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 강화

□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이 진입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기관은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지정요건 강화)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 (지정제 내실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와 동시에 지정받는 조항(지정의제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게 된다.

- 그 동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 소규모‧영세시설의 난립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 ’08～’15년 동안 폐업한 19,434개 재가기관 중 3,841개소(19.8%)가 기관평가, 제재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함

○ (퇴출기준 정비)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현재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 평가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질이 나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왔다.

*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 : 2,851개소(전체의 15.8%)

2		등급갱신 절차 개선

□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15.12) 결과, 수급자 불편 1위는 ‘잦은 갱신조사’

○ (갱신서류 간소화) 공단직원이 수급자와 정기적인 상담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는 매 갱신 시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 이용자들(약 96%)의 불편이 있었다.

○ (등급 유효기간 연장)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 1등급은 3년→4년으로, 2～4등급은 2년→3년으로 등급의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

- 다만,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아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고,

- 등급 유효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 (2차 갱신조사 생략) 2차 갱신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2차 갱신 결과 : 등급 상향․유지(91%), 등급 하향(7.9%), 탈락(1.1%)

3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 (본인부담제도의 탄력적 운영근거 마련)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현재 법에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율과 감면대상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가인상이 곧바로 수급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 왔다.

* 본인부담률(법 제40조제1항) : 재가서비스 15%, 시설서비스 20%

* 감면대상(법 제40조제3항) :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50% 감경

○ (재가수급자 가족 지원) 국가 및 지자체가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에 대한 상담 등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수급자가 최대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가족의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입소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청구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현재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입소시설 수가에 포함,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어 촉탁의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4		권리구제 절차 정비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현 재				개 정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심판위원회)				재심사청구 (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의 법적성격을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아래의 기간에 따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 6월 29일 ~ 8월 7일(40일)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6월 30일 ~ 7월 19일까지(20일)

<붙임>	1. 의견제출 방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3. 갱신절차 간소화에 따른 갱신절차 개선

붙임 1		의견제출 방법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 요양보험제도과, (우)30113 - 전화 : (044) 202-3493/3498 FAX : (044) 202-397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

내용	세부내용	비고
지정요건 강화	▪지자체 장이 지정시 지역별 수급여건, 노인인구, 신청기관의 급여제공능력‧부당청구이력 등 고려	법 (안 제31조)
지정제 실효성 강화	▪현재 설치 신고만으로 지정이 간주되는 조항을 삭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함	법 (안 제32조)
부실기관 퇴출기전 마련	▪평가결과 적정한 급여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평가거부 포함), 사업자등록 말소, 1년 이상 급여비 미청구 기관은 지정을 취소	법 (안 제37조)

□ 등급갱신 절차 개선

내용	세부내용	비고
갱신서류 간소화	▪공단이 이용지원 등 상담과정에서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 갱신신청서 제출 생략	시행규칙 (안 제8조)
등급 유효기간 연장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갱신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판정의 유효기간 연장 * (1등급) 3년 → 4년, (2～4등급) 2년 → 3년	시행령 (안 제8조)
갱신조사 생략	▪2차 갱신 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생략	시행규칙 (안 제8조)
부정수급자 재판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법 (안 제22조의2)

□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내용	세부내용	비고
본인부담제도 탄력적 운영	▪법에 명시*된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수준, 적정한 급여 이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0% 범위내 감경‧가산 * 시설 20%, 재가 15%, 차상위 50% 경감, 기초수급자 면제	법 (안 제40조)
가족 돌봄 지원	▪국가 및 지자체가 재가수급자 가족에 대한 상담 등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	법 (안 제4조)
촉탁의 개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촉탁의 활용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토록 개선	시행규칙 (안 제31조)
서비스 제공목표 명확화	▪법의 목적‧정의‧서비스 기본원칙 조항에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추가, 서비스 제공 지향점 제시	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복지용구 정의조항 정비	▪복지용구 제공 목적에 ‘인지기능 유지‧향상’ 추가(’15.12.29, 법 개정 후속조치)	시행령 (안 제9조)
단기보호 급여기간 조정	▪단기보호가 재가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간 조정 * (월 한도일) 15일 → 9일, (연장횟수) 연간 2회 → 4회	시행규칙 (안 제11조)

□ 권리구체 절차 정비 등

내용	세부내용	비고
권리구제 절차 정비	▪(명칭) ‘이의신청(1차)-심사청구(2차)’ 명칭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정비 ▪(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기한을 행정심판법 규정과 일치(처분 안 날 90일 또는 처분 이후 180일) ▪(법적성격) 장기요양 심사청구(2차)의 법적성격을 ‘행정심판’ 으로 명확화	법 (안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심판위원회 연임규정 정비	▪장기요양 심사청구(‘행정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1차에 한정	시행령 (안 제25조)
부당청구 가담자 과태료 기준	▪부당청구 가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행정처분대장 기록근거 마련(’15.12.29, 법 개정 후속조치)	시행령 (안 별표3, 제28조의2)
노인성 질병 코드 정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고시」개정(’16.1.1.)에 맞춰 노인성 질병 코드 및 한자표기 정비	시행령 (안 별표1)
서식 정비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	시행규칙 (안 서식2호)

붙임 3		갱신절차 간소화에 따른 갱신절차 개선

				현 행		개 선
최초 판정		등급 유효기간		• 1년(1-5등급)	□	• 현행 유지
갱신 1차		갱신 신청서 제출		• 본인(대리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	□	• 공단직원이 유선, 이용지원 과정에서 갱신 의사 확인 (간소한 확인서)
		갱신 조사		• 최초신청과 동일한 인정조사 수행 (90개 항목조사)	□	현행 유지
		등급 유효기간		• 등급 변경자 : 1년 • 동일등급 유지자 - 1등급 : 3년 - 2등급∼4등급 : 2년 - 5등급 : 2년	□	• 등급 변경자 : 1년(현행 유지) • 동일등급 유지자 - 1등급 : 4년 - 2등급∼4등급 : 3년 - 5등급 : 2년 (현행 유지)
갱신 2차		갱신 신청서 제출		• 본인(대리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	□	• 공단직원이 유선, 이용지원 과정에서 갱신 의사 확인 (간소한 확인서)
		갱신 조사		• 최초신청과 동일한 인정조사 수행 (90개 항목조사)	□	• 심신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5개 항목과 치매․중풍여부를 조사하여 갱신 조사 생략 * 5등급은 현행 유지
		장기요양 인정점수 및 등급		•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점수 및 등급 부여	□	• 조사 생략자는 직전 등급판정시의 요양인정 점수 및 등급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