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결의문

제주 영리병원 저지와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을 폐기하고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6만 5천 조합원이 총력투쟁에 나서자!

우리나라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이 닻을 내리고야 말았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이 깊게 고뇌해 결정한 영리병원 불허권고를 기만하고, 기어코 돈벌이 병원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2018년 12월,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 허가를 내어주고야 말았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헤치는 무지몽매한 판단이며, 주민과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였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절절한 희망을 약속해 왔음에도, 지금 제주도가 돈벌이 병원 하나로 쑥대밭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권이 흔들리고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할 때 까지 전 정권의 일이라며 침묵만을 삼켜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국민의 절절했던 믿음도 함께 걷어내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자들에게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의 강화는 노동현장의 피땀으로 맺은 굳은 맹세이다. 영리병원을 만들자고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부추기는 매순간 마다, 우리는 강고한 투쟁으로 분쇄를 거듭해 왔다. 2002년 처음 영리병원을 만들자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6년의 투쟁을 거듭해 왔다. 그리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독단과 문재인 정부의 방조를 우리마저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보건의료노동자 마저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제 누가 나서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만인에게 평등한 병원을 만들어 가겠는가? 우리 땅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이라도 허가할 수 없다. 노동현장의 피땀으로 지켜온 의료의 본질을 다시금 세워가자! 제주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를 분쇄하고 다시는 영리병원을 꿈도 꾸지 못할 최종적 승리를 위한 그날까지, 보건의료노조 깃발아래 모든 조합원이 총단결, 총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자!

하나. 가장 아픈 자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국민이 가장 원하는 의료이다.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우리는 1백만 국민서명운동을 힘 있게 전개하여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철회 될 때까지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제주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의 허구성과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의 폭로가 의료 공공성 확보의 절대적인 필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병원의 현장과 거리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정부의 기만적인 영리병원 허가 결정 과정을 폭로하고 대중의 힘을 모아갈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영리병원이 의료의 질과 공공성을 얼마나 훼손하고 파괴하는지 이미 전 세계 곳곳의 경험과 이유는 강물처럼 넘쳐흐른다. 의료선택권을 이유로, 경쟁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이라는 궤변으로 영리병원을 획책해 왔던 무리들이 벌여 놓은 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의료의 시장화와 영리추구의 허구를 알리고 저지하기 위한 모든 매체 수단을 동원하여 의료 영리화 반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와 재개원 투쟁의 경험과 저력으로 다시금 영리병원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당성을 확인하고 지지를 모아갈 토대를 쌓을 것이다.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철회 요구하는 선제적인 촛불운동으로 전국 곳곳의 연대를 구축하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허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 스스로 허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과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원희룡 도지사의 소환과 퇴진을 위해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영리병원의 도입과 허용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명시된 영리 의료기관 개설 허용조항에 따른다. 영리병원의 근거가 되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의료 영리화를 획책하는 무리의 우악스런 먹잇감으로 남겨진다. 우리는 영리병원 허용을 폐기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명시하는 법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2월 12일

보건의료노조 중집/지부장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