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안)

’19. 5.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주요 금연정책 추진현황	3

Ⅲ.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5

Ⅳ. 주요 추진과제	6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6

담배 등 니코틴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9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차단	11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 강화	12

□ 담배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협력 강화	14

【참고 1～10】

Ⅰ

추진배경

□ 흡연율 감소 목표(HP2020) 달성이 어려울 전망

□ 흡연율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ㅇ 성인 남성 흡연율은 ’17년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20년 목표 29.0% 달성은 어려울 전망

- 고조된 금연분위기 및 ’98년부터 4회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흡연율이 ’98년 66.3% → ’08년 47.7%(▽18.6%p)로 급감한 추세를 반영한 목표 설정

- 10년간 담뱃값 동결(’05~’14), 주요 금연대책 지연(담뱃갑 경고그림) 및 미도입(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전자담배 관리체계 강화, 가향첨가 규제)

ㅇ 남성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 OECD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평균 23%, 우리나라 32.9%(’16년)

ㅇ 청소년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다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이고, 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 증가가 높은 상황

연도별 성인 흡연율 추이	연도별 청소년 흡연율 추이
* 출처 : 연도별 국민건강영양조사	* 출처 : 연도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신종담배 확산 및 흡연 전용기구 등을 활용한 우회적 판촉행위 증가

□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되어 신규 흡연자 유인 및 금연시도 약화

ㅇ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가 금연의 수단 또는 덜 해로운 담배라는 잘못된 인식 형성

* FGI 조사결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기와 냄새가 덜 나고, 건강에 덜 유해하다고 많은 수가 인식(국가금연지원센터, 2017)

ㅇ 담배회사의 적극적 마케팅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지속 상승

* 판매량 : ’17년 79백만갑 → ’18년 332백만갑 / 시장점유율 : ’17년 2.2% → ’18년 9.6%

□ 전자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장치 등 흡연 전용기구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로 기존 규제기반 약화

*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각종 할인판매, 블로그 판촉 등 실시

ㅇ 수제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들은 판매점 입구 입간판, 외부간판, 가격표시 등 적극적인 광고행위 가능

* 일반 담배는 판매점 입구 입간판, 외부간판, 가격 할인 등 광고행위 불가능

* 미국에서 청소년 사용이 급증한 액상형 전자담배 Juul이 국내 출시를 준비하는 등, 신종 담배제품 지속 출시

□ 광고‧판촉 등 특정분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률 미흡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률은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 이행실적 저조

ㅇ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경고그림 도입 등 수요감소 정책은 이행률이 양호하나, 실내 전면 금연, 담배성분 검사‧공개 및 규제, 광고‧판촉‧후원행위 금지 등 분야는 이행 저조

* FCTC 이행률 : 제4차(’14년) 60.1% → 제5차(’16년) 66.0% → 제6차(’18년) 66.7%

FCTC 주요 조항 이행률 추이(’14∼’18)

* 출처 : 연도별 WHO FCTC 국가 이행보고서

Ⅱ

주요 금연정책 추진현황

□ 담배가격

ㅇ (현황) ’15년 담뱃값 인상(2,000원/갑)이후, 4,500원/갑 유지(세금비중 73.6%)

* 담배 관련 세입(억원) : 70,755(‘14)→ 103,710(’15) → 122,238(’16) → 114,388(’16)

ㅇ (문제점) 경제 수준 대비 담배가격이 낮고(OECD 27위, 2016년 기준), 담배소비 억제에 불충분하다는 지적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ㅇ (현황) ’16.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그림 30% + 문구 20%) 도입하고, 현재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 시행중(’18.12.23.교체)

- 12개 경고그림 제작(궐련류 10종, 액상형 전자담배 1종, 궐련형 전자담배 1종), 궐련형 전자담배는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강화

- 경고그림은 문구만 표기된 것에 비해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가 크고, 특히 청소년의 건강 위험성 인지와 흡연 예방에 효과적

* 경고그림 함께 표기시 금연효과(2.69 → 3.74). 흡연예방 효과(2.9 → 4.03) 증가, 경고그림을 본 청소년 10명 중 8명에서 흡연예방‧금연동기 유발

ㅇ (문제점)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크기가 작고*,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뒤집어 진열하는 등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로 효과성 저하

* 경고그림 면적 : 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우리나라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 담배광고 및 판촉행위 규제

ㅇ (현황) 소매점 내부(스티커, 포스터 등)나 잡지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내부 광고는 외부 노출 금지, 건강 관련 검증되지 않은 문구 사용 제한

- 담배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 등의 판촉행위는 금지이나, 제조사‧소매인이 소비자 대상 직접 판촉행위는 가능한 상황

ㅇ (문제점) 소매점 내부 광고의 대부분이 외부에 노출되고, 광고에 동물‧만화 캐릭터 사용으로 청소년 흥미 유발

* (’18년) 소매점의 72%에서 내부에 설치된 담배광고가 외부에 노출

-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출시와 함께 제품 설명회, 설문조사, 전자담배 기기장치의 광고 및 할인 등 다양한 우회적 광고‧판촉행위 성행

□ 간접흡연 폐해 방지

ㅇ (현황) 공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금연구역 지속 확대 추진 중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실내체육시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등 금연구역 지속 확대,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제도 도입

- 거리‧버스정류장‧지하철역 출입구 등 실외 공공장소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134만 개소,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11만개소(’17년)

ㅇ (문제점) 업종 나열식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거나 자유업종으로 영업하여 금연구역 회피(‘흡연카페’)

- 금연구역의 증가에 비해 지정된 실외 흡연 가능 공간이 적어, 길거리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및 민원 발생

□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ㅇ (현황) 생애주기별 다양한 흡연예방교육 실시, 흡연 정도에 따른 맞춤형 금연치료 프로그램 운영

- 아동(어린이집‧유치원), 청소년(학생‧학교 밖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 실시

- 금연상담전화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의원 금연치료, 중증 고도 흡연자에 대한 전문적 금연서비스(‘금연캠프’) 제공

ㅇ (문제점) 4년간(’15~’18) 사업수행으로 적극적인 금연시도자의 경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어, 신규 참여율은 정체되는 추세

- 금연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흡연자 맞춤형 금연치료 서비스 제공 필요

⇒ 당분간 담뱃값 추가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고, 신종 담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추가 대책 필요

