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 3. 11

	보건복지부

	목 차

Ⅰ.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한계	1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4

1.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5

2.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생활 지원	7

3.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9

4.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3

5.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	16

6. 보건복지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18

7. 지역사회중심 보건복지정책 혁신(신규)	20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3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한계

◈ 현 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목표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제도․인프라 확충 등 적극 추진

◈ 일자리 확충, 보건산업 혁신으로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 뒷받침

1		주요 성과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민들의 의료․돌봄 부담 경감

○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18.9), 아동수당 도입(’18.9) 등 국민 생활 안정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양의무자가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폐지(’17.11, 3.4만 가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 14만 가구)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 마련(’18.9), 청년 희망키움 통장(월 40만원, 최대 3년) 도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기반 확충

○ (건강보장)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18.1)*,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18.1)** 등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상복부 초음파(’18.4), 뇌‧뇌혈관 MRI(’18.10)/** 소득 하위 50%, 연소득 10% 수준

-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18.7) 등 취약 계층 의료 안전망 확충

○ (돌봄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8, 574개소), 위기아동조기발견 시스템 전국 확대(’18.3) 등 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 치매안심센터 설치(256개 보건소), 공공후견인제도 시행(‘18.9),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성 제고

* 경증치매 장기요양서비스 지원(’18.1), 26개 치매질환 본인부담 완화(’17.10) 등

□ 사회서비스 확충, 보건산업 혁신으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보육‧돌봄‧재가복지 등 국민 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발굴 추진(~’18, 5.6만명)

* (1단계) 보육, 요양, 장애인, 보건 등 시급한 분야 중심 17만개

(2단계) 재가복지, 안전‧생명‧보호, 여가‧생활편의, 지역서비스 등 17만개

○ (보건산업) 의료기기 규제혁신*, 신약개발 R&D 투자**, 혁신창업 펀드 조성(’18.10, 300억원) 등을 통해 보건산업 성장 기반 조성

* ‘혁신의료기술 별도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으로 조기 시장 진입 지원(’18.9∼)

** ’18년 범부처신약개발 사업으로 3조 7천억원 기술 수출 성과

2		아쉬운 점

□ 복지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본생활보장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여전히 양극화*, 사각지대** 존재

* 소득 하위 20% 소득증감률(전년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18.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

** 중위소득 40%이하 비수급 빈곤층 : 약 93만명 추정(’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건강 불평등**도 여전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중(’16) : 33.3%, OECD평균 20.3%

**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한 사망 : 서울 44.6명, 충북 58.5명(’15)

○ 공급자 중심․민간 주도의 단편적․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국민들의 복합적 욕구 대응 어려움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국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노인 빈곤율․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

○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기존 정책을 내실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사회부문 투자 부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낮고*, 소득 격차 심화․청년 실업 등으로 계층간․세대간 사회적 갈등요인 증가

* OECD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17) : 38개국 중 29위

□ 저출산‧고령화*, 가족해체 등으로 위기‧취약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득‧돌봄 보장 등에 대한 국가 역할 확대 요구 증가

* ’18년 합계출산율 0.98,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세대 진입

□ 질 좋은 의료서비스, 안전, 예방‧관리 등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으로 보건복지 환경 급변

2		업무추진 방향

◈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고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한 국민체감․미래대비 과제 선제 발굴․추진

※ 국민들이 올해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보건복지정책

- 의료비 부담 완화(18.3%) > 양극화 해소(17.6%) > 아이돌봄(15.8%) > 질병예방․건강(11.6%) >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11.2%) > 노인소득․돌봄(11.1%) 등 順

□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해 저소득․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에 총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위기 가구 발굴 확대․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사각지대 최소화

○ 의료비․돌봄 부담 경감 지속 확대로 서민 생활 안정 지원

□ 국민 욕구, 미래 대응 등을 위한 구조 개혁 착실히 진행

○ 건강한 인적자본 확충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예방․건강 투자 확충

○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 추진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1	개요

□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어려움 심화

* 5분위배율 : (’18.1분기) 5.95, (2분기) 5.23, (3분기) 5.52, (4분기) 5.47

○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 체계를 확충하여 안정적 생활 지원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 급여액 인상** 및 주거(기준중위소득 43%→44%)․교육(최저 교육비 100%) 급여 확대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수급)․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중위소득(452만원→461.4만원), 생계급여액(135.6만원→138.4만원)

