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말기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19.2월 현재)

환자 상태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 (이행 결과의 보고)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붙임2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통계(’19.2.3.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현황

○ 월별 작성 추계

	시행 2개월 (∼18.4.3)	시행 4개월 (∼18.6.3)	시행 6개월 (∼18.8.3)	시행 8개월 (∼18.10.3)	시행 10개월 (∼18.12.3)	시행 12개월 (∼19.2.3)
작성자 수	14,717	26,417	43,110	58,845	86,691	115,259
						남 37,285	여 77,974

○ 작성자 연령별‧성별 분포

구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남성	201	331	1299	3,987	8,517	15,968	6,982	37,285 (32.3%)
여성	301	582	2,949	8,070	18,421	34,226	13,425	77,974 (67.7%)
전체	502 (0.4%)	913 (0.8%)	4,248 (3.7%)	12,057 (10.5%)	26,938 (23.4%)	50,194 (43.5%)	20,407 (17.7%)	115,259 (100%)

○ 작성자 지역별 분포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전체
작성건 (%)	30,078	31,344	6,115	2,625	2,528	371	10,219	4,563	2,660	4,193	917	5,473	2,908	7,482	1,487	1,440	856	[계] 115,259 (100)
	(26.1)	(27.2)	(5.3)	(2.3)	(2.2)	(0.3)	(8.9)	(4.0)	(2.3)	(3.6)	(0.8)	(4.7)	(2.5)	(6.5)	(1.3)	(1.2)	(0.7)
작성률*	361	294	250	202	191	157	585	374	118	205	98	187	105	491	94	122	159	[평균] 236

* 작성률: 해당지역 내 19세 이상 인구 10만명 당 등록건수(2018년 12월 지역별 인구수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역별 작성률 현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

○ 총 290개소(94개 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역별‧유형별 전국 분포 현황>

지역	등록기관 유형
	계	의료기관	지역보건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건강보험공단 본부‧지사‧출장소
서울	47	8	2	7	30
부산	20	3	1	3	13
대구	10	1	0	1	8
인천	9	1	1	1	6
광주	7	2	1	0	4
대전	7	1	0	1	5
울산	5	0	0	1	4
세종	1	0	0	0	1
경기	50	12	2	1	35
강원	16	3	0	1	12
충북	9	1	0	0	8
충남	21	2	4	2	13
전북	26	6	8	3	9
전남	19	3	2	0	14
경북	25	3	2	0	20
경남	15	2	0	0	13
제주	3	1	0	0	2
총계	290	49	23	21	197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

○ 월별 이행 추계

	시행 2개월 (∼18.4.3)	시행 4개월 (∼18.6.3)	시행 6개월 (∼18.8.3)	시행 8개월 (∼18.10.3)	시행 10개월 (∼18.12.3)	시행 12개월 (∼19.2.3)
대상자 수	3,274	8,557	14,787	20,742	28,256	36,224
						남 21,757	여 14,467

○ 이행 대상자 연령별‧성별 분포

구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남성	248	258	969	3,096	5,162	6,933	5,091	21,757 (60.1%)
여성	216	286	860	1,772	2,381	3,747	5,205	14,467 (39.9%)
전체	464 (1.3%)	544 (1.5%)	1829 (5.1%)	4,868 (13.4%)	7,543 (20.8%)	10,680 (29.5%)	10,296 (28.4%)	36,224 (100%)

○ 임종과정 환자의 질환 분포

○ 연명의료결정 방법 및 의료기관 종별 이행 현황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계
연명의료계획서	6,217	4,646	487	32	22	11,404 (3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66	105	17	5	0	293 (0.8%)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7,200	3,818	480	28	3	11,529 (31.8%)
환자가족 전원 합의	8,480	4,313	140	63	2	12,998 (35.9%)
전체	22,063 (60.9%)	12,882 (35.6%)	1,124 (3.1%)	128 (0.4%)	27 (0.1%)	36,224 (100%)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 현황