Ⅲ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비전>
◇ 담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미래세대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

	<중점 추진 방향>
◇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①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②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③ 담배광고 소매점 금연광고 의무화, 동물‧만화 캐릭터 담배 광고 사용 금지 및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 강화 ④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 도입 ⑤ 담배판촉행위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⑥ 미디어 內 흡연장면 노출에 따른 부정적 효과 적극 대응
□ 담배 등 니코틴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①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② 니코틴 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관리 강화 ③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의무화 및 공개
□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차단		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②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실외 흡연가능구역 분리 지정
□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① 아동‧청소년 및 청년 흡연예방교육 강화 ② 흡연자의 금연치료 적극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③ 금연치료 건강보험급여 검토
□ 담배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①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추진체계 마련 ②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추진

Ⅳ

주요 추진과제

□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①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20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ㅇ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그 표기면적(그림 30%+문구 20%)을 담뱃갑의 50% → 75%로 확대

- 경고그림 면적만 확대(30% → 55%)하고, 문구면적은 현행 유지(20%) 하여 효과 극대화

- WHO는 경고그림 면적이 클수록 경고그림 인식 및 효과성이 높아지고, 담뱃갑을 매력적으로 디자인하기 어렵다고 설명

*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현황(118개국) : 50% 미만 14개국(11.9%), 50이상∼75% 미만 89개국(75.4%), 75% 이상 15개국(12.7%)(Canadian Cancer Society, 2018)

(FCTC 제11조 가이드라인) 건강경고가 주요 표시면의 50% 이상, 최대한 넓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을 권고

②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2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ㅇ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담뱃갑에 의한 광고 및 판촉 효과 방지를 위해 담뱃갑 색상 및 디자인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동시 도입

- 경고그림 및 문구 外 면적의 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브랜드명 표시, 소재, 궐련의 크기 및 색상 등을 규격화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19년)

* 무광고 표준담뱃갑 해외사례 조사 및 국내 도입을 위한 전략 연구 (’18.12월)

- 호주의 경우, 표준담뱃갑 도입(‘12년) 이후 흡연율이 2.3%p 감소(호주 약물관리가구조사, 2013)

* (시행) 호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8개국 / (채택) 캐나다, 조지아, 태국, 루마니아 4개국 / (준비 중 또는 검토 중) 스웨덴, 벨기에, 브라질, 칠레, 터키, 대만, 핀란드, 싱가포르 등

(FCTC 제13조 가이드라인) 포장에 의한 광고 및 판촉 효과 근절을 위해 무광고포장 의무화 도입 권고

③ 담배광고 소매점 금연광고 의무화, 만화·동물 캐릭터 담배광고 사용 금지 및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 강화(’19년∼, 지침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ㅇ 소매점 內 담배광고시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 담배광고에 사용 금지(국민건강증진법)

* 미국은 담배회사와 주정부 간 소송 결과, 청소년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기 위해 담배광고에 만화 캐릭터 사용을 금지

ㅇ 담배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매점 內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 적극 차단(복지부 지침)

- 소매점 밖에 노출되는 담배광고물을 금지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적극 단속

* 보건교사 및 흡연청소년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소매점에서 담배가 눈에 띄지 않도록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아동 및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로드맵 구축 연구, 2018)

- 금연지도원의 업무범위를 확장해 소매점의 불법 광고 단속 강화

* 소매점 내 담배 광고 및 진열 금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계류 중(김승희의원안, 진선미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수민의원안)

(FCTC 제13조 가이드라인, 제16조) 판매점 내 담배제품 진열 및 시각적 노출 금지, 진열 선반과 같이 담배제품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한 판매방식 금지

④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 도입(’2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ㅇ 담배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광고 모니터링을 위해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광고내용에 대해 공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고, 광고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

- 의학, 법학,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의료광고‧의약품‧식품광고의 경우 신문, 옥외광고, 인터넷 등에 광고시 협회‧조합 등 유관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사전 자율 심의

⑤ 담배판촉행위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2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ㅇ 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담배판촉행위 규제 강화

- 담배제품 할인, 쿠폰제공, 블로그 판촉 등 담배소비를 유인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담배가 아닌 제품과 담배를 연계해서 담배를 무상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담배를 판촉하는 행위 금지

- 각종 담배제품 이용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금지

ㅇ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하여 불법 판촉행위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강화

* 현재「담배사업법」에서 담배회사의 소매점에 대한 직접적인 판촉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제3자를 활용한 우회적 판촉행위 발생

(FCTC 제13조 가이드라인)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금지는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효과적

⑥ 미디어 內 흡연장면 노출에 따른 부정적 효과 적극 대응(’19년~)

ㅇ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 또는 건강경고문구 등 배치 의무화(국민건강증진법, ’20년~)

* 담배가 등장하는 영화 상영 전 금연광고 삽입시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담배 판촉 효과를 예방할 수 있어, WHO에서도 권고하는 전략(WHO, Smoke-Free Movies, 2015)

ㅇ 미디어 內 담배 및 흡연장면이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권고기준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미디어 內 담배 및 흡연장면 방송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자정분위기 조성

- 정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공유

- 현재 자율규제가 시행되는 공중파 뿐만 아니라 케이블, 인터넷 방송, 뉴미디어(유튜브, 웹툰, 어플리케이션 등) 등 신종매체에도 적용

* 영화 속 흡연장면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흡연시도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흡연에 긍정적인 태도 형성(Sargent 외, 2005; Leonardi-Bee 외, 2016)

(FCTC 제13조 가이드라인) 오락매체 제작물에서의 담배 묘사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주요 영화(12세‧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중 관람순위 10위 내) 흡연장면 노출 ’06년 42회 → ’15년 64회)

□ 담배 등 니코틴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①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21년~, 담배사업법 개정)

ㅇ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

- 가향물질은 청소년 흡연시작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 증가 및 중독성을 심화시켜 흡연자의 건강에 악영향

*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은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 중이며, 특히 브라질 ’12년, 캐나다 ’17년, EU ’20년부터 모든 가향물질 첨가 금지

* 궐련담배(60종)의 담뱃잎에서 가향성분 최소 2개∼최대 28개 검출되었고, 캡슐담배(33종)에서 128종 성분이 검출, 15종 물질은 모든 캡슐에서 검출

