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ICD-11 Gaming Disorder 추진경과

○ 2014년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출

* 6대주의 WHO 협력센터 및 관련 국제학회의 추천을 받은 보건정책담당자 및 중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로 의사, 심리학자, 보건학자 등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

○ 2015년 2차 TF 회의 통해 Gaming Disorder로 명명하여 ICD-11 등재를 추진하기로 전문가 합의 도출

○ 2016년 ICD-11 개정 사이트에 진단기준 게시 보건전문가의 의견 수렴 시작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 2017년 12월 국제질병분류기호 초안(ICD-11 Beta draft)을 홈페이지에 게재, 중독행위로 인한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편을 신설, 도박장애(ICD-10에는 충동조절장애 파트 분류)와 함께 등재했다.

• (Gaming Disorder 정의)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

• (진단기준) ①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②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③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2018년 6월 ICD-11 최종안을 WHO 홈페이지 게재

○ 2019년 5월 WHO 총회에서 확정

※ ICD-11 개정안에 따라 Gaming Disorder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총회 확정시 ‘22. 1월부터 효력 발생

• DSM-5 Internet Gaming Disorder(IGD)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SM-5)에서 2013년에 IGD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고, 증상이 실제 하나, 표준적인 정의의 부재, 자료와 정보의 부족, 문화권의 차이 등을 근거로 연구가 필요한 질환으로 제시

붙임 2		ICD-11 KCD 도입관련 절차

○ (KCD 개정절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통계기준과)에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고시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표준분류 세부 절차

○ (현행 고시) KCD는 5년 주기로 개정, 현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는 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내용을 반영하여 ‘15.7.1 고시되어 ’16.1.1.부터 시행 중

- WHO ICD-11은 2022년 1월 발효 예정으로 KCD 도입은 빨라도 2026년에나 반영가능

* 통계청은 현재 ICD-10을 바탕으로 제8차 개정(‘20.7월 고시, ’21.1.1 시행 예정)을 위해 연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