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19.3.18. 현재)

< 용어의 정의 >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말기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 상태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 (이행 결과의 보고)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붙임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 체외생명유지술(ECLS, Extracorporeal life support)

○ (정의)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로서, 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로 불리는 장치를 이용하는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 심폐소생술은 가슴압박‧인공호흡‧약물 투여 등을 진행하는 응급처치로서 서로 다른 시술임

○ (추가 사유) 기저 질환과 장기부전의 회복 소견이 없으면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임종과정만을 연장하게 되므로 중단‧유보 필요

□ 수혈

○ (추가 사유) 임종 과정 환자에게 혈액제제의 수혈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출혈경향 교정 등 명확한 이득이 없는 경우 중단‧유보 필요

□ 혈압상승제(승압제) 투여

○ (정의) 혈압을 상승시켜 생명징후를 유지하는 혈관 작용제

○ (추가 사유)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도 지속하여 사용 시 임종과정을 불필요하게 연장하고 합병증(사지괴저 등)을 유발 가능

□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추가 사유) 해당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담당의사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타 의학적 시술을 중단‧유보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