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자료 #2】 제40대 제48차 상임이사회(2019.04.16.)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입장

2019. 4.

Ⅰ.		기본 입장

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그나마 쌓여 있 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계획안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다.

결국 미래 세대에 안정된 건강보험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에 불과하다.

금번 정부 계획안의 자세한 문제점 분석에 따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계획안에 대한 기본원칙을 밝힌다.

1.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의무이다.

2. 계획안은 단순히 건강보험 제도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인 만큼 반드시 국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토록 되어 있는 국고 지원 미지급액부터 해결해야 한다.

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온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비급여 영역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의 다양성 및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4. 정부 계획안이 건정심에서 부결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속가능하고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019. 4. 17.

대한의사협회

Ⅱ.		세부 과제에 대한 입장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 (기본방향) ’17. 8.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이행

▪ (상급병실 비급여) 국민 수요도, 의료기관 종별 기능, 병원급 의료기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의과·한방) 2·3인실 보험 적용(’19)

[문제점]

◦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필수의료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

◦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현실에서, 보장성에 필요한 명확한 재정 추계와 재원 확보 대책 없이 적립금을 통한 추가적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초래

◦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이용체계의 양극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건강보험의 정상화와 의료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시점

[정책 방향]

□ 건강보험과 의료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문재인 케어 및 추가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료 의무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진료에 대한 차등수가제 도입 및 심층진료 의무화)

□ 한의약 보장성 강화

▪ (‘19년) 추나요법 급여화

▪ 첩약 시범사업 추진 및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검토

[문제점]

◦ 한정된 보험재정 여건 상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고, 비용효과성 있는 필수의료부터 점진적·단계적 보험급여가 일반적 원칙

◦ 한약은 생산·유통 등에 대한 이력 관리가 불가능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검증과 제도적 관리를 위한 기전 모두 부재

◦ 행위나 처방 및 조제의 표준화도 없고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정된 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 요인

[정책 방향]

□ 첩약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한·정 합동 검증 실시

- 시범사업 이전에 표준화 되지 않은 첩약의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올바른 평가 필요

- 2018년 연구결과의 과학적 접근성 등에 대한 의·한·정 검증 실시 후 시범사업 실시 여부 결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 확보(’23년, 250만 입원환자(누적) 이용)

[문제점]

◦ 의료 인력의 대도시 집중화로 중소 병·의원의 구인난이 심화되어 진료 및 경영상 어려움 가중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채용 및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으로 치우칠 개연성 농후

◦ 병·의원의 역할 정립을 위해 인력 집중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필요

[정책 방향]

□ 우선적으로 중·장기적인 간호인력 수급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비급여 관리 강화

▪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청구시 함께 제출 하는 방안 검토(’20)

[문제점]

◦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 보험 청구시 보험급여와 무관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비급여 총량 관리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 의지의 표현

◦ 급여와 무관한 비급여 영역 자료 제출 강제화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연지정제 결정시 인정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

[정책 방향]

□ 비급여 환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 필요

□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강화

▪ (기본방향)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가칭)이 환자 별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치료계획 및 퇴원 이후 서비스 연계 등 통합 관리

[문제점]

◦ 지역사회의 복지, 돌봄의 정도와 시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의료기관 내 퇴원지원이 고려되지 않으면, 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전원 되거나, 지역사회에서 방치되는 결과 초래

◦ 의료기관내 환자지원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절한 보상기전 부재

◦ 지역사회의 준비 부족과 다학제적 접근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자와의 미팅과 논의 등에 대한 보상기전 부재

[정책 방향]

□ 우선적으로 요양원 및 공동가정시설의 관리체계 마련 필요

□ 협진 및 재활의료 제공 활성화

▪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협진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등이 높은 기관을 차등화 보상하는 수가 모형 시범 적용(‘19~)

[문제점]

◦ 한방행위의 표준화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급여화 여부가 논의되는 것이 마땅

◦ 의과와 과학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한방 인위적인 결합은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 초래

[정책 방향]

□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 선행 필요

- 우리협회에서 한방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과학적 재현가능한 연구 설계, 실제적 연구, 연구 후 통계 검증 및 대안 제시

□ 국가건강검진 효과성 제고

▪ (기본방향)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1~25)을 통해 보완

[문제점]

◦ 정부 주도의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16~20)에 의한 건강검진 체계의 변화로 검진 현장은 검진 항목 및 방식 등으로 인한 혼란과 함께 비용 인하 등으로 행정적·경제적 부담 가중

◦ 검진 현장의 혼란 방지 및 체계적인 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검진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

[정책 방향]

□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 건강검진 후 상담이 중요한 만큼 이를 실현할 대책 신설과 검진 주기 및 검진 교육 등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대형 검진센터의 질관리 필요

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의료 질 평가제도 및 보상 내실화

▪ (평가체계) 국가 단위 성과 목표를 설정·관리를 위한한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성·운영(’21),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 강화( ’19~)

[문제점]

◦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시행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실제 의료 질 평가 보다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배분 목적에 치우쳐 있어 병원급 이하 기관은 소외되며, 소통 없는 일방적 논의 구조의 문제