-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 공제(20만원)하고,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 탈락자 한시 보호(2년, 생계급여 제외)

○ (기초‧장애인연금) 소득하위 20% 노인(약 150만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약 16만명)의 연금액 조기인상(25→30만원, ’19.4)

○ (자립 지원) 자활급여 인상*,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자활 유인을 강화하고, 시간제 자활 등 일자리 확대(1,500명)

* ’18년 대비 급여 단가 최대 26.6%인상(139만원, 시장진입형 기준)

** 약 1.8만명, 최대 월 385천원(연간 463만원) 추가 혜택 예상

- 청년희망키움통장 연령기준 완화(34세→39세, ‘19.1)로 자산 형성 지원

○ (신중년 일자리) 저소득 중고령층(60∼64세) 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

* 60∼64세 차상위계층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빈곤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긴급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19.1), 위기사유 확대(’19.1~6)**로 빈곤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 강화

* (대도시)1.35→1.88억원 / (중소)0.85→1.18억원 / (농어촌)0.73→1.01억원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및 유족)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지자체에서 추천한 경우 등

○ (위기가구 발굴․지원) 아파트 관리비 체납 등 공공정보 활용*,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산** 등으로 위기가구 선제 발굴

* 관련 정보 연계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19.상)

** 통‧이장,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자 등으로 구성(’22년까지 35만명 목표)

-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18, 3,509개)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19.7), 현물‧
현금 등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개편

* 활동지원‧거주시설‧보조기기‧응급안전 지원(’19.7), 이동지원(’20년 장애인주차표지 등), 소득‧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 감면‧할인 혜택,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중‧경증 기준은 활용

○ (발달장애인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확대(하위 30%→50%), 방과후 돌봄(4,000명)․주간활동서비스 신설(2,500명) 등 생애주기별 지원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6개소↑), 장애인검진기관(20개소↑) 등 인프라 확충

□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생활 지원

1	개요

□ 노인인구는 898만명(’19, 전체 인구의 14.8%),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전체 인구 14%) 고령세대 진입에 따라 고령화 속도 가속화 전망

○ 공적 연금 미성숙, 노후 준비 부족으로 노후소득 보장 미흡

○ 고령․독거․치매 노인 증가, 가족 부양 약화 등으로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믿고 맡길 만한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

□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일자리․돌봄 지원 확대 필요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 추진

○ (제도 개혁)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기초로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방안 도출, 입법화 추진

- (다층 보장체계) 국민·기초·퇴직연금 및 농지·주택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방안 마련*

*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제도별 발전방안 및 제도 연계·내실화 추진(’19~)

○ (사각지대 완화) 두루누리(월소득 190만원→210만원)․출산크레딧
(첫째부터 6개월 지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완화

*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19.)

○ (급여 내실화)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인상(30→40%), 분할연금 개선* 등 추진

* (분할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이혼시점, (최저혼인기간) 5년→1년

○ (기금운용)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주주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 추진

* 각계 의견수렴 통해 위원회 전문성․대표성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

□ 일자리 확대·질 향상으로 노후 경제·사회활동 지원

○ (일자리 확대) 공익활동, 재능나눔, 민간일자리 등 노인일자리 10만개 추가 확대(‘18년 51만명→’19년 61만명)

○ (질 제고)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환*하고, 시니어 취업컨설턴트 확대(38명→180명)를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발굴 강화

* 재능나눔(월 10만원)→공익활동(5천명, 월 27만원),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2만명, 월 65만원)

□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인프라 확충

○ (치매국가책임제)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완료하여 예방․상담․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이용 기반 확충

- 농어촌 지역 송영․방문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마을(시군구별 1개소 이상, (예) 북카페․치매안심학교 등)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의료·요양 인프라 지속 확충

* ’17년 50개소, ’19년 이후 매년 5개소  **’19년 69개소, ’22년까지 344개소 확충

○ (장기요양) 개인 상태․욕구에 따른 서비스 통합 제공*, 스마트 협진(의사-방문간호사)․이동지원(’19.5월) 시범사업 등 이용자 편의 제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전산 구축(’19.상) →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추진(’19.하)

-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19~)

○ (재가돌봄) 안부확인 등 기본․종합서비스를 확충*하고, 독거노인 자립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확대(80→115개소)

