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제대로 보상하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 인건비는 왜 다른가?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보상을 외면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이제라도 간호인력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하라!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와 장기요양시설분야회는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이 적극 수용되고 사업의 주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표명한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의 인건비는 2,800만원 수준으로 현재  간호사 인건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210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 간호사의 평균 연봉은 3,800만원이고,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간호사 자격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간에 교육·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가 주된 업무내용이다. 반면에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시범사업 관련 교육 이수 후 통과를 거쳐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에서 주·야간 24시간 근무를 하며 교육·상담 뿐 아니라 전문간호처치를 수행해야 하는 강도 높은 근로수준이다.

즉, 시범사업 간 동일 인력에 대해 인건비 기준이 다르고 간호사의 숙련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은 간호사 전체 임금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요양실 간호서비스 수준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수준을 강화해야만 향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간호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터무니없는 낮은 수준의 재료비 책정으로 참여기관이 손해를 보거나 간호사가 제한적으로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소 재료비 책정은 결국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소노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전문요양실 운영의 목적이자 큰 특징인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료비 책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회는 시범사업 간 동일 간호사에 대해서는 동일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수준은 현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상기의 내용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면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요구한다.

2019. 1. 24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