◦ 현행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입원 및 외래 환자 수에 따른 정액 보상 방식이다 보니, 상급종합병원도 외래환자를 늘릴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문제 발생

◦ 의료기관 인증 평가와 적정성 평가 및 의료 질 평가는 평가의 대상과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각종 평가로 인한 요양기관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

◦ 시설·인력·장비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지표 개발 필요

◦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는 진료비 가감 지급 등 의료기관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인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정책 방향]

□ 유형별 차이를 반영한 지표 개발

□ 평가 결과는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형식적인 지표가 아닌 실질적 지표에 의한 질평가 방안 마련

□ 질과 성과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

▪ (심사방식) 기존 청구건별 심사는 기관·질병·환자 단위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및 분석·심사하고, 불합리한 기준 등은 개선

[문제점]

◦ 경향심사는 ①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② 의사의 전문성 불인정 ③ 기관별 총액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의 변질 가능성 우려 등의 다양한 문제 상존

[정책 방향]

□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평가체계 틀을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검토

□  최신 의료기술의 도입 절차 등 개선

▪ (추진방안)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에서 비용 관련 자료가 함께 제출되면 건강보험 등재 여부도 동시에 진행

- 식약처 인허가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예비급여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건강보험 관리체계로 편입

[문제점]

◦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DTC, Direct to Consumer), 국고 미지원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검증 안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 유예 제도는 의료산업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환자의 건강권 침해할 개연성 농후

[정책 방향]

□ 최신 의료기술 도입에 있어 의료산업화보다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원칙 우선

□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 (보상원칙) 모든 분야의 일괄적 인상 보다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 향상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별적·순차적 보상

· 적정 수가의 개념 및 방법론 정립 등을 선행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과 연계해 보상 강화

▪ 포괄·묶음 방식의 수가제도 확대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병상 지속 확대(’22, 5만 병상)

· (의료 질 향상) 진료비 예측 가능성 확보, 총 치료시간 내 진료비 규모 및 진료성과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 관리 등 묶음수가 검토(’20~)

[문제점]

◦ 문재인 케어 발표 시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정부의 공언이 이어졌으나, 정작 구체적인 대책이나 보상 방안은 전무

◦ 적정수가 개념 정립 후 선별적·순차적 보상 기조를 밝히고 있는 것은 적정 진료 보장의 기초가 되는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박약한 의지의 표출

◦ 문케어로 중소 병·의원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적정수가 보상 없는 포괄·묶음 방식의 수가제도 확대는 공급자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

[정책 방향]

□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환경 구축

□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여 최선의 진료와 적정수가 방안 마련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 재원조달 안정화

- (정부지원) 한시적 정부 지원 방식 및 적정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22)

(보험료) 보험료율 인상율 적정수준(3.2%)에서 관리(계속)

[문제점]

◦ 문케어 시행 때와 같이 보험료율을 3.2%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보장성 강화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재정지출을 감당하는데 한계

◦ 보험료와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수익 구조 상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는 국고지원의 지속 및 지원 금액 확대로 연결

◦ 국고지원 미지원(’07~’17) 금액이 18조 이상인 현실에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적정한 보험료 인상 없이 필요한 소요 재정을 적립금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정책 방향]

□ 보험료 상한(8%)과 국고지원(20%)에 대한 명확한 설계 및 법적·제도화 필요

□ 의료이용 적정화

▪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 (본인부담 차등 개선) 법정 본인부담 체계 개선(경증질환 ↑, 중증질환 ↓)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20)

- (의료이용 관리) 과다·과소 이용에 대한 급여기준, 과다(과소) 이용 컨설팅·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 마련(~’20)

▪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검토(~’19) 및 실손보험의 역할 재정립(~’21)

-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를 위한 연계관리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등 법적 근거 마련(~’19)

- 전체 의료비 부담 적정화 관점에서 민간보험 및 의료보장 담당 제도(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과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방안 검토 추진(~’20)

[문제점]

◦ 대형병원 진료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는 대형병원 진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환자 쏠림이 더욱 심화되는 의료이용체계의 양극화로 발전하는 양상

◦ 질환의 경중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환자 쏠림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켜 중소 병·의원의 생존 자체를 위협

◦ 의료생태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재확립 될 때 까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

[정책 방향]

□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재확립,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및 보장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방향 재설정

□ 합리적인 지출 구조 설계

▪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 (수가체계) 상종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마련 등

- (의뢰) 의뢰 가능 기관 확대, 지역내 의료기관간 의뢰 활성화, 경증환자의 의뢰서 발급 요구시 본인부담 부과 등 대형병원 쏠림 방지

- (회송) 대형병원의 환자 회송에 대한 수가 강화 및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환자 모니터링 체계 마련

- (협력진료)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진료 제공 및 기관간 의뢰·회송할 수 있는 협력 진료 수가 모형 개발 추진(’19~)

▪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 (의료행위) 상대가치 개편 주기 중간에 항목 재분류 등 정기적인 급여 목록 정비 제도 도입(도입 방안 마련 ’19~’20 → 재평가 실시 등 ’21~)