* 기본서비스 대상 확대(24→29.5만명), 종합서비스 단가인상(10,760→12,960원)

□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1	개요

□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 없이 추진

○ 국민들은 지금(‘16. 62.6%)보다 높은 보장율(72.8%)을 원하며, 보장성 강화 대책에 높은 공감

* MRI․초음파,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에 80% 전후 필요성 인정(’18, 국민 인식조사)

□ 지역 간 필수의료 이용 격차 완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에 대한 관심․요구 증가에 대응

○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체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예방 투자 확대 필요

* 예방가능한 입원(명, 십만명당) : 고혈압 129.8(OECD 82.2), 당뇨 281.0(OECD 143.1) 등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가계 의료비 경감

○ (급여 확대) MRI․초음파*,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부담 완화 및 암․소화기․뇌혈관질환 등 급여 적용범위 확대

* (MRI) 안면(5월), 복부‧흉부(10월)  (초음파) 하복부‧비뇨기(2월), 전립선·자궁(하반기)

○ (3대 비급여 완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19.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19. 5만병상, ‘22. 10만병상)로 병실료․간병비 부담 경감

○ (치과․한방)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한방 추나요법(’19.상) 건보 적용

○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모든 분위 소득 10%수준)*하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적용 확대(827→927개, ‘19.1) 등 의료안전망 강화

* 하위 50%구간은 상한액 현행유지, 상위 50%구간은 12~57만원 인상

○ 보장성 강화와 연계,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 필수의료 확충,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한 의료 접근성 제고

○ (필수의료) 필수의료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19.상) 및 법적근거(’19.하) 마련

-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대생 20명 선발, ‘19.상) 추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19.상), 부지매입 ‧건축설계(’19.하)

○ (응급의료) 권역외상센터 확대(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야간 시범운항(‘19.하)‧비인계점 활용 등 응급환자 적시 이송체계 강화

- 선의의 응급조치 형사면책, 종사자 업무범위 확대, 한국형 외상 표준운영체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 안전한 응급실 환경 구축

○ (방문진료) 호스피스․중증장애인․중증 소아 등 거동 불편 환자 방문진료 수가 지급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19.6)

- ‘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경제적 취약계층→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담 공무원 신규 확충 추진(~’22년 3,500명)

○ (스마트 진료)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 활성화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중 의사-방문간호사 모형 37개소 추가확대

-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 추진(의료법 개정)

□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예방․건강 투자 강화

○ (인프라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19.상) 실시

* ’18. 66개소 → ’19. 75개소 → ’22. 250개소(시군구당 평균 1개소 설치)

-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생활습관(운동,영양 등)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확대(‘18. 70→’19. 100개소)

○ (예방적 건강관리)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19.1)

* 교육․상담․관리에 대한 적정 수가 지급,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 금연 종합대책* 마련(‘19.상), 아동‧청소년 보호 구역 금주구역 지정(법개정 추진), 비만-운동클리닉 표준모형개발(‘19.하) 등 건강 친화 환경 조성

*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치료 강화 등

○ (건강검진) 국가폐암검진 도입,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19.하) 및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 확대(‘19.1)* 등 검진을 통한 예방·관리체계 강화

* 20∼30대 피부양자·세대원도 검진대상에 포함, 20세 및 30세에 우울증검사 실시

○ 비의료기관이 수행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 마련(‘19.상)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자살예방,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등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 (자살예방) 자살자 전수조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 등을 통한 선별․치료 연계

-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확대(‘18. 52 → ’19. 63개소)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 자살수단 관리 등에 대한 법령 마련 추진

* 유해정보 모니터링, 시정요구(정보삭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등

- 자살유족에 대한 사례관리, 법률서비스, 학자금, 임시거처 등 지원

○ (정신건강지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22. 1,460명) ‧ 사례관리 강화

* 국가트라우마센터(’18.4, 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 트라우마센터(’19.상, 국립부곡병원)

-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 관리 강화(‘19.상)

□ 감염병 대응, 환자‧의료인 안전 관리 등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 (감염병 대응)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19.2)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 강화**

* 감염병 위기상황시 접촉자 파악‧관리, 출입국‧체류지 정보 제공‧조회 등

** 인수공통감염병 종합계획(’19.상), 다부처 정보연계를 위해 ‘감염병 관리시스템’ 고도화

○ (결핵관리) 노인‧외국인 결핵검진 확대(～’19 시범사업),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지원 강화, 인프라 확대* 등으로 조기발견‧치료 강화