○ 총 173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구분 종별	대상기관 수	등록기관 수	등록률(%)
상급종합병원	42	42	100.0
종합병원	302	95	31.5
병원	1,467	9	0.6
요양병원	1,526	22	1.4
합계	3,337	168	5.0

*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호스피스 전문기관) 5개 기관 등록

붙임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19.2.3.기준)

N0	기관유형	기관명칭	소재지
1	지역보건의료기관	부천시보건소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1,2층
2	지역보건의료기관	문경시보건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1길 9 문경시보건소 3층 보건사업과
3	지역보건의료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보건소
4	지역보건의료기관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보건소
5	지역보건의료기관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중구보건소
6	지역보건의료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1 (부평동)
7	지역보건의료기관	광양시보건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8	지역보건의료기관	고창군보건소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90 고창군보건소
9	지역보건의료기관	김제시보건소	전라북도 김제시 성산길 138 김제시보건소
10	지역보건의료기관	부안군보건소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부안군보건소
11	지역보건의료기관	완주군보건소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15-20 완주군보건소
12	지역보건의료기관	전주시보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전주시 보건소
13	지역보건의료기관	정읍시보건소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1로 61 정읍시 보건소
14	지역보건의료기관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15	지역보건의료기관	울진군보건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울진군보건소
16	지역보건의료기관	무주군보건의료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무주군보건의료원
17	지역보건의료기관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 동남구보건소
18	지역보건의료기관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일산동구보건소
19	지역보건의료기관	서천군보건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서천군보건소
20	지역보건의료기관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동구보건소 건강정책과 1층
21	지역보건의료기관	부여군보건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부여군보건소 2층
22	지역보건의료기관	순천시보건소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32 순천시보건소 3층
23	지역보건의료기관	익산시보건소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975 익산시보건소 3층 상담실
24	의료기관	강원도 원주의료원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7 강원도원주의료원
25	의료기관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춘천성심병원
26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일산병원
27	의료기관	세계로요양병원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240번길 39 세계로요양병원
28	의료기관	아가페의료재단시티병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천로 29 아가페의료재단 시티병원
29	의료기관	의료법인일심의료재단우리병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661 일심재단 우리병원
30	의료기관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안양샘병원
31	의료기관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지샘병원
32	의료기관	느티나무의원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화성골드프라자 2층 느티나무의원
33	의료기관	로아신경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8 미도프라자 3층 304호 로아신경과
34	의료기관	부천시민의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97번길 31 2층
35	의료기관	힐링웰요양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46번길 14 4층
36	의료기관	예손요양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39 예손요양병원
37	의료기관	성심메디컬의원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213번길 5 성심메디컬의원
38	의료기관	사단법인보리수연세안심프롤로의원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로 61 세종빌딩 303호
39	의료기관	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포항세명기독병원 10층
40	의료기관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남일로 1463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41	의료기관	KS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20 KS병원
42	의료기관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43	의료기관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44	의료기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광역시서구감천로262고신대학교복음병원
45	의료기관	허브휴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봉로 70 허브휴병원
46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47	의료기관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48	의료기관	연세의료원(신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세브란스병원
49	의료기관	더조은요양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323 더조은요양병원
50	의료기관	사단법인 누가선교회 누가한의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4길 12 사단법인누가선교회 누가한의원
51	의료기관	삼육서울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서울병원
52	의료기관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인천광역시의료원
53	의료기관	전남제일요양병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99 전남제일요양병원
54	의료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55	의료기관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예수병원
56	의료기관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57	의료기관	진안군의료원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45 진안군의료원
58	의료기관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72 효사랑전주요양병원
59	의료기관	(의)백상의료재단가족사랑요양병원	전라북도 김제시 하동1길 13 가족사랑요양병원
60	의료기관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77 효사랑가족요양병원
61	의료기관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62	의료기관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사회사업팀
63	의료기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지하1층 사회복지팀
64	의료기관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단재로106영운동
65	의료기관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66	의료기관	국립암센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67	의료기관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5길 29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68	의료기관	효제요양병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번영로 69 진리 96-23 효제요양병원
69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70	의료기관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71	의료기관	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온종합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온종합병원
72	의료기관	이대의대부속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이대목동병원
73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아라웰다잉연구회	강원도 동해시 동굴1길 4-3
7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리더스웰다잉협회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58 리더스웰다잉협회 (3F)
75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대전웰다잉연구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298 2층
76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단법인한국웰다잉교육협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07 대동아카데미 9층
7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부산웰다잉문화연구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62번길 28 가동 3층
78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단법인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신한은행 3층
79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단법인희망도레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402호
80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단복지법인각당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29 각당복지재단
8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협동조합멋진인생웰다잉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86(둔촌동) 원경빌딩 4층 405-2호
8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불교여성개발원교육관 1층
83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한국메멘토모리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9 가응빌딩 4층
8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단법인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85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8 604
86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단법인원불교호스피스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25길 18 원불교호스피스회
8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웰다잉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9 4층
88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52-1 2층
89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대한웰다잉협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2로 48
90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40 2층
9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4층
9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단법인 하이패밀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잠실2길 35-43
93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생애말기돌봄연구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74-3 301호
94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본부, 지사 및 출장소(전국 총 197개소)에서 작성 가능