* 가향담배 판매금지에 관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FCTC 제9조 및 제10조 가이드라인) 담배제품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성요소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② 니코틴 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관리 강화(’20년~)

ㅇ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나,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담배사업법 개정, ’21년~)

* 담배줄기‧뿌리 니코틴 추출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이헌재의원안, 김승희의원안)

* 니코틴 함유제품 중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약외품 등은 제외

- 법 개정 전에도 기재부, 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니코틴 함유 제품 성분분석 및 공개 등 관리 강화

ㅇ 영리 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수제담배를 제조하는 것을 금지

ㅇ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년~)

- 담배규제협약(FCTC)에서도 신종 담배제품 사용을 위해 디자인된 기기장치에도 FCTC조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8차총회 결정문)

③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의무화 및 공개(’22년~, 담배사업법 개정)

ㅇ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토록 의무화

-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담배 및 배출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ㅇ 담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유해성분 목록, 알려진 독성 및 발암성 정보, 인체 위해성 정보 등 포함

* 담배사업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중

(FCTC 제10조) 담배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당국에 공개하도록 명령

□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ㅇ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금지

- 실내금연구역 지정시 업종을 나열함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거나 자유업종으로 하여 금연구역을 회피 사례가 많고 효과적 관리에 한계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현재)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21년) → 모든 건축물(’23년) → 실내 흡연실 폐쇄(’25년)

* 현재 공중이용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는 금연구역

* WHO 195개국 중 55개국(28.2%)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17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FCTC 제8조 가이드라인) 모든 실내 작업장과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100% 담배연기 없는 환경 이외에 환기, 공기 여과, 지정된 흡연구역 등의 접근 방법은 효과가 없음)

②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실외 흡연가능구역 분리 지정 (’19년)

ㅇ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보행자 통행로에서 분리해 지정

- 흡연가능구역은 실외에 지정하되, 유동인구가 많고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보행자와 떨어진 장소로 한시적 운영

* ’18년 금연정책 관련 민원 379건 중 22건이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호소 및 흡연구역 지정 요청

- 실외 흡연가능구역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19)하고,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17년 632개에서 전국 10,000개까지 확대

- FCTC 권고기준에 맞게 실외 흡연부스 대신 흡연구역만 지정

* FCTC는 흡연부스도 실내로 간주하며,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은 흡연구역만 지정

□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① 아동·청소년 및 청년 흡연예방교육 강화(’19년~)

ㅇ 아동·청소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학교 흡연예방교육 활성화 및 지원 강화

- 아동 대상 흡연예방교육이 필수 이행될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연간 10시간 이상)에 흡연예방교육 명시(’20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학교 교과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대한 금연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위해환경감시단(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행위 단속 등 금연환경 적극 조성

- 청소년 주도 금연캠페인 개발 및 금연의 날(5.31.) 전후로 금연캠페인, 금연 선포식, 공모전 등 집중 시행

ㅇ 흡연학생의 경우 지역 보건소,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치료 지원

- 흡연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운영

* ’18년도 고도흡연율 고등학교 흡연예방 시범사업 추진(9개교), ’19년 확산 예정

ㅇ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 및 의경 기동대 內 금연클리닉을 상설화하여 흡연장병 금연치료 강화

ㅇ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스스로 금연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역할 다양화

- 미디어 內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콘텐츠 제작 등

② 흡연자의 금연치료 적극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19년~)

ㅇ 금연구역 內 흡연자(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과태료 감면하여 금연시도 적극 유도(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금연교육(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 면제

-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 적용, 3회 적발부터 감면 적용 불가

* ’17년 과태료 부과건수 72,517건, 부과액 5,649백만원

ㅇ 국가금연사업 정보를 연계하여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중증 흡연자는 금연캠프 및 금연치료 중심으로, 경도흡연자 및 금연클리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는 금연상담전화 등에 연계

(FCTC 제12조 가이드라인) 행동 및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금연인식 제고, 금연 환경 조성, 교육, 의사소통, 훈련 필요

③ 금연치료 건강보험급여 검토(’20년~)

ㅇ 흡연자의 적극적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급여검토(‘20년∼)

- 현재 예산사업으로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정적 금연치료 지원 및 흡연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급여적용 검토

- 급여대상자, 상담프로그램 및 수가, 급여기준 등 관리방안 연구 실시(‘19년)

* 현재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최대 84일까지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보조제 포함) 지원

* 진료상담료(최초 22,830원, 유지(5회) 14,290원/1회), 약품비(챔픽스정 1,100원/1정), 약국관리료(8,100원/1회)

□ 담배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①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추진체계 마련(’19년~)

ㅇ FCTC 권고사항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담배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금연정책, 흡연폐해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강화

- 흡연자 패널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금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국제 비교할 수 있는 ITC 연구* 실시

* 담배규제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규모의 장기 코호트 연구로(ITC :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Policy Evaluation Project) 16년간 29개 국가 참여

-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주기적(5년)으로 측정하고, 흡연 노출의 장기적 건강위해도 평가를 위한 연구 실시

ㅇ 금연 홍보‧흡연예방교육‧금연지원 등 분야별 금연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연사업 개편방안 마련

(FCTC 제5조, 20조) 포괄적인 국가 담배규제 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개발하고, 담배규제 분야의 연구를 개발 및 촉진

②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19년~)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추진(’22년)

ㅇ 담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 및 국가 간 담배 이동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명시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발효(’18.9.25.)

