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내용 요약

붙임 2		달라지는 모습 (가상사례)

□ 종합조사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사례1) 활동지원 지원시간 확대(‘19.7월)

현 재	➡	개 선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동시에 있는 최중증의 1급 장애인 A씨는 현재 하루 약 13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받음		▪최중증 장애을 두텁게 보호하고 중복장애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조사에 따라서 하루 16시간 지원시간이 인정됨

○ (사례2) 특별교통수단(‘20년)

현 재	➡	개 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 (사례3) 장애인연금(‘22년)

현 재	➡	개 선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ㆍ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ㆍ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기준 확대 및 장애인 전달체계 구축

○ (사례4) 감면ㆍ할인 확대

현 재	➡	개 선
▪근로자인 지적장애 3급인 D씨는 건강보험료(4만 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7천 원)를 납부하고 있는데,건보료는 20% 감면을 받음(-8천 원)		▪건보료 감면율이 인상되고(중증30%), 장기요양보험 감면대상이 확대되면서(1‧2급→중증), 건보료 30% 및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을 받음(-15천 원)

○ (사례5)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현 재	➡	개 선
▪최근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한 L씨는 시력이 안좋아 지역사회 활동이 많이 어렵지만 어디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몰라 지원을 못 받음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과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사가 동행해 L씨 방문상담을 진행하여, 건강보험 보장구(저시력확대기), 장애인복지관의 보행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음

○ (사례6) 누락서비스 발굴(수급희망 이력관리)

현 재	➡	개 선
▪한부모가정의 자폐성 장애아동 K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모친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짐		▪활동지원 수급자 가족의 직장생활 여부가 행복e음을 통해 확인되어 가족의 직장생활에 따른 지원시간(월 73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음

붙임 3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12개 부처 23개 서비스)

연번	기관	서비스	현행 기준	기준 개편(안)
계	12개 부처청	23개 서비스	장애등급 활용	중증/전체 장애인
1	복지부	활동지원	1~3급	전체 장애인
2	복지부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상한 32만2900원	상한 15만8900원
3	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중증장애인
4	복지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 1‧2급 지체‧뇌병변	중증 지체‧뇌병변
5	복지부	산소치료 요양비	1∼2급 호흡기장애	중증 호흡기장애
6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1∼6급: 30~10%	중증: 30%, 경증: 20%
7	복지부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1급	중증장애인
8	복지부	어린이집 우선입소	1∼2급, 3급중복발달	중증장애인
9	복지부	의사 의약품 조제	1∼2급	중증장애인
10	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1∼6급 100~25%	중증 100% 경증 55%
11	복지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2급 및 3급일부유형	중증장애인
12	복지부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2∼4급 뇌전증, 1∼6급 뇌병변	전체 뇌전증, 뇌병변
13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2급 (법정대수) 200인당 1대	(이용자) 중증의 보행상장애 (법정대수) 150인당 1대
14	산업부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1~3급	전체 장애인
15	문체부	체육유공자 지정	1∼2급	중증장애인
16	경찰청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1~4급	전체 장애인
17	행안부	점자주민등록증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8	외교부	점자여권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9	과기부	정보화 방문교육	1∼2급	중증장애인
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1∼5급	전체 장애인
21	여가부	아이돌봄 우선지원	1~2급, 3급중복 발달장애	중증장애인
22	중기부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23	고용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1~2급, 시각3급	중증장애인