* 보건소·의료기관 전담인력(414→517명), 전담의료기관 확대(127→154개소) 등

** 2030년 결핵퇴치를 목표로「제2기 결핵예방관리 종합대책(’18-’22)」보완대책 수립(’19.3)

○ (환자안전)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감염관리․안전 활동에 대한 수가 개선 검토

○ (의료인 안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인 폭행 관련 실태조사(’19.2)․처벌 강화(의료법 개정), 안전장비‧인력 지원 등 추진

□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	개요

□ 저출산으로 아동인구는 감소*하고, 아동의 삶의 질**도 낮은 수준

* 아동인구 비율 (’11)20%→(’18)16% / ** 아동 삶 만족도 60.3점, OECD 최하위

○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는 OECD 주요국 절반 수준(GDP 대비 1.3%), 특히 현금급여는 선진국의 1/6(0.2%)에 불과하여 여전히 미흡

□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돌봄‧건강 등 인적 투자를 확충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성 확대 필요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양육․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아동수당 확대)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19.4, 1~3월분 소급지원)하고, 만 7세미만까지 대상 확대(’19.9~)

- 양육비 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해 아동양육(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육아휴직 등) 정책간 연계-통합 등 개편안 검토 추진

○ (보육 인프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연간 목표 확대 450개→550개 이상) 하여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22→’21)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19.6),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확대(근로자 500인/여성근로자 300인→근로자 300인) 추진(법령 개정, ‘19)

* LH 행복지원(공공임대), 신혼 희망타운(공공분양)내 국공립 설치 확대

○ (서비스 질) 보육 질 제고,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조(1.5만명)‧대체 교사(700명) 추가 지원

-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19.6),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반영 추진 등 다각적 조치 병행

* 1․2급 중심 자격체계, 보육관련 학과 졸업생에게 보육교사 자격 부여 등

○ (방과후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9. 150개소, ’22년까지 1,800개소)하고, 방과 후 학교돌봄과 연계해 온종일 돌봄 체계 강화

□ 아동 의료비 지원 및 건강증진

○ (임신‧출산)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50→60만원)‧사용범위(임신‧출산→만 1세 의료비)를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 확대*(‘19.1) 및 사실혼 지원 추진(’19.하)

* (’18) 총4회, 기준중위소득 130% → (’19) 10회, 기준중위소득 180%

○ (아동 의료비) 1세미만 외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21~42→5~20%, ‘19.1), 12세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에 건강보험 적용(‘19.1)

-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19.1 시범사업),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등 인프라 확충

* 권역응급의료센터(35개소) 소아응급기능 강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확대

○ (건강증진) 초등학생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 아동치과주치의* 도입 검토

* 초등학생부터 구강위생검사, 치아홈메우기‧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등 실시

- 인터넷‧게임 과몰입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상담, 자세교정‧인식개선 등을 위한 기초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교육 등 추진

□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를 통해 취약아동 보호 강화

○ (출생단계 보호 사각지대 해소) 출생시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보호받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등*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 불가피한 경우 비밀출산 허용 등

○ (아동보호체계 개편) 초기상담 지자체 일원화, 원가정 복귀 계획 수립․사례관리 의무화 등 아동보호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19.하~’22)

-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19.7)하여 아동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

* (현행) 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총 8개 기관 →  (개선) 중앙입양원을 모태로 관련 위탁사업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 신설

- 사업별로 분산된 아동관련 전산시스템 통합, 개인별 맞춤형 이력관리 강화

○ (요보호아동 자립)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원(’19.4)

- 국토부와 협업하여 원룸형 임대주택(240호) 지원 및 사례관리사(30호당 1명)를 통한 맞춤형 자립 상담․서비스 연계(‘19.하) 추진

-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IQ 71~84)에게 자립지원서비스 도입(’19.6)

○ (아동학대 근절) 아동보호전문기관(5개소)‧쉼터(7개소) 등 인프라를 추가 확충하고, 재정 지원기반 강화(범피기금→ 일반회계 이관 검토)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실시

⇨ 현장 릴레이 간담회(‘19.3~)*를 통해 의견수렴 후, 5월 가정의 달 계기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 온종일 돌봄(마을돌봄), 양육비 지원 정책, 아동보호체계관련 정책 등