*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12년)에서 채택되어 현재 비준국 48국, ’18년 제1차 의정서회의에서 약칭으로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 사용 결정

ㅇ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및 의정서 서명국가(’13.1.10.)로서, 국제적 담배불법거래 근절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비준 추진

ㅇ ’22년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를 유치하여 금연정책 분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강화된 금연정책 추진의 모멘텀으로 활용

* 제9차 총회(’20년)는 네덜란드 개최 예정, 우리나라는 제5차 총회(’12년) 개최 이후 10년간의 정책성과 홍보 및 금연정책 추진 동력 확보

참고 1		세부추진과제별 소관부처(협조부처)

세부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부처)
□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①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복지부
②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의무화	복지부
③ 담배광고 소매점 금연광고 의무화, 만화·동물 캐릭터 담배광고 사용 금지 및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 강화	복지부, 기재부
④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 도입	복지부, 기재부
⑤ 담배판촉행위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복지부
⑥ 미디어 內 흡연장면 노출에 따른 부정적 효과 적극 대응	복지부, 문체부, 방심위
□ 담배 등 니코틴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①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복지부, 기재부
② 니코틴 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관리 강화	복지부, 기재부
③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의무화 및 공개	복지부, 기재부, 식약처
□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차단
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복지부
②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실외 흡연가능구역 분리 지정	복지부
□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 강화
① 아동‧청소년 및 청년 흡연예방교육 강화	복지부, 교육부
② 흡연자의 금연치료 적극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행안부, 국방부 등
③ 금연치료 건강보험급여 검토	복지부
□ 담배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①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체계 마련	복지부
②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19년)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추진	복지부, 외교부, 기재부 등

참고 2		5년 내 달라지는 모습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As-Is(현재)		To-Be(5년 내)
1.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건강경고 면적 50% (경고그림 면적 30%)	⇒	건강경고 면적 75% (경고그림 면적 55%)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의무화		브랜드별 고유 담뱃갑 디자인 가능	⇒	모든 담뱃갑 디자인 표준화
	담배광고 소매점 금연광고 의무화, 만화·동물 캐릭터 사용 금지 및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 강화		-소매점당 평균 22.3개 담배광고 -소매점 70%가 내부광고 외부 노출 -광고물에 만화, 동물 캐릭터 사용	⇒	-소매점 담배광고와 동일비율로 금연광고 -소매점 內 담배광고 외부 노출 차단 -만화·동물 캐릭터 광고사용 금지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 도입		광고 후 정부 요청시 자료제출	⇒	광고 전 사전심의로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선제적 차단
	담배판촉행위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흡연전용기구 이용, 리뷰 형식의 우회적 판촉행위 가능	⇒	우회적 판촉행위 전면 금지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미디어 內 흡연장면 노출에 따른 부정적 효과 적극 대응		공중파 3사 외 자율규제 無	⇒	- 자율규제 권고기준 마련 미디어 내 흡연노출 감소
2. 니코틴중독 유발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관리 강화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캡슐‧가향담배 판매	⇒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니코틴 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유사담배 관리 사각 흡연전용기구를 통한 광고 성행	⇒	니코틴 함유 제품과 흡연전용기구의 관리 강화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의무화 및 공개		유해성분 정보 미제출 - 타르, 니코틴 2개 성분만 담뱃갑에 표기	⇒	담배의 첨가물 및 유해성분 정보 제출 모든 유해성분 정보 공개
3.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업종별 금연구역 나열로 실내흡연 방지 불완전	⇒	모든 공중이용시설 건축물 실내에서 전면 금연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실외 흡연가능구역 분리 지정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의 흡연가능시설 632개	⇒	전국 흡연가능구역 10,000개로 확대
4.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 강화	아동‧청소년 및 청년 흡연예방교육 강화		흡연예방교육은 안전교육 중 선택 사항 9개 고등학교에서 흡연학생 관리 시범사업	⇒	교육내용에 흡연예방교육 명시 전국 고등학교 약 240개 (전체의 10%수준)로 확대
	흡연자의 금연치료 적극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일반인 대상 금연교육 無 -금연지원서비스간 연계 미흡	⇒	- 일반인 대상 금연교육 실시 금연지원서비스간 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연치료 건강보험급여 검토		참여의료기관에서만 금연치료약제 처방 가능	⇒	모든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처방 가능
5. 담배규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추진		의정서 서명, 불법거래 규모 파악 불가		의정서 비준, 담배 유통시스템 추적해 불법거래 근절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체계 마련		필요에 따라 매년 단년도 연구용역 발주	⇒	중장기적 관점의 R&D연구 추진, 금연사업 중기 평가

참고 3		흡연율 현황

□ 성인(만 19세 이상) 흡연율

(단위: %)

	1998	2001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35.1	30.2	28.8	27.8	27.3	27.5	27.1	25.8	24.1	24.2	22.6	23.9	22.3
남자	66.3	60.9	51.6	47.8	47.0	48.3	47.3	43.7	42.2	43.2	39.4	40.7	38.1
여자	6.5	5.2	5.7	7.4	7.1	6.3	6.8	7.9	6.2	5.7	5.5	6.4	6.0
※ (출처) 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정의) 현재 흡연율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 청소년(중1〜고3) 흡연율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11.8	12.8	13.3	12.8	12.8	12.1	12.1	11.4	9.7	9.2	7.8	6.3	6.4	6.7
남자	14.3	16.0	17.4	16.8	17.4	16.6	17.2	16.3	14.4	14.0	11.9	9.6	9.5	9.4
여자	8.9	9.2	8.8	8.2	7.6	7.1	6.5	5.9	4.6	4.0	3.2	2.7	3.1	3.7
※ (출처) 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정의) 현재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 주요 국가별 성인 흡연율 (2016년 기준, 15세 이상 매일흡연율)

(단위: %)

국 가	남 성	여 성	전 체
OECD 평균	23.0	14.4	18.5
한국	32.9	4.1	18.4
미국	13.2	10.5	11.8
호주	14.0	10.8	12.4
캐나다	14.2	10.8	12.5
독일(’13년)	25.1	17.1	20.9
프랑스(’14년)	25.8	19.4	22.4
일본	30.2	8.2	18.3

□ 성인(만 19세 이상)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1	2.4	4.0	2.3	2.7
남자	2.0	4.4	7.1	4.2	4.4
여자	0.3	0.4	1.2	0.4	0.9
※ (출처) 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 (정의) 최근 1달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

□ 청소년(중1〜고3)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4.7	3.7	3.0	5.0	4.0	2.5	2.2	2.7
남자	7.3	5.8	4.7	8.1	6.2	3.8	3.3	4.1
여자	1.7	1.5	1.1	1.5	1.5	1.1	0.9	1.1
※ (출처) 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정의) 최근 1달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

□ 우리나라 흡연인구 특징

(단위 : %)

