력기준 재정비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6. 7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2-202-3513)

16.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044-202-2475)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 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은 정함

ㅇ 현재 의료기관내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를 개선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료기관별, 항목별, 질병별, 수술별 의료서비스 가격을 수집․분석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진료권 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향후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비급여 항목 등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현황>
□ 추진배경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진료권 확대 □ 주요내용 ① (공개기관) 종합병원급, 한방·치과·전문병원 895기관 (‘14년 340기관) ② (공개항목) 총 52항목* (‘14년 32항목) * 초음파검사료, MRI진단료, 상급병실료 등 52개 항목 □ 시행일 : 2016년 9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비급여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결과공개	ㅇ의료기관내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의무	ㅇ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결과 공개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6.3.31)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16. 9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