붙임4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현황(’19.2.3.기준)

N0	종별	의료기관명
1	상급종합병원	영남대학교병원
2	상급종합병원	경북대학교병원
3	상급종합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4	상급종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5	상급종합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
6	상급종합병원	(학)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7	상급종합병원	전북대학교병원
8	상급종합병원	중앙대학교병원
9	상급종합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
10	상급종합병원	충남대학교병원
11	상급종합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2	상급종합병원	서울아산병원
13	상급종합병원	경희의료원
14	상급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15	상급종합병원	연세의료원(신촌)
16	상급종합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7	상급종합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8	상급종합병원	고려대의대부속구로병원
19	상급종합병원	충북대학교병원
20	상급종합병원	서울대학교병원
21	상급종합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22	상급종합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23	상급종합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24	상급종합병원	강북삼성병원
25	상급종합병원	전남대학교병원
26	상급종합병원	건국대학교병원
27	상급종합병원	삼성서울병원
28	상급종합병원	한양대학교병원
29	상급종합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30	상급종합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31	상급종합병원	경상대학교병원
32	상급종합병원	고려대학교부속안산병원
33	상급종합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34	상급종합병원	부산대학교병원
35	상급종합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36	상급종합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37	상급종합병원	(학)일송학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
38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39	상급종합병원	조선대학교병원
40	상급종합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41	상급종합병원	동아대학교병원
42	상급종합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43	종합병원	서울적십자병원
44	종합병원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45	종합병원	성가롤로병원
46	종합병원	창원 파티마병원
47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48	종합병원	성애병원
49	종합병원	강원대학교병원
50	종합병원	광명성애병원
51	종합병원	학교법인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52	종합병원	순천향대학병원
53	종합병원	강동성심병원
54	종합병원	여천전남병원
55	종합병원	의료법인일심의료재단우리병원
56	종합병원	예수병원
57	종합병원	강릉아산병원
58	종합병원	대림성모병원
59	종합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60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61	종합병원	한강성심병원
62	종합병원	구미차병원
63	종합병원	목포기독병원
64	종합병원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65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66	종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67	종합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68	종합병원	여수전남병원
69	종합병원	제주대학교병원
70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71	종합병원	재단법인 원불교 원광종합병원
72	종합병원	한양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리병원
73	종합병원	강동경희대병원
74	종합병원	국립암센터병원
75	종합병원	부평세림병원
76	종합병원	건양대학교병원
77	종합병원	단원병원
78	종합병원	의료법인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79	종합병원	(학)일송학원 강남성심병원
80	종합병원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
81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82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83	종합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84	종합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85	종합병원	KS병원
86	종합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87	종합병원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88	종합병원	재단법인광주기독병원
89	종합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부산보훈병원
90	종합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91	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92	종합병원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93	종합병원	의료법인나사렛의료재단나사렛국제병원
94	종합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95	종합병원	대구의료원
96	종합병원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나은병원
97	종합병원	서울성심병원
98	종합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99	종합병원	강남병원
100	종합병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101	종합병원	(의)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102	종합병원	연세대의대부속용인세브란스병원
103	종합병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04	종합병원	(재)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파티마병원
105	종합병원	의료법인오성의료재단동군산
106	종합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107	종합병원	을지대학병원