1)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	가구원수

)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오분위로 분류

*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25-50%, ** : 변동계수 50%이상

현재흡연율 구분	’17			남자			여자
	n	분율(표준오차)		n	분율(표준오차)		n	분율(표준오차)
전체
19세이상	6,115	22.3	(0.9)	2,717	38.1	(1.4)	3,398	6.0	(0.6)
연령(세)
19-29	724	24.4	(2.0)	344	37.3	(3.1)	380	9.7	(1.8)
30-39	904	25.5	(1.9)	405	42.7	(2.9)	499	6.8	(1.3)
40-49	1,122	26.3	(1.5)	496	46.3	(2.3)	626	5.7	(1.2)
50-59	1,204	20.2	(1.5)	541	37.0	(2.7)	663	3.3	(0.8)
60-69	1,089	14.4	(1.2)	469	26.6	(2.3)	620	2.8	(0.7)
70+	1,072	8.5	(0.9)	462	18.2	(2.2)	610	1.9	(0.6)*
거주지역
동	4,991	21.5	(0.9)	2,210	36.4	(1.5)	2,781	6.2	(0.6)
읍면	1,124	27.5	(2.7)	507	48.5	(4.3)	617	3.9	(1.7)*
소득수준1)
하	1,211	26.0	(2.0)	537	42.8	(2.8)	674	9.3	(1.7)
중하	1,215	24.9	(1.8)	534	43.4	(2.8)	681	5.3	(1.2)
중	1,221	22.7	(1.6)	543	37.3	(2.5)	678	7.0	(1.2)
중상	1,228	21.7	(1.6)	547	38.5	(2.6)	681	4.6	(1.3)*
상	1,220	15.9	(1.4)	549	28.0	(2.4)	671	3.4	(0.9)*

참고 4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개요

□ 담배규제기본협약 의의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ㅇ 각종 만성질환과 암의 주요원인으로, 개인과 사회의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담배’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 ’03. 5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05. 2월 발효

ㅇ UN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

* WHO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포한 조약

* ’18년 6월 현재, 181개국 비준(한국 ’03년 서명, ’05년 비준)

ㅇ 담배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 틀(가이드라인 및 의정서)을 제시

□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ㅇ FCTC의 구성(총 11장, 38조)

- 주요조치 및 의무(2장~7장) : 3조~22조, 담배수요 및 공급감소 조치 등 담배규제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규정

- 제도적 장치 및 절차(8장~11장) : 23조~38조, 조약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재원, 사무국, 개정 등 협약 관련사항 규정

ㅇ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격‧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강력한 금연정책을 모두 규정, 비준국에 이행의무 부여

참고 5		담배 가격정책 현황

□ 담배 제세‧부담금 변천내역(궐련 1갑 기준)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연초안정화 기금	개별 소비세	부가 가치세	제세‧부담금 합계	판매 가격
’96.7.	460	184 (교육세)	-	-	-	-	-	644	900
’97.1	460		4	-	-	-	-	648	900
’97.5.	460		4	2	-	-	-	650	1,000
’99.1.	460		4	2	-	-	100	750	1,100
’01.1.	510	255	4	2	-	-	118	889	1,300
’02.2.	510	255	4	150	10	-	181	1,110	2,000
’05.1	641	321	7	354	15	-	227	1,565	2,500
’08.1	641	321	7	354	-	-	227	1,550	2,500
’15.1	1,007	443	24	841	5	594	409	3,323	4,500

※ ’02년 담뱃값 기준이 되는 다판매 담배를 디스(1,500원)에서 에쎄(2,000원)로 변경

□ 담배 제세부담금별 세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담배소비세	29,528	30,350	37,440	33,934
지방교육세	14,750	13,505	16,481	14,929
개별소비세	-	19,302	22,868	19,917
폐기물부담금	364	773	913	814
건강증진기금	15,887	26,660	29,099	30,671
엽연초부담금	-	154	183	166
부가가치세	10,226	12,966	15,254	13,957
합 계	70,755	103,710	122,238	114,388

* (출처) 지방세(지방세연감), 폐기물부담금(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국민건강증진기금(보건복지부 재정운용 담당관실), 개별소비세(국세연감, 관세청 통관기획과), 부가가치세('08~'11년: 한국담배협회, '12~'15년: 연도별 반출량으로 추정), 엽연초부담금(연초생산안정화재단)

* '17년 세입은 해당 연도 반출량에 제세부담금별 세율을 곱하여 추정

참고 6		담배종결전(Tobacco Endgame) 개요

	<담배종결전(Tobacco Endgame>
○(개요)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담배규제 전략 중 하나로, 담배제품의 규제(control)를 넘어 종식(End)을 목표로 한 전략 ○(특징) 만연한 담배사용 종식을 위해서는 기존의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경고그림, 광고금지 등 정책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수요중심(흡연자 행동 규제) 보다 공급 중심(담배업계) 규제를 강조 ○(정책예시) ① 니코틴 함량 규제, ② 담배성분(pH농도, 가향물질) 및 규격(필터사용) 규제, ③ 흡연면허제, ④ 담배 없는 세대(Tobacco Free Generation, 일정 연도 이후 출생자 대상 담배판매 금지)

□ 주요국의 담배종결전 추진전략

① 핀란드

ㅇ (목표) 2040년까지 국가 흡연율 2% 미만으로 감소

ㅇ (추진내용) 담배제품의 진열 금지, 담배자판기 금지, 무광고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 공동주거공간 및 실외 행사, 아동이 탑승한 차량 내 흡연 규제

- 담뱃세 인상 및 담배회사에 담배로 인한 환경폐기물 처리 책임 부과

- 담배 가향물질 및 첨가제 금지

② 뉴질랜드

ㅇ (목표) 2025년까지 국가 흡연율 5% 미만으로 감소

ㅇ (추진내용) 3년간 매년 10%의 담뱃세 인상을 정기적으로 추진

- 무광고 표준담뱃갑, 니코틴 함량 감소, 멘톨 등 첨가제 및 가향물질 사용 금지, 필터사용 금지, 담배연기 pH농도 규제를 고려

③ 아일랜드

ㅇ (목표) 15세 이상 흡연율 22%를 2025년까지 5% 미만으로 감소

ㅇ (추진내용) 담배업계의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 금연지원 및 교육 강화

④ 스코틀랜드

ㅇ (목표) 2034년까지 성인인구 흡연율을 5% 미만으로 감소

ㅇ (추진내용) 소매점 및 모든 상점에서 담배진열 금지, 금연 약물치료, 지역약국 금연서비스, 전국 금연전화 서비스 제공

⑤ 싱가포르

ㅇ (목표) 2020년까지 흡연율 10% 이하로 감소

ㅇ	(추진내용)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 소매상 내 진열 금지, 온라인 광고를 포함한 모든 담배광고 금지,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홍보 금지