□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1	개요

□ 바이오헬스 분야*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인공지능·유전정보 등과 접목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으로 잠재력 충분

* (세계시장, 조원, ’15) 의약품 1,206 > 자동차 600 > 화장품 477 > 반도체 400 > 의료기기 368

(차세대 치료시장) 정밀의료 연 12.6%, 재생의료 연 17.3% 등 급성장 예상

□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 및 병원인프라, 첨단의료기술 등 강점을 토대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

○ (제약)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과정 혁신*, 해외임상시험(3상) 비용 세액공제 적용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지원

*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기간 단축(’19년 75억원),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 개발(’19. 27억원)

** 오송 바이오생산시설에 실습용 GMP구축, 연 200명(최대) 교육(’19. 20.7억원)

○ (의료기기‧화장품) 혁신형 의료기기 R&D 확대*, 시장진입 기간 단축** 등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수출 다변화 등 화장품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19.상)

*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사업(’20∼’29) 및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법안 제정 추진

**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 평가 사후평가 전환(시장진입기간 390일→80일, ’19.하)

□ 유전체,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미래 의료기술 발굴‧육성

○ (유전체‧정밀의료) 범부처(복지부·과기부·산업부 등) 유전체 연구자원을 축적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 마련

○ (재생의료) 세포·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19.상)하고, 지원전략을 담은 재생의료 기본계획 수립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

○ (빅데이터·5G)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마련(‘19.9)하고, 5G 이동통신 기반기술의 바이오헬스 활용·지원** 방안 수립

*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간담회․공청회 개최 추진

**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기술 활용 의학교육 실습 등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연구) 특성화 사업단* 운영 등 병원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개방형 실험실 등 병원 인프라 개방·활용 체계 구축

* 세포치료·면역질환치료 등 특성화 분야 치료·제품 기술개발 지원(6개 상급종합병원)

○ (인력)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19.9~, 3개 대학원), 정밀의료‧AI 활용 신약개발 등 유망분야 해외 연수‧공동연구 지원('19.7~, 150명) 등 글로벌 인재 양성

○ (창업)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18.3~)를 통해 투자·경영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보육공간(약 20개) 신규 지원

* 초기기술창업펀드(300억)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 및 디지털 헬스케어 펀드 신규 조성

□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저변 확대

○ (글로벌 진출) 글로벌 공동프로젝트 추진*, 국제입찰‧조달 참여 등 시장 개척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

* (러시아) 극동지역 e-health 마스터 플랜 수립, (우즈벡) 국가보건의료개혁 기본계획 수립

○ (외국인 환자 유치) 지역별 현지 협력거점 구축·활용(중국, 베트남), 치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의료기관 관리 및 편의제공** 강화

* (기존) 몽골 제1병원(1개소) → (확대) 몽골 제1·2병원 등

** 인천공항 내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안내센터’ 운영, 전문의료 상담‧국비환자 대기공간 제공‧의료관광 안내 등 한국의료 이용 원스탑서비스 제공

○ 바레인․오만 등으로 외국 의료인 연수국가를 확대하고, 임상 및 병원경영‧보건의료정책 연수 등을 통해 글로벌 이미지 제고

⇨ 전략적 투자 과제,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여「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수립(‘19.4)

* 관계부처(과기부·산업부·기재부·식약처), 산업계, 관련 협회, 학계 등 TF 구성‧운용(’19.1~3)

□ 보건복지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40만명+a, ’18~’22)

1	개요

□ 국민‧전문가 모두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로 일자리*를 꼽았으며, 향후 5년간 중점 소득보장 정책으로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 선택

* 2018 대국민 인식조사 : (국민) 일자리(35.9%) > 건강(17.1%)

(전문가) 일자리(69.0%) > 출산‧양육(9.0%)

□ 보건․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확충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가능

* 고용유발계수 : 사회서비스 41명, 보건 16.7명, 全 산업 평균(8.7명)(’16년, 한국은행)

○ 고용 둔화 추세에도 보건복지분야 취업자 수는 빠르게 증가

* ’18년 증가 취업자(97.1만명)의 34%(32.9만명)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18.11)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사회서비스 발굴, 건강․의료 질 등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으로 ‘19년 10.7만명, ‘18~’22년까지 40만명 이상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34만명)

○ (일자리) 보육·돌봄‧여가 분야 서비스에서 신규 일자리 9.5만명 창출

-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등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 추가 확대*