붙임 4		장애인 정책 발전방향

붙임 5		중앙부처 장애인 서비스 목록(141개)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기준
1	복지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2	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3	복지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4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5	복지부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6	복지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등록 장애
7	복지부	장애검사비 지원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8	복지부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등록 장애인
9	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발달장애인(연령기준)
10	복지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록 장애인
11	복지부	언어발달지원	한쪽 부모가 등록 장애인인 비장애아동(소득기준)
12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장애아동(소득기준)
13	복지부	지역사회중심 재활[CBR]	등록 장애인
14	복지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아동(소득기준)
15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16	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17	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연령기준)
18	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19	복지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20	복지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21	복지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22	복지부	수화통역센터 운영	청각‧언어 장애인
23	복지부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록 장애인
24	복지부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25	복지부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26	복지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27	복지부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28	복지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29	복지부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장애인단체
30	복지부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31	복지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체장애인
32	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33	복지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및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34	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록 장애인
35	교육부	특수학급보조인력배치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36	교육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37	문화부	문화바우처 사업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38	농식품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39	과기부	사랑의그린pc 보급	등록 장애인
40	산업부	승용자동차 LPG사용허용	등록 장애인
41	국토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감면	등록 장애인
42	고용부	장애인 근로자 융자사업	등록 장애인
43	고용부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사업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44	고용부	취업알선 지원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45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46	특허청	특허출원료 등 감면	등록 장애인
47	관세청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감면	등록 장애인
48	국세청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등록 장애인
49	국세청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 장애인
50	국세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 장애인
51	국세청	상속세상속공제	등록 장애인 및 동거가족
52	국세청	증여세 면제	등록 장애인
53	국세청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 장애인
54	방통위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시청각 장애인
55	방통위	장애인 방송 시청지원	시청각 장애인
56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등록 장애인
57	한국방송공사	TV 수신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
58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록 장애인 또는 보호자
59	통신사(지자체 신청)	이동통신요금할인	등록 장애인
60	통신사(지자체 신청)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등록 장애인
61	통신사(지자체 신청)	유선전화 요금할인	등록 장애인

□ 일괄지원 서비스(61개)

□ 등급별 차등지원 서비스(80개)

① 기준 확대 사업(23개)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개편
1	복지부	활동지원	1~3급	전체 장애인
2	복지부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상한 32만2900원	상한 15만8900원
3	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중증장애인
4	복지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 1‧2급 지체‧뇌병변	중증 지체‧뇌병변
5	복지부	산소치료 요양비	1∼2급 호흡기장애	중증 호흡기장애
6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1∼6급: 30~10%	중증: 30%, 경증: 20%
7	복지부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1급	중증장애인
8	복지부	어린이집 우선입소	1∼2급, 3급중복발달	중증장애인
9	복지부	의사 의약품 조제	1∼2급	중증장애인
10	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1∼6급 100~25%	중증 100% 경증 55%
11	복지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2급 및 3급일부유형	중증장애인
12	복지부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2∼4급 뇌전증, 1∼6급 뇌병변	전체 뇌전증, 뇌병변
13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2급 (법정대수) 200인당 1대	(이용자) 중증의 보행상장애 (법정대수) 150인당 1대
14	산업부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1~3급	전체 장애인
15	문체부	체육유공자 지정	1∼2급	중증장애인
16	경찰청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1~4급	전체 장애인
17	행안부	점자주민등록증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8	외교부	점자여권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9	과기부	정보화 방문교육	1∼2급	중증장애인
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1∼5급	전체 장애인
21	여가부	아이돌봄 우선지원	1~2급, 3급중복 발달장애	중증장애인
22	중기부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23	고용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1~2급, 시각3급	중증장애인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개편
1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부양비 면제	1~4급 면제 5~6급 30% 부과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	복지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1~3급 (지침상 4급)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3	복지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3급 (지침상 4급)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4	복지부	근로능력 평가면제	1~3급 (지침상 4급)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5	복지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유형별 1∼5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6	복지부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장애유형별 1∼5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7	복지부	장애인연금	1∼2급, 3급중복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8	복지부	장애수당	3급(중복제외), 4∼6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9	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중증) 1∼2급, 3급중복 (경증) 3급, 4∼6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0	복지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3급 중 인정조사 일정점수 이상	종합조사
11	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2급, 3급 일부 유형	종합조사
12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2급	종합조사
13	복지부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원	지체·뇌병변장애 1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4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5	고용부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6	고용부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7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8	고용부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9	고용부	편의시설 설치‧구입비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0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1	고용부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2	고용부	장애인고용 부담금 징수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3	고용부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4	고용부	장애인고용 인원산정 특례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5	보훈처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취업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6	보훈처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1∼2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7	보훈처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1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8	병무청	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병역) 면제	(8개유형)면제 (7개유형) 1~3급 면제, 4~6급 일부면제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9	병무청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1∼2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0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1∼3급신체장애 1∼2급정신장애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1	병무청	중증장애인 병역면제, 제2국민역 처분	1∼2급면제, 3급이하 제2국민역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2	인사처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공단에서 심사 및 결과제공)
33	인사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4	인사처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시험시간 연장 등> 시각 1급∼2급, 시각 3급2호, 4급2호 중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5	행안부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1∼3급 (조례:시각4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6	선관위	활동보조인 장애인예비후보자 범위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공	장애등급 1~4급 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7	선관위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제공	1~4급 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8	선관위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제공	1~4급 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② 별도기준 활용(38개)