- 지역사회 및 약국을 기반으로 한 금연 상담, 학교 및 직장 제휴 금연 프로그램 제공

참고 7		전자담배 규제 국외 사례

□ 해외의 전자담배 규제 범위

ㅇ 전자담배(e-cigarette)의 국제적 통용 명칭은 전자식니코틴전달체(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ENDS)으로, 전자담배 니코틴에 대해서는 담뱃잎‧줄기 추출 니코틴 여부를 구별하지 않음

- (미국) 전자식니코틴전달체(ENDS)를 포함하여 모든 담배제품을 포괄하는 규칙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ENDS의 구성요소 및 부품에는 e-liquids(전자담배 액상)도 포함

- (EU, 영국) 담배제품지침에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및 보충용기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최소기준을 다루는 규칙 도입

<국내‧외 전자담배의 정의>

구분		정의
국내	담배사업법 (제2조)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전자담배는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에 해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7조의2)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국외	미국	배터리를 작동하며,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포함한 화학물질을 연무행태로 사용자가 흡입하는 장치
	세계보건기구	니코틴을 포함할 수 있는 액상을 기화시켜 사용자가 흡입하는 제품
	유럽연합	카트리지와 탱크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니코틴을 포함한 증기를 흡입하는 제품으로, 1회용 제품 및 리필가능 제품을 모두 포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2015), 전자담배 안전실태 조사

□ 전자담배 규제 해외 사례

ㅇ WHO FCTC

-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담배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합의, 향후 전자담배 제품의 예방 및 규제 권고

<WHO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 전자담배 결정사항>

○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모두 규제하도록 함

○ 비흡연자,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전자담배 사용 시작을 예방함

○ 전자담배를 사용함으로써, 혹은 비흡연자가 전자담배 배출물인 증기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건강상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 전자담배와 관련해 입증되지 않은 건강상의 효과를 주장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함

○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타 이득으로부터 담배규제정책(금연정책)을 보호함

○ 각 당사국은 전자담배의 광고·판촉·후원을 규제 혹은 금지할 것을 고려함

<지역별 ENDS 판매 금지 현황>

지역	유럽	아프리카	서태평양	동남아	아메리카	중동
ENDS 금지 국가	투르크메니스탄	에티오피아 모리셔스 우간다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북한 네팔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바레인 이집트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 출처 : 2017 WHO 세계흡연실태보고 분석 결과

ㅇ (EU)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용액의 니코틴 농도를 최대 20mg/ml로 제한하고 액상에 첨가제의 사용을 금지

<Tobacco Products Directive 2014/40/EU 주요 내용>

1) 니코틴 함유액상은 20mg/ml로 농도 제한, 리필용 니코틴 함유액상은 10ml로 용량 제한, 1회용 카트리지는2 ml로 용량 제한

2) 전자담배기기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균일하게 니코틴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

3) 전자담배와 리필용기는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고(child-proof and tamper-proof), 파손이 방지되고(breakage-proof), 액상이 누수되지 않아야 함

4) 사용설명서에 경고문구표시 : “청년과 비흡연자에게 제품 사용을 추천하지 않음.”, “이 제품은 매우 중독성이 강한 물질인 니코틴을 포함합니다. 비흡연자에게는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5) 포장에는 모든 성분, 니코틴 함유량, 제품번호(batch number),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는 문구를 표기

6) 니코틴 함유액상에 비타민, 타우린, 카페인과 같이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인상을 주는 첨가제의 사용을 금지함

ㅇ 싱가포르

- 전자담배를 담배제품모방(imitation tobacco products)으로 보고 담배광고 및 판매 규제 차원에서 전자담배의 유통을 철저하게 금지

참고 8		신종 담배제품에 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차 당사총회 결정문

□ FCTC/COP8(22) 신종 및 신흥 담배제품(Novel and emerging tobacco products)

□ 주요내용

○ 가열담배와 같은 신종 및 신흥 담배제품도 WHO FCTC 상 담배제품에 해당하므로 일반 궐련과 같이 협약 모든 조항의 포괄적 적용 촉구

○ 특히 이들 신종 및 신흥 담배제품 사용을 위해 디자인된 기기장치에도 FCTC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결정문 중 협약 당사국에 대한 권고내용 전문>

5. 협약 당사국은 가열담배제품 및 이들 제품 사용을 위해 디자인된 기기장치와 같은 신종 및 신흥 담배제품으로 인한 위협을 다룰 때 WHO FCTC 상의 의무를 상기하고, 국내법 및 WHO FCTC에 따라 다음의 조치들을 우선시할 것을 고려한다.

(a) 신종 및 신흥 담배제품 사용시작 예방

(b) 이들 제품의 배출물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및 WHO FCTC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법의 범위를 명백하게 확대하여 이들 제품에도 적용

(c) 신종 및 신흥 담배제품에 관한 건강 관련 주장 방지

(d) WHO FCTC 제13조에 따라 신종 및 신흥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 관련 조치 적용

(e) WHO FCTC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종 및 신흥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및 성분 공개

(f) WHO FCTC 제5조3항에 따라 담배업계의 이해를 포함하여 신종 및 신흥 담배제품 관련 모든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과 활동을 보호

(g) 높은 수준의 인류 건강 보호를 고려하여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경우 신종 및 신흥 담배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촉, 판매 및 사용을 제제 또는 금지 등 규제

(h) 적절한 경우, 이들 제품 사용을 위해 디자인된 기기장치에 상기 기술된 조치들을 적용

참고 9		담배 규제 관련 정책 해외 사례

□ 담뱃갑 경고그림

ㅇ 경고그림 도입 국가수

* 출처 : Canadian Cancer Society(2018)

