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능 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련 중 출산 및 수련기관 변경에 따른 수련기간과 휴가 등의 사유발생시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수련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과의사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규정(제5조)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수련이 중단되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휴가 등으로 인해 수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련하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식으로 수련연도 변경

나. 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제14조)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사항임을 명시하고, 수련기관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 임용된 경우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

다. 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상황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수련상황 확인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제18조 제1항)

치과의사로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대상으로 하되 예방치과의 경우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허용

마.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제18조 제2항)

의료관련 법인에게 전문의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 위탁(제20조)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수련연도 변경사실의 보고 접수,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 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9.2.8.∼3.22

대통령령 제  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의 “인턴(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 10개월, 레지던트 2년 10개월로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軍)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 기간 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3. 여성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제5조 제3항의 “단서의”를 “제1호 또는 제2호의”로 한다.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치과의사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치과의사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 치과의사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제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제2호에 따른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3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치과의사전공의가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⑦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6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4조(치과의사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고 수련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 상황을 감독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련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다만, 예방치과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 이수 가능)

제18조 제2항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로”를 “의료 관련 법인으로”로 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항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2.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3.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4.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  등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5. 제18조 및 제18조의 2에 따른 자격인정 대상자에 대한 검증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제18조제1항 및 동조 제1호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련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5조(수련기간) 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 10개월, 레지던트 2년 10개월로 한다.	제5조(수련기간)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추가에 따라 호별로 수련기간을 표기
1. 군(軍)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1.--------------------------------------------------------------------------------------------- :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2.------------------------------------------------------------------------------------------------------------- :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 기간 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신설>	3. 여성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여성 치과의사전공의 출산휴가시 수련기간 명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수련을 받으려는 연도의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 ---------------------------제1호 또는 제2호의------------ --------------------------- --------------------------------------------------.	제1항 개정에 따라 해당하는 조문을 명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대상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④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 치과의사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치과의사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수련연도 변경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치과의사전공의의 해임·사직, 치과의사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변경 사유를 명시
<신설>	2. 치과의사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사유에 따라 수련연도 변경이 필요한 기간이 다양하므로 추가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추가
<신설>	⑤ 제4항 제2호에 따른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⑥ 제13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치과의사전공의가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변경에 따라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2개월 범위내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기 위함
<신설>	⑦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6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제14조(치과의사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겸직하지 못하는 직무 범위가 불명확하여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이라는 점을 명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겸직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 허용
제1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고 수련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제15조(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 ①------------ -----------------------------------------------------------------------------------------------------------------------------------.	제2항 추가에 따라 수련치과병원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 상황을 감독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련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수련상황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에 수련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추가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①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의 기간,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직무훈련을 거쳐 그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①------------------------- ----------------------------------------------------------------------------------------------------------------------. <삭 제>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에게 필요시 추가로 6개월의 직무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삭제
1.(생략)	1.(현행과 같음)
1의2.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의2. -----------------------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다만, 예방치과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 이수 가능)	국내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수련과 동일하게(동 규정 제4조) 예방치과 이외의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수련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치과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 외국에서 수련받은 기간만큼 수련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수련자격을 인정하는 수련경력인정 요건 삭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의료관련 법인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위탁이 가능한 기관·단체를 치과의사회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또는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를 치과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①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호에서 제5호까지 추가됨에 따라 자구 수정
<신설>	1.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제3호에서 제5호까지 추가됨에 따라 자구 수정
<신설>	2.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제3호에서 제5호까지 추가됨에 따라 자구 수정
<신설>	3.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수련연도 변경사실을 보고하는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위탁근거 마련
<신설>	4.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 등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 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신설>	5. 제18조 및 제18조의 2에 따른 자격인정 대상자에 대한 검증	전문의 자격 시험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하므로 자격인정 대상자에 대한 검증 업무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하였으나, 검증 업무에 대한 위탁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분하여 명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제1항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제18조제1항 및 동조 제1호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련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경과 규정 명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구강정책과
연 락 처	044-202-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