③ 단순 용어 정비(19개)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개편
1	기재부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중증장애인
2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1~3급인 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4~6급 장애학생 지원	중증 장애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경증 장애학생 지원
3	과기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1~3급 장애인 우선	중증장애인 우선
4	법무부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감경	1~3급	중증장애인
5	행안부	1가구1주택 적용예외 (취득세 면제)	1~3급	중증장애인
6	환경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7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8	고용부	장애인의무 고용제도 예외	3급 이상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기준 활용
9	국토부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체 장애인 및 지적‧정신‧3급이상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 포함	전체 장애인 및 지적‧정신‧중증이상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 포함
10	인사처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 시험대체	청각장애 2~3급	청각중증장애인
11	산림청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2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3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	1순위: 신규참여1~3급 2순위: 1~3급,	1순위: 신규참여중증 2순위 : 중증장애인
14	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3급 장애아동	중증 장애아동
15	교통안전 공단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1~3급:50%할인 4~6급:30%할인	중증:50%할인 경증:30%할인
16	한국가스 공사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1~3급	중증장애인
17	한국전력 공사	전기요금 감면	1~3급	중증장애인
18	철도공사 등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1~3급:50%할인 (보호자1인포함) 4~6급:30%할인	중증:50%할인 (보호자1인포함) 경증:30%할인
19	지역난방 공사	지역난방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1~3급	중증장애인

붙임 6		장애계 의견수렴 및 논의 경과

□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 (구성) 전장연 박경석 대표, 장애인정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장애계(4명), 전문가(5명), 복지부(2명)의 11명으로 구성

- (장애계) 박경석 대표(전장연), 김동범 사무총장(장총), 서인환 사무총장(장총연), 김기룡 사무총장(부모연대)

- (전문가) 조한진 교수(대구대), 우주형 교수(나사렛대), 정지웅 교수(배재대), 김용득 교수(성공회대), 최복천 교수(전주대)

-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정책과장

○ (운영) 11차 회의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 논의

회차	날짜	논의안건
1차	’17. 10. 20.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운영계획
2차	’17. 11. 03.	▪감면‧할인 서비스 기준 검토
3차	’17. 12. 0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 로드맵 ▪위원별 논의필요사항
4차	’17. 12. 15.	▪주요 서비스 기준 논의
5차	’18. 01. 12.	▪고용·소득 서비스 기준 논의
6차	’18. 01. 26.	▪종합조사도구 개요 ▪경증장애 중복합산 검토
7차	’18. 03. 23.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방안
8차	’18. 04. 27.	▪종합조사도구 모의적용 결과
9차	’18. 05. 16.	▪종합조사도구 관련 세부사항
10차	’18. 07. 06.	▪종합조사도구 관련 세부사항 ▪민관협의체 운영방안
11차	’19. 06. 05.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현황 및 계획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논의경과(2013~2019년)

< 2013년>

○ ‘13.04.15~12.16 : 장애판정체계기획단 회의

회의일자	참여 단체	회차
04. 15.	장총, 장총연, 전장연, AP-DPO United	1차
05. 10.	장총, 장총연, 전장연	2차
06. 21.	장총연, 한시련, 전장연, AP-DPO United	3차
07. 26.	장총연, 지장협, 한시련, 전장연	4차
09. 03.	장총연, 한시련, 전장연, AP-DPO United	5차
12. 16.	장총, 장총연, 전장연, 지장협, 한시련	6차

< 2014년>

○ ‘14.04.04~07.11: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 회의

회의일자	참여 단체	회차
04. 04.	장총, 장총연, 지장협, 한시련	1차 총괄
04. 25.	장총, 지장협, 한시련	3차 분과
05. 23.	장총, 지장협, 복지관협회	4차 분과
06. 13.	한시련, 지장협, 복지관협회	5차 분과
07. 11.	한시련, 지장협, 복지관협회	6차 분과

○ ’14.08.21 : 장애등급제 폐지 토론회(전장연)

