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3. 14. 발 의 자 : 김상희·안호영·최재성· 신창현·한정애·정인화· 김종민·박찬대·소병훈· 윤소하 의원(10인)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보험급여가 유리한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최소 2일에 자격을 취득하여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건강보험을 탈퇴하는 등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을 반복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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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보험료) ① (생 략)	제69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② ---------------------------------------------------------------------------------------------------------------------------------.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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