ㅇ OECD 회원국의 경고그림 현황

*표시 면적 크기 순 / 총35개국 중 30개국 시행

번호	국가	도입연도	표시면적			경고그림 개수	비고
			평균	앞면	뒷면
1	호주	2006	82.5	75%	90%	14
2	뉴질랜드	2008	82.5	75%	90%	14
3	캐나다	2001	75	75%	75%	16
4	벨기에	2006	65	65%	65%	14	EU
5	영국	2008	65	65%	65%	14
6	라트비아	2010	65	65%	65%	14	EU
7	멕시코	2010	65	30%	문구100%	4
8	터키	2010	65	65%	65%	14
9	노르웨이	2011	65	65%	65%	14
10	프랑스	2011	65	65%	65%	14	EU
11	덴마크	2012	65	65%	65%	14	EU
12	헝가리	2012	65	65%	65%	14	EU
13	아일랜드	2013	65	65%	65%	14	EU
14	그리스	2016	65	65%	65%	14	EU
15	네덜란드	2016	65	65%	65%	14	EU
16	독일	2016	65	65%	65%	14	EU
17	스웨덴	2016	65	65%	65%	14	EU
18	슬로바키아	2016	65	65%	65%	14	EU
19	에스토니아	2016	65	65%	65%	14	EU
20	오스트리아	2016	65	65%	65%	14	EU
21	이탈리아	2016	65	65%	65%	14	EU
22	체코	2016	65	65%	65%	14	EU
23	포르투갈	2016	65	65%	65%	14	EU
24	폴란드	2016	65	65%	65%	14	EU
25	핀란드	2016	65	65%	65%	14	EU
26	스위스	2010	56	48%	63%	14
27	칠레	2006	50	50%	문구50%	10
28	대한민국	2016	50	50%	50%	10
29	스페인	2011	48	43%	53%	14
30	아이슬란드	2013	48	43%	53%	16

* 자료 : Canadian Cancer Society, 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2016) 및 해당국가 법령

□ 무광고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ㅇ 호주에서 최초 시행(’12. 12월)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

국가명	시행현황
호주	전면 시행(2012.12.1.)
프랑스	전면 시행(2017.1.1.)
영국	전면 시행(2017.5.20.)
노르웨이	전면 시행(2018.7.1.)
뉴질랜드	전면 시행(2018.6.6.)
아일랜드	전면 시행(2018.9.30.)
헝가리	신규 브랜드(2016.8.19.), 기존 브랜드(2019.5.20.)
슬로베니아	법안통과(2017.2.), 2년 이내 의무화
루마니아, 태국, 조지아	법안 통과, 추후 관계규정 제정 예정
캐나다, 칠레, 에콰도르, 파나마, 브라질	법안 상정
싱가포르, 스리랑카, 우루과이	공개적으로 정책 추진계획 발표

<동일한 담배제품의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전후 비교>

□ FCTC 비준국 중 소매점 내 담배광고‧진열 금지 국가 현황

국가	소매점 광고 금지 (83개국)	소매점 진열 금지 (66개국)	국가	소매점 광고 금지 (83개국)	소매점 진열 금지 (66개국)
가나	O	O	브라질	O
기니	O		브루나이	O	O
나미비아	O		사모아	O	O
나이지리아	O	O	사우디아라비아	O	O
네팔	O	O	산마리노		O
노르웨이	O	O	상투메프린시페		O
뉴질랜드	O	O	세네갈	O	O
니제르	O		세르비아	O
동티모르	O	O	세이셸		O
라트비아	O		솔로몬제도		O
러시아	O		수단	O
레바논	O	O	수리남	O	O
룩셈부르크		O	스리랑카	O	O
리비아	O	O	스와질랜드	O
리투아니아	O		스페인	O
마다가스카르	O	O	슬로베니아		O
마셜제도		O	시리아	O	O
마케도니아	O	O	싱가포르	O	O
말레이시아	O		아랍에미리트	O	O
말리		O	아르메니아
모리셔스	O	O	아이슬란드	O	O
몰도바	O		아일랜드	O	O
몰디브	O	O	아제르바이젠	O
몰타	O	O	아프가니스탄	O
몽골	O	O	알바니아	O
미얀마		O	에스토니아	O
미크로네시아		O	에티오피아	O
바누아투	O		예멘	O	O
바레인	O	O	오만	O
방글라데시	O		온두라스		O
베트남	O		요르단	O	O
벨라루스		O	우간다	O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O	O	우루과이	O	O
보츠와나		O	우즈베키스탄	O
부르키나 파소		O	우크라이나	O
부탄	O	O	이라크		O
이란	O	O	크로아티아	O	O
이스라엘			키리바티	O	O
이집트	O		태국	O	O
이탈리아	O		터키	O	O
잠비아	O		토고	O	O
지부티	O	O	통가	O
차드	O	O	투르크메니스탄	O	O
칠레	O		투발루	O
카자흐스탄	O		트리니다드 토바고		O
카타르	O	O	파나마	O	O
캄보디아	O		팔라우	O	O
케냐	O	O	포르투갈	O
코모로		O	폴란드	O
코스타리카	O	O	핀란드	O	O
콜롬비아	O	O	호주		O
쿠웨이트	O	O

□ 가향물질 규제 사례

ㅇ FCTC 부분 가이드라인

-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구성요소 규제(설탕 및 감미료, 가향물질, 향신료 및 허브 등), 담배 착색제 금지 및 제한, 담배제품이 건강에 이롭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구성요소 규제(비타민,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등), 에너지 및 활력과 관련된 구성요소 제한(카페인, 구아라나, 타우린, 글루쿠로노락톤 등)

