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질의답변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음.

2.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원할 경우, 준비할 서류는?

○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

○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함

3.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 현황은 어떤가?

○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의 90% 이상은 대리인이 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족이나 친족, 이웃이 대리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현황(누적기준, ’18.12.31.기준) >

계	본인신청	대리인 신청
		소계	가족,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기타*
5,644,318(건)	403,307	5,241,011	4,126,463	1,060,053	54,495
100.0%	7.1%	92.9%	73.1%	18.8%	1.0%

* (기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4. 아직 치매를 판정받지 못했는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 인정 대리신청이 가능한가?

○ 검진 결과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이 가능함

붙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 (2019. 4. 23. 시행)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3		「치매관리법」제17조 (2019. 4. 30. 시행)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4		장기요양인정 신청 관련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1. 7.>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본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민등록지
④실제거주지 (※ 주민등록지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⑤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휴대전화
⑩유형	1. [ ] 가족 [ ] 친족 [ ]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보호자	※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⑪성명	⑫신청인과의 관계	⑬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⑭수령인	[ ] 신청인(본인)	[ ] 보호자
⑮수령지	[ ] 주민등록지	[ ] 실거주지	[ ] 그 밖의 주소
(※보호자나 그 밖의 주소를 선택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⑯변경신청 시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65세 미만인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