*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건강관리인력 등

○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운영(‘19.4~, 대구, 경남, 경기, 서울),「사회서비스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을 통해 서비스 공공성‧질 제고

□ 건강․안전, 의료 질 등 투자로 보건의료 일자리 확대(‘22년까지 5.5만명)

○ (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 (’19년) 만성질환 전담요원 신규 100명 확충 → (～’22년) 700명, 3,200개 의원 참여 목표

** (’19년) 1,300명 신규 확충 → (’22년까지) 읍면동 당 1명, 3,493명 배치

○ (의료 질․안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환자안전인력 확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

* (’18) 3,400명(3.6만개 병상) → (’19) 9,200명(5만개 병상, +5,800명) → (’22) 10만개 병상

** 200병상이상 병원 1명 → 150병상 이상 병원 1명, ’22년까지 970명 추가충원

○ (근무환경 개선) 야간전담 간호사 보상강화 및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259명), 입원전담 전문의 확대(100명) 등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 확충

○ 간호대 정원 단계적 증원* 및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1,400명), 인력투입 비율이 높은 수술·처치 보상 강화 등으로 일자리 기반 강화

* (’08) 11,686명 →  (’12) 16,843명 → (’18) 19,683명 → (’19년) 20,383명

□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22년까지 4.2만명)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창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22년까지 일자리 4.2만명* 창출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3.5만명, 창업 지원 0.4만명, 미래新산업 육성 0.1만명, 글로벌진출 지원 0.2만명

□ 지역사회중심 보건복지정책 혁신 (신규)

1	개요

□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 확충이 실제 현장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 체감도 제고가 중요

○ 기존 공급자 중심․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수적

□ 수요자․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효율화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하에 정밀한 정책 수립․집행 필요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 ‘통합 돌봄 선도사업(’19, 8개소)*’을 통해 대상별 특성‧지역여건을 반영한 통합 돌봄 모델 마련

* 주거․방문건강․의료․돌봄․요양 등 통합 서비스 연계․제공(’19.6)

- 케어안심주택(4만호), 주민건강센터․종합재가센터(시군구별 1개소) 등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22)

○ (보건의료-돌봄‧요양 연계) 병원 내 지역연계실 설치(약 2천개, ~’22), 병원-지역간 협력을 통해 퇴원이후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 거동 불편 노인 등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 간호 등을 활성화하고, 의료급여 퇴원환자에 대한 재가급여 도입 추진

○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복지․돌봄․보건 등 서비스 제공 현황, 전달체계* 등 실태 조사를 통해 서비스 연계·고도화 방안** 검토

* 시군구 관련 조직 및 공공센터(사회복지사업법상 총 19종, 1,320개 기관) 등 포함

** 시군구, 보건소,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정보 연계, 기능 조정 등

-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연계‧고도화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읍면동의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로 보건․복지․돌봄 등 서비스 종합 신청․접수 후 초기 욕구 사정, 서비스 연계 등 수행

* 통합 돌봄 사업 추진에 따라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신설․활용

○ (돌봄 경제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가족부양 완화․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돌봄 경제 분야 투자 및 일자리 확충*

- 서비스 및 생활 SOC 확충‧복합화**, 첨단 융합 돌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재정지원․R&D 투자 등 육성전략 수립(’19)

* 선진 7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Care Economy)에 투자할 경우 약 2,163만개 (미 1,291만개, 일 347만개, 독 202만개 등) 일자리 창출 전망(국제노동조합연맹, ‘16)

** 어린이 도서관, 체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련기능이 연계된 복합시설 확충 검토 등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19~’21년)으로 스마트 복지구현

○ (국민편의제고) 맞춤형 안내ㆍ포괄 신청(복지 멤버십*)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신청 가능 등 수요자 편의 제고

* 국민이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찾아 알려주고 포괄적으로 신청받을 수 있도록 개편

○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복지대상자 조사ㆍ선정업무 간소화 및 민원 안내ㆍ설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 등으로 업무 효율화

※ 제도 개선, 시스템 설계·개발(’19∼’21년)을 거쳐 ’22년 시스템 개통 예정

□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 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지역별(읍면동, 생활단위 등) 자원,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국민건강지도(Health Map) 활용 의료자원 배분, 자살예방 분석 고도화, 차세대 시스템 구축으로 위치정보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22년~) 등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