○ ’14.10.02/08 : 장애인단체 단체장 및 사무총장 설명회

○ ’14.10.28/11.5 : 장애등급제 개편 장애인단체 공청회
- 34개 장애유형 당사자 단체 대상

○ 14.12.01~12.30 : 장애인 단체 그룹별 간담회(26개 단체)

회의일자	구분	참여 단체
12. 10.	장총연계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12. 17.	장총계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12. 23.	인권분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2. 24.	시설분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의지보조기협회
12. 29.	특수유형 단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12. 30.	현안단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2015년>

○ ’15.03.10 :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장애인단체 간담회(지장협, 장총연)

○ ’15.03.17 :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장애인단체 간담회(전장연)

○ ’15.04.09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 면담

○ ’15.04.14 :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장관주재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 장총, 장총연, 한시련, 지장협,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15.05.20 / 06.04: 장애등급제 개편 및 시범사업 관련 장애인단체 설명회

회의일자	참여 단체
05. 20.	장총, 장총연, 지장협, 한시련, 농아인협회, 전장연
06. 04.	장애인인권포럼, 신체장애인복지회, 장루장애인협회, 여성장애인연합,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연맨, 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접재활시설협회, 의지보조기협회,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척수장애인협회, 뇌성마비협회, 신장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등

< 2016년>

○ ‘16.04.29. : 장애인정책협의체 4차회의(등급제 개편 설명)

- 장총, 장총연, 지장협, 한시련,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16.06.14~06.17 :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관련 장애인단체 설명회

회의일자	참여 단체
06. 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06. 14.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6. 16.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06. 17.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립생활센터연합회

○ ‘16.06.29 : 장애인정책협의체 제5차 회의(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협의)

- 장총, 지장협, 농아인협회, 한시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16.07.12 :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설명(전장연)

○ ‘16.07.12 : 장애인복지관 협회 간담회

○ ‘16.08.31 : 장애인정책협의체 제6차 회의(등급제 개편방향 설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16.12.26 : 장애인정책협의체 제7차 회의(등급제 개편 관련 설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2017년>

○ ‘17.01.13 : 중앙 장애단체 사업설명회(장총, 장총연, 지·농·맹)

-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방향, 3차 시범사업 추진방향,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설명

○ ‘17.01.24 : 전국 장애단체 사업설명회(33개 단체 및 전장연)

-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방향, 3차 시범사업 추진방향,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설명

○ ‘17.03.24 : 등급제 폐지 관련 장애인복지관협회 교육 강의

○ ‘17.04.27 / 05.25 / 08.17 : 장애인단체 간담회(전장연)

○ ‘17.08.25 : 복지부장관 광화문 천막농성장 방문(전장연 등)

○ ‘17.09.14 : 등급제 폐지 관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간담회

○ ‘17.10.20 ~ :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운영

- 장총, 장총연, 전장연, 부모연대

회의일자	주요내용	회차
10. 20.	- 민관협의체 운영방안	1차
11. 03.	- 감면‧할인서비스 기준	2차
12. 01.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로드맵	3차
12. 15.	- 주요 서비스 기준 개편	4차

○ ‘17.11.15 : 장애등급제 폐지 로드맵 관련 장애인 단체 간담회

- 장총, 장총연, 전장연, 부모연대

○ ‘17.12.05 : 복지부장관 주재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전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2018년>

○ ‘18.01.12 ~ :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운영

회의일자	주요내용	회차
01. 12.	- 고용‧서비스 기준	5차
01. 16.	- 종합조사도구 개요 / 경증장애 합산방안	6차
03. 23.	-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방안 / - 종합조사 적용사례	7차
04. 27.	- 종합조사 모의적용 결과	8차
05. 16.	- 종합조사 관련 세부사항	9차
07. 06.	- 종합조사 관련 세부사항(향후 운영방안)	10차

○ ‘18.02.20 : 복지부차관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재단

○ ‘18.03.05 :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부모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18.03.29 : 등급제 폐지 관련 2018년 상반기 장애인단체 실무연수 강의

○ ‘18.04.18 : 복지부장관 주재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 (1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2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18.06.14 : 등급제 폐지 관련 시각장애인연합회 간담회

○ ‘18.06.21 : 등급제 폐지 관련 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심화재활교육 강의

○ ‘18.06.26 : 등급제 폐지 관련 전국수어통역센터장 교육 강의

○ 전체 30개 장애인단체 참여 토론회 개최(‘18.9.3)

