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의료해외진출법」주요 내용

①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종합적으로 육성․지원

○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마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정책심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민-관 및 관계기관 간 협업‧소통 강화

○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근거 마련) 의료 해외진출의 정의에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술․의료인력·의료정보시스템·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제공 포함, 우리 의료의 강점을 결합한 중대형 패키지 진출에 대한 지원 가능

○ (금융․세제 지원)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종합적 금융, 세제 지원 근거 신설

○ (정보수집․컨설팅․마케팅․협약 지원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국가의 全 주기적 지원 근거 명시, 국제협력 정신의 실현을 위한 나눔의료(외국인 대상 무상의료서비스 제공) 및 외국 의료인 연수 등 지원 근거 마련

○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전문인력 보유현황, 유치실적,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 마련

② 외국인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질서를 투명화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 강화)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 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고,

- 외국인이 한국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 의료기관이 진료비, 분쟁해결절차, 예상 부작용 등에 대하여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는 규정 포함

○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미등록자와 거래 금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하지 않은 유치업자 또는 의료기관과 거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 성형 시장의 불법 브로커 난립으로 인한 바가지 진료비를 막고 자정․자율을 통한 외국인환자 - 의료기관 - 건전 유치업자 간 상호 윈-윈이 가능한 기반 마련

③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한국의료 인지도·만족도 제고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 허용) 공항, 항만, 면세점 등 열거된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우리 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할 수 활로 제공

○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 근거 명확화) 국외 의료인 입회 하에 외국에서 외국인환자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상담과 교육 가능

참고 2		「의료해외진출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ㅇ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 의무

ㅇ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요건을 의병원급은 연간 총 배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규정

ㅇ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를 종합병원은 100분의 8,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5 이하로 제한

* 기존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 제한(100분의 5 이하)

ㅇ (의료 통역능력검정) 매년 1회 이상 실시, 시험 전 60일 전 공고 후 필기(합격: 60% 득점)와 구술시험(합격: 75% 득점) 실시

ㅇ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우수 유치기관 지정, 지정유치기관 지원

ㅇ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공항, 항만에서 성형외과․피부과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진료과목의 균형을 맞추도록 함

ㅇ (금융 및 세제 지원)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등에 따른 자금 공급 및 금융 지원,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세제 지원

ㅇ (과징금) 등록하지 않고 유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은 해당 매출액 전체,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 기준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부과

* 기준 수수료 범위는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을 조사하여 고시할 계획

ㅇ (신고자 포상) 불법 유치행위를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