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30. 발 의 자 : 김광수·박지원·장병완·황주홍·김종회·천정배,·유성엽·정동영, 장정숙·윤소하·조배숙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및 기존의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71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제310조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12조의 제목 중 “외국인전용약국”을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을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으로, “외국인전용약국임을”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임을”로 한다.

제4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전용약국의”를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의”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7조제5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제310조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

2.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신 설>	⑤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제310조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 ⑧ (생 략)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312조(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임을-----------------------------------------------.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7조제5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제310조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 2.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
② 제312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