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

1	2019년 1월 31일

우리협회에서 2018년 10월 25일 개최된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데드라인이었으며, 2019년 2월 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왜 1월 31일이었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여타 많은 업종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2018년 16.4% 인상(7,530원), 2019년 10.9% 인상(8,350원), 거기에 주휴 수당까지 합하면 불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거기에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인상과 당장 올해 주 52시간 해당 사업장, 내년 해당 사업장은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며, 수 많은 의료기관들이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폐업은 파산, 가정 파탄,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사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 어떠한 위기를 가져올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는 약 3만여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3,000여개의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 300개 내외의 종합병원, 40여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들만 13만명이고 간호사와 각종 의료기관 인력들의 근로자들은 정확한 추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대략 80～100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제약산업, 의료기기 산업, 각종 의료관련 산업체들, 또 부양 가족들을 생각하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수백만명의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 심각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을 견디어 내고 일단 생존하기 위해 긴급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시급한 답변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3	대통령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언한“수가정상화”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걱정을 알고 있으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수가 정상화는 단순히 문케어 추진과 의사 수익보전을 위한 일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의료기관에 적정한 수가를 지급해 환자에게 적정한 때에,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의 정상화는 물론, 건강보험의 효율적 사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습니다.

4	일말의 기대 철저히 무시한 정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약속했고, 정부도 공감했으며, 모든 통계와 지표에서도 확인한 만큼, 저수가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태는 우리를 너무나 실망시켰습니다.

우리협회는 2018년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우리의 강력한 뜻을 정부에 알렸고, 이를 계기로 지난해 5월 25일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가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갔으며 2018년 10월 25일 개최된 제6차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정협의체에서 우리의 제안과 함께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검토 및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는 우리협회 제안사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수가“인상”이 아닌“정상화”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OECD 주요국에 비해 2배가 넘으나, 의료비 지출은 약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래 진료일수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연간 입원일수 또한 2배가 넘습니다.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이며,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0%보다 1.3%나 낮습니다.

이 통계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바로 ‘의료수가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현재의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습니다. 벼랑 끝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무수히 많은 실정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1차 의료기관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국 수준으로 수가 책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동료들의 삶을 보십시오. 전공의는 주당 8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고, 봉직의는 24시간 대기 주 7일을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삶에 법정근무시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잠을 참아가며 일하는데도 무조건 최상의 진료결과만을 강요받는 의사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지금의 일그러진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까지 의사들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워라밸은 꿈도 못 꾸는 우리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언제까지 바라만 보아야 합니까?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입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정부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정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뜩이나 험난한 의료 정상화의 길에서 정부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 것으로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전진료를 위한 환경 구축, 소신진료를 가능하게 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말도 안 되는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등 산적한 아젠다들이 더 이상 원점에서 맴도는 데 그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이제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회원님이 대한민국 의료의 희망입니다.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

□  OECD 주요국 중 의료수가는 최하위 수준

□ 그에 반해, 우리나라 ‘외래 진료일수’는 OECD평균의 2배

□ 우리나라 ‘연간 입원일수’ 또한 OECD평균의 2배

□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

□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7% vs OECD 회원국 평균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