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료급여제도 개요

□ (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이재민(재해구호법)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 (수급자 규모) ’17년 기준 약 150만 명 (1종 107만 명, 2종 43만 명)

□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붙임 2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확대 세부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 : 현행 vs 개선 >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현행)		지급기준(개선)
	징수금	포상금	징수금	포상금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의료급여기관 및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1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징수금의 20%	1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징수금의 30%
	1천만 원 초과	200만 원 + 1천만 원 초과 금액의15% (최대 5백만 원)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300만원 + 1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
	<신설>		5천만 원 초과	1,100만 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 (최대 10억 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2천 원~2만 원	6천 원	2천 원~2만 원	1만 원
	2만 원 초과	징수금의 50% (최대 3백만 원)	2만 원 초과	징수금의 50% (최대 5백만 원)
그 밖의 신고인	<신설>		10만 원~ 1천만 원	징수금의 20%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200만 원 + 1천만 원 초과금액의 15%
			2천만 원 초과	350만 원 + 2천만 원 초과금액의 10% (최대 5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