< 2019년>

○ 복지부차관 주재 장애계 신년인사회(’19.1.8)

○ 복지부장관 주재 장애인단체장 간담회(’19.4.9)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면담(2차례, ’19.4.11, 5.2)

○ 복지부장관 주재 전장연 등 인권단체 간담회(‘19.4.12)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자립생활센터연합회

○ 전체 26개 장애인단체 참여 토론회 개최(‘19.4.16)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개발원

○ 시각장애인연합회 긴급이사회 참석(‘19.5.16)

○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대표 면담(‘19.5.28)

○ 사회복지정책실장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면담(‘19.5.29)

○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11차 회의(’19.6.5)

○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총 및 장총연 회장 면담(’19.6.10)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면담(’19.6.10)

○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 참석을 통한 의견수렴 및 소통 추진

붙임 7		관계부처 시행준비단 개요

□ 구성

○ (단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위원) 20개 부처‧청 소관국장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병무청, 산림청

○ (공동간사)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장

□ 운영

회차	날짜	논의사항
1차	’18. 05. 03.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서비스 기준 개편 검토
2차	’19. 01. 18.	▪서비스 기준 변경 및 법령 정비(복지부 사업부서)
3차	’19. 01. 24	▪서비스 기준 변경 및 법령 정비(관계부처 사업부서)
4차	’19. 04. 22.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준비 추진현황 및 부처협조사항
5차	’18. 05. 27.	▪시행준비상황 1차 점검(보건복지부장관 주재)
6차	’18. 06. 07.	▪시행준비상황 2차 점검(보건복지부장관 주재)

붙임 8		주요 Q&A

Q1.		이미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도 7.1일 이후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종전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판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6.4 공포, 7.1 시행) 부칙 제2조

** 다만, 종전 장애등급 판정 시에 재판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정 시기에 장애정도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 그리고 종전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분실 또는 재판정 등에 따라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는 장애인’ 대신 ‘중증/경증’으로 장애정도가 표기됩니다.

Q2.		종합조사표에 대해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신설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의견은?

□ 종합조사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바탕을 둔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지원을 지양하고,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13년 이후 7회 관련연구, 3차례 시범사업, 장애계‧전문가 등의 지속적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러한 목적에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표준적‧객관적 평가지표로 구성되고, 장애인단체, 전문가, 현장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별 가중치가 검토되었습니다.

○ 또한, 다양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매뉴얼에 장애유형별로 평가기준을 세밀하게 구체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장애계 의견, 제도운영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1년 이내에 고시를 개정하고 이러한 검토과정을 매 3년마다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관련내용을 명문화

Q3.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에 의해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무엇인지?

□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서비스 감소 또는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급격한 급여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즉, 종합조사표 도입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구간이 15개 구간으로 세분화되는데, 갱신조사 결과 종전의 활동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다음번 갱신조사 전까지(3년간) 종전의 활동지원시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다만, 심신상태, 생활환경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급여가 조정

□ 아울러 제도 시행 1년 이내에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므로,

○ 장애계 요구사항, 제도운영 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경과조치 등을 포함해 제도개선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Q4.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도 7.1일부터 종합조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기존 수급자 또는 시설 입소자도 종합조사를 새롭게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는 활동지원과 달리 갱신조사가 없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 또는 시설 입소자는 종합조사를 새롭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이들 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는 신규 신청인에만 적용되며, 종합조사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3개 서비스 변경 기준 >

서비스 명		현 행	변 경
장애인 보조기기 (30개 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심장장애 + 3급이상	심장장애 + ‘누운상태 자세바꾸기’ 또는 ‘옮겨앉기’ 일부지원필요 이상
	기립훈련기	지체 및 뇌병변 + 3급이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 + ‘이동’, ‘보행’ 일부지원필요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급이상	기능제한(X1) 성인240/아동190점 이상 + 시군구 심의위원회 의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해당 장애유형	기능제한(X1) 성인120/아동110점 이상 + 시군구 심의위원회 의결
응급안전서비스		인정조사 380점 이상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 13구간

Q5.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상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행복e음 화면에 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신청 가능한 서비스 목록이 자동으로 정렬됨(총 115종 서비스)

□ 해당 서비스 목록이 ‘맞춤형 서비스 안내문’으로 출력되거나 또는 ‘e그린우편’으로 자동 발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