108	종합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109	종합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110	종합병원	대자인병원
111	종합병원	삼육서울병원
112	종합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113	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114	종합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115	종합병원	이대의대부속목동병원
116	종합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117	종합병원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118	종합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119	종합병원	시화병원
120	종합병원	(의)한마음재단하나병원
121	종합병원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122	종합병원	제주한라병원
123	종합병원	차의과대학교분당차병원
124	종합병원	(의)동수원병원
125	종합병원	(학)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126	종합병원	(의)브니엘의료재단온종합병원
127	종합병원	의료법인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128	종합병원	시립동부병원
129	종합병원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130	종합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131	종합병원	홍익병원
132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133	종합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134	종합병원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135	종합병원	대구보훈병원
136	종합병원	인산의료재단메트로병원
137	종합병원	광주보훈병원
138	병원	동래성모병원
139	병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140	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141	병원	(재)원불교 원병원
142	병원	아가페의료재단 시티병원
143	병원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
144	병원	수원한국병원
145	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
146	병원	글로리병원
147	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148	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149	요양병원	의료법인정다운의료재단정다운요양병원
150	요양병원	가은병원
151	요양병원	보바스기념병원
152	요양병원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153	요양병원	의료법인희연의료재단희연요양병원
154	요양병원	(의)참예원의료재단 서초참요양병원
155	요양병원	참예원의료재단 성북참노인전문병원
156	요양병원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송파참노인전문병원
157	요양병원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158	요양병원	예손요양병원
159	요양병원	(의)백상의료재단가족사랑요양병원
160	요양병원	의료법인 이라의료재단 천안요양병원
161	요양병원	전남제일요양병원
162	요양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163	요양병원	순천생협요양병원
164	요양병원	효제요양병원
165	요양병원	대전웰니스병원
166	요양병원	하나노인전문병원
167	요양병원	의료법인 정선의료재단 온요양병원
168	요양병원	한국보훈병원의료공단 보훈요양병원
169	의원	새오름가정의원
170	의원	희연의원
171	의원	사랑나무의원
172	의원	수원기독의원
173	의원	인성기념의원

붙임5		주요 질의응답

Q1.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환자의 사망을 의미하나요?

○ 환자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환자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로부터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았고,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결정을 존중하여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료를 중단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2. 환자 본인에 의한 연명의료결정보다 가족에 의한 결정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제도 시행 초기로 임상현장의 종사자들의 제도 이해나 숙지의 부족과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가능한 미리 자신에 대한 의료의 방향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를 통해 임종기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 특히,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한 말기환자의 질병범위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19.3.28 시행), 자기결정이 더 존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3.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확대가 미비한 것에 대한 대책은?

○ 보건복지부는 아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의 등록과, 소규모 의료기관의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료질평가 신규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여부를 적용할 예정이며, 의료인‧의료기관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자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전국적인 확산 계획은?

○ 제도 시행 1년의 현황을 근거로 지역별 편차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이 이를 작성하여 등록해 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분포와 무관할 수 없으므로 제도 시행 초기 지정기관의 분포와 종사자 인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구가 많고 정보 및 관련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의 경우 작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상담‧홍보 등의 역량도 작성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적절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별 접근성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