[문제점]

◦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은 건강보험과 의료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핵심 사항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더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

◦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차단 방안과 중소 병·의원의 역할 확대 방안의 병행적 검토 필요

◦ 대형병원 경증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대폭 인상 등을 통한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나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평가 항목 등에 경증 외래 진료 비율 강화 등을 통한 대형병원의 아웃풋 기능 강화

◦ 적정수가의 보장을 위해 재정중립이 아닌 원가에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통한 상대가치 개선 필요

[정책 방향]

□ 본인부담 늘려 국민 갈등 조장하는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 아닌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확립 필요

-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의무화 및 상급종합병원 차등수가제 도입 등

□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 노인외래 정액제 적용 연령층 조정(65세→70세 이상) 등 단계적 축소

· (노인의료비 적정 관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속 증가에 대비한 노인의료비 적정 관리 방안 수립(~’20)

[문제점]

◦ 일자리 축소 및 조기퇴직 등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조정과 본인부담금 조정은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

◦ 고령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문제는 연령 인상 및 본인부담 증가 보다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정책 방향]

□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노인외래 정액제 연령 조정 반대

4. 건강보험의 신뢰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

▪ (원가 정립)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및 사용목적에 따른 수집분석 방법론 등 합리적 의료원가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19)

▪ (원가 수집) 적정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신뢰성 대표성 있는 원가 자료 확보(‘20)

▪ (원가 활용) 원가 자료는 신포괄 수가 결정, 상대가치 개편 등 수가 보상에 우선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 확대 추진(‘21~)

[문제점]

◦ 원가 및 적정진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개념과 산출 및 적용 방식 등의 도출 필요

◦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단의 원가 조사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독립적인 기구에서 원가구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의 의견 반영 필요

[정책 방향]

□ 가입자와 공급자가 아닌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원가자료 조사 체계 구축

□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 개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행 건정심 거버넌스의 종합적 진단을 통한 역할 책임성, 참여, 균형 기반의 개편 추진 및 위원회 기능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전문위원회) 급여 결정(수가 본인부담 등)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회 역할 및 기능 재정비

▪ (재정운영위원회) 재정관리, 자금운용,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등 보험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위원회 운영 내실화

[문제점]

◦ 현행 건정심은 주요한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에서 위촉하는 공익위원 구성 등으로 정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등 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 재구성에 대한 요구 증가

◦ 전문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보다 의학적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하는 기구로,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가 위주의 재구성 필요

◦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재정 관리에 대한 공단의 의사결정기구이나, 위원 구성에 있어 건강보험의 한 축을 구성하는 의료공급자의 참여가 배제

[정책 방향]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 위한 건정심 위원의 공정한 구성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은 의과·치과 등 유형별 구성

□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보장

□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 기반 구축

▪ (협업체계)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간 협업 활성화 방안 수립(’19)

▪ (운영체계) 관리·운영 효율화 및 이해상충 최소화 등을 위한 기관 역할 정립 및 효율적인 자원 운영 등 조직진단 및 개편 추진 검토(’20~)

[문제점]

◦ 본연의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 등으로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비중 증가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를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을 균형 있게 개선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주 연구용역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담보 방안 마련

[정책 방향]

□ 방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영 개선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구조 개편

□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편중된 연구용역 발주 자제

5. 재정 전망 및 재정운영

가. 소요재정 및 재정전망

◦ 금번 계획안은 문케어를 넘어서는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문케어와 금번 계획에 따른 총 소요재정은 41조 5천억원 수준이며, 2019년부터 매년 5조원 이상의 재원 소요 필요

나. 재정전망

[건강보험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재정현황), 단위: 억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현금포괄손익계산서 참조

구 분	2017년	2018년
총 수 입(A)	579,990	621,159
보험료수입	500,099	536,415
총 지 출(B)	572,913	622,937
보험급여비	555,374	605,896
수지차(A-B)	7,077	-1,778

◦ ‘문케어’가 시작된 2017년 대비(* 2017년 후반기부터 일부 적용) 2018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만 비교하여도 당기수지 변화가 큰데, 정부의 의지대로 매해 누적 재정이 적게는 5조원 대에서 11조원 대까지 추가 지출 예상

◦ 보험료와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구조 상 3.2%의 보험료율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국고지원의 급격한 증가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국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부분 적립금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 건강보험 수익 구조의 다변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적립금을 사용한 보장성 강화는 2001년도와 같은 보험재정 파탄 초래

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3.2% 수준(’18~’23)에서 관리

②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 매년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19년 정부지원 비율 136.%)

③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④ 선제적 대응 중심의 재정 관리 추진

다. 재정 관리 방안

[문제점]

◦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가입자 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면 적정한 수입 관리가 불가능

◦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매년 국고지원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고지원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언에 불과하며,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지속 및 지원금액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필요

◦ (지출 측면) 적정수가의 개념과 보상의 정도 및 방식 등에 대해 공급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수가 보상이라는 선심성 공언만 남발

[정책 방향]

□ 재정적인 측면 충실히 이행

- 국고지원 지속 및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 지속가능하고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