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김승희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상담을 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장치가 부재하여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형벌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87조제1항 및 제9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의료인 등에 대한 범죄예방)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위한 비상벨

2. 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치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본문 중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의료인 등에 대한 범죄예방)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위한 비상벨 2. 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치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7조(벌칙) <신 설>	제87조(벌칙) 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삭제>
<신 설>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