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2004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3

* 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구분, 80～523만 원(’18년 기준)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 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 원(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
2014년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2015년		121만 원	151만 원	202만 원	253만 원	303만 원	405만 원	506만 원
2016년		121만 원	152만 원	203만 원	254만 원	305만 원	407만 원	509만 원
2017년		122만 원	153만 원	205만 원	256만 원	308만 원	411만 원	514만 원
2018년	요양병원 입원 120일이하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60만 원	313만 원	418만 원	523만 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초과	124만 원	155만 원	208만 원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8년 기준 52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8년 기준 523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2017년)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22만 원 (소득 1분위)	3만6720원 이하	1만50원 이하
153만 원 (소득 2～3분위)	3만6720원 초과～5만2020원 이하	1만50원 초과～2만7110원 이하
205만 원 (소득 4～5분위)	5만2020원 초과～7만4040원 이하	2만7110원 초과～6만2860원 이하
256만 원 (소득 6～7분위)	7만4040원 초과～11만1380원 이하	6만2860원 초과～11만7270원 이하
308만 원 (소득 8분위)	11만1380원 초과～14만3740원 이하	11만7270원 초과～15만5170원 이하
411만 원 (소득 9분위)	14만3740원 초과～19만6740원 이하	15만5170원 초과～20만8330원 이하
514만 원 (소득 10분위)	19만6740원 초과	20만8330원 초과
기간 : 1년 (2017년1월1일∼12월31일)

참고 2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분위	2016년		2017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61만 4511	1,175,829 (1인당 191만 원)	69만 5192	1,343,289 (1인당 193만 원)
1분위	13만 4216	197,313 (147만 원)	16만 3963	240,259 (146만 원)
2분위	6만 7870	101,084 (149만 원)	7만 5701	115,537 (153만 원)
3분위	7만 7884	113,243 (145만 원)	8만 4789	124,383 (147만 원)
4분위	5만 2651	98,969 (188만 원)	5만 8455	112,772 (193만 원)
5분위	6만 1453	117,299 (10.1), (191만 원)	6만 8724	134,041 (195만 원)
6분위	4만 6162	103,865 (225만 원)	5만 1180	116,790 (228만 원)
7분위	5만 325	114,496 (227만 원)	5만 5245	126,475 (229만 원)
8분위	4만 4121	112,435 (255만 원)	4만 8578	125,771 (259만 원)
9분위	3만 8220	106,273 (278만 원)	4만 2290	120,837 (286만 원)
10분위	4만 1609	110,851 (266만 원)	4만 6267	126,424 (27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