ㅇ 주로 사용되는 담배 첨가물 구분

구분	대상첨가물	작용
프리니코틴(free nicotine) 생성을 높게 하여 니코틴 흡수를 높여 주는 첨가물	ammonium bicarbonate, ammonium carbonate, ammonium, chloride, ammonium hydroxide, ammonium sulfide, diammonium phosphate, urea	프리 니코틴의 생성량이 증가하게 되고 니코틴의 기화뿐만 아니라 폐 조직 안으로 흡수율도 높아져 흡연자에게 높은 니코틴 흡수 효과를 줄 수 있게 함
니코틴 대사에 영향을 주는 첨가물	gamma-heptalactone, gamma-valerolactone, gamma-decalactone, delta-decalactone, gamma-dodecalactone, delta-undecalactone, gamma-hexalactone	흡연자의 니코틴 대사를 느리게 함으로서 혈중 니코틴 농도를 높게 하며 흡연자에게 담배의 습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이들 화합물은 각각의 경우 보다 혼합물로 존재할 때에 상승효과를 가짐
독성물질을 생성하고 생성물질이 니코틴 대사에 영향을 주는 첨가물	sugar, sorbitol	독성물질이며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되게 하며, 생성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니코틴 대사를 느리게 하여 높은 혈중 니코틴 농도를 유지하게 하며 흡연자에게 담배의 습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다른 맛과 상호작용하여 효과를 영향을 끼침.	vanillin, ethyl vanillin	니코틴 등의 물질에 영향을 끼쳐 반응하는 물질의 작용이 더 커지도록 상호작용을 함
상기관지를 무디게 하여 많은 담배연기가 폐에 도달하게 하는 첨가물	Levulinic acid	기관지의 감각을 무디게 하여 연기를 폐에까지 깊이 들여 마시게 함으로서 담배연기가 폐에까지 깊이 들어가게 하며, 니코틴이 니코틴 수용체와 더 강하게 결합하게 하여 니코틴의 효과를 높여주어 흡연자에게 만족감을 주게 함
진통효과로 많은 담배연기가 폐에 도달하게 하는 첨가물	methyl salicylate, salicy-acetaldehyde, menthol, benzaldehyde, benzoic acid, benzyl alcohol, cinnamaldehyde, guaiacol, linalyl acetate	진통제로 작용하여 기관지에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담배연기의 자극에 무디게 하여 연기의 호기 양을 많게 함으로서 많은 담배연기가 폐에 도달하게 함
기관지 확장을 통해 많은 담배연기가 폐에 도달하게 하는 첨가물	cocoa 중 theobromine, caffeine	기관지확장제로 작용하는데 기관지가 확장되면서 더 많은 담배연기가 폐에 도달하게 함
페르몬으로 작용하여 흡연을 유도할 수 있는 첨가물	Isovaleric acid	남성의 성적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페르몬으로 작용이 가능함

(2017 국내유통 담배의 형태 및 구조적 특성규명)

ㅇ 주요국가 규제 사례

- 미국(2009년 시행)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에 따라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궐련(Cigarette)은 가향물질 함유 금지(멘톨 제외)

*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 최초로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금지(’18년부터 시행)

- 캐나다(2009년 시행)

․모든 궐련, 각련 등 일부담배 가향 금지(주마다 멘톨 제외 여부에 차이)

- 브라질(2012년 시행)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제품에 멘톨 포함 모든 가향물질의 사용 금지

- EU(2016년 시행)

․궐련 및 각련(말아피는 담배)에 가향 첨가 및 가향을 위한 캡슐사용 금지

․궐련 및 각련에 멘톨 첨가 금지(’20년 5월 시행 예정)

- 터키(2019년 1월부터 제조 금지, 2020년 5월부터 판매 금지)

․궐련 및 각련에 멘톨 사용 금지

참고 10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주요내용

□ 개요 및 경과

○(목적) 협약 제15조 담배제품의 불법거래(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를 보강하여 공급망 규제를 통한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되어 채택(WHO FCTC 제5차 당사국총회, ’12.11.12. 서울)

* (’13.1.10.) 우리나라 의정서 서명

□ 주요내용

○ 담배제품의 제조에서부터 판매까지의 공급망 규제를 위한 정책 수단 도입

- (제6조) 담배제품과 제조 장비의 제조, 수입 및 수출 허가제 도입

- (제7조) 담배 관련 공급망에 관여하는 개인·법인에게 허가증 소지, 고객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파악 등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 요구

- (제8조) 모든 담뱃갑과 포장에 고유식별표시 부착, 공급망 감독과 불법거래 수사를 위한 추적시스템 구축(5년 내)

* 제조일자․장소, 제조 설비, 상품 정보, 판매시장, 유통 경로 정보가 담긴 고유식별표시 부착

- (제9조) 담배 제조, 수입 및 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기록 보관 의무 및 타 당사국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제11조) 인터넷 등 통신수단에 의한 판매에 의정서 적용

- (제12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국가간 운송에 의정서 적용(3년 내)

‧경제자유구역에서 반출시 동일 컨테이너 내 담배제품과 비담배제품의 혼입 금지

- (제13조) 면세담배 판매에 의정서 적용

- (제14조) 의정서에서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들을 자국법상 불법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들 채택(제14조 및 제19조)

○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간 공조 조치 등

- (제20~21조)당사국 간 불법거래에 관한 일반정보 및 집행정보 공유

- (제27조~제30조)담배제품 불법거래 대응을 위해 타 당사국과 상호 협력하고, 법 집행 및 범죄인 인도 등에 국제공조

□ 의정서 비준국가 현황(‘19. 5. 15. 기준)

연번	국가	연번	국가
1	오스트리아 (EURO)	28	몬테네그로 (EURO)
2	베냉 (AFRO)	29	니카라과 (AMRO)
3	브라질 (AMRO)	30	니제르 (AFRO)
4	부르키나파소 (AFRO)	31	노르웨이 (EURO)
5	차드 (EMRO)	32	파키스탄 (EMRO)
6	코모로스 (AFRO)	33	파나마 (AMRO)
7	콩고 (AFRO)	34	포르투갈 (EURO)
8	코스타리카 (AMRO)	35	카타르 (EMRO)
9	코트디부아르 (AFRO)	36	사모아 (WPRO)
10	키프로스 (EURO)	37	사우디아라비아 (EMRO)
11	에콰도르 (AMRO)	38	세네갈 (AFRO)
12	유럽연합 (EURO)	39	세르비아 (EURO)
13	프랑스 (EURO)	40	슬로바키아 (EURO)
14	가봉 (AFRO)	41	스페인 (EURO)
15	감비아 (AFRO)	42	스리랑카 (SEARO)
16	독일 (EURO)	43	스와질란드 (AFRO)
17	기니 (AFRO)	44	토고 (AFRO)
18	인도 (SEARO)	45	터키 (EURO)
19	이란 (EMRO)	46	투르크메니스탄 (EURO)
20	이라크 (EMRO)	47	영국 (EURO)
21	라트비아 (EURO)	48	우루과이 (AMRO)
22	리투아니아 (EURO)	49	벨기에 (EURO)
23	마다가스카르 (AFRO)	50	피지 (WPRO)
24	말리 (AFRO)	51	쿠웨이트 (EMRO)
25	몰타 (AFRO)	52	나이지리아 (AFRO)
26	모리셔스 (AFRO)
27	몽골 (WPRO)

○ 총 비준국 수 : 52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