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녹지국제병원 현황

1. 병원현황

❍ 의료기관명/사업자 :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 소 재 지 : 서귀포시 토평동 2974외(제주헬스케어타운내), 28,613㎡

❍ 건축면적 : 연면적 18,223㎡(5,512평, 지하1층/지상3층)

❍ 병 상 수 : 47병상(지상 3층 병상 배치)

❍ 투 자 비 :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

❍ 진료과목 :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 채용인력 : 134명

- 의료인력 : 58명(의사 9, 약사 1, 간호사 31, 간호조무사 13, 의료기사 4)

※ 의사: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전문의

- 행정인력 : 76명(코디네이터 33 통역 및 환자 응대 상담,  일반행정 43)

(※ 개설허가 신청 당시 채용인원임)

2. 층별 주요 시설

층 별	주요 시설	비 고
지하 1층	자가발전기실, 린넨보관실, 세탁실, 의무기록실 컨벤션, 카페테리아, 사무실
지상 1층	진료실, 피부과, 성형외과, 수술실(5), 참관실
지상 2층	건강검진센터, 수술실, 유방촬영실, 흉부촬영실, 내시경실, 심전도실, 검사실
지상 3층	병실(VIP 5, 특실 18, 일반실 24), 간호사실

[참고 2] 외국의료기관 연혁

일 시	주 요 내 용	비고
’02. 1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도입 (비영리법인)
’04.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 외국의료기관 도입
’05. 5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수립 발표 -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 이해찬 국무총리 입장표명
’05. 11	○ 「제주특별자치도법」정부발의 - 외국의료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동일
’06. 2. 21	○「제주특별자치도법」제정 - 외국의료기관 도입
‘11. 11. 22	○ 주식회사 씨에스씨 현지 법인 설립
‘13. 02. 27	○ 외국의료기관 설립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보건복지부)
‘13. 08. 18	○ 보건복지부 승인 잠정보류
‘13. 10. 18	○ 싼얼병원과 중앙병원 간 응급의료 대응 등 협약 체결
‘13. 12. 15	○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관련 보완 자료 제출
‘15. 03. 31	○ 사업계획서 제출(그린랜드헬스케어(주) → 도)
‘15. 04. 02	○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보건복지부)
‘15. 05. 19	○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그린랜드헬스케어(주) → 도)
‘15. 05. 19	○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 요청(도 → 보건복지부)
‘15. 06. 11	○ 사업계획서 제출(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도) - 사업자 변경 : 그린랜드헬스케어(주) → 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15. 06. 15	○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보건복지부)
‘15. 12. 18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15. 12. 21	○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통보(도 → 사업자)
‘17. 7. 28	○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일)
‘17. 8. 28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참고 3] 주요 관계 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주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는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은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3.9, 2016.11.9.>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제14조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3.9>

④ 도지사는 승인된 사업자가 당초 승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의료기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설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미리 승인 받은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1.3.9]

제1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1.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일 것

2. 법인이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과 이 조례 제20조의 기준을 갖출 것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였을 것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받은 후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6.11.9.>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3.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4. 의료보수표

5.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를 거쳐 제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한 자로 통보받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③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고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3.9>

④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1.3.9>

1. 의료기관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2.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의료기관 양도·양수인 경우에 한정한다)

[참고 4]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제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 제출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2. 26(화) 17:00~18:30

□ 장 소 : 제주도청 1청사 삼다홀(2층)

□ 참 석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7명 중 14명(3명 불참)

□ 목 적 :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심의

☞ 회의결과 :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으로 제출키로 함.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별 의견 요약

□ 000 위원 : 외국인으로 국한되는 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그 조건을 달고 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였으면 함.

□ 000 위원 : 도지사님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정부의 의료정책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굳이 우리 제주에서 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 000 위원 : 외국인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논란의 대상에서 어느 부분 해소가 될 것임.

□ 000 위원 :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이 된다면 심의위원이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내국인 진료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듬.

□ 000 위원

- 내국인 제한과 관련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 지사님이 결정하여 행정력을 가진다면 가능은 하지만 법적 다툼에서는 대한민국 의료법 체계상 환자 진료 거부로 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정치적 상징성은 있을 것이다.

- 심의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녹지와

법적 다툼을 전제로)진료범위는 내국인을 제한하는 문제와

승인기간(사업실적 및 결과에 따라)을 둘 필요가 있음.

□ 000 위원 : 보건의료인력(국내 의사, 간호사)이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000 위원 :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어차피 받아들인다면 상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므로 행정에서는 정치적 명분도 서고 언론들도 집중되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지혜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밖에서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000 위원 : 제주도에서 만약 개원허가를 한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필요.

□ 000 위원 : 기본적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반대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전환은 적극 찬성한다. 외국인전용 병원 관련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 000 위원 : 가정의학과와 검진인 경우 주변 콘도에서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한다면 주변 의료기관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외국 의료관광객만 이용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 함.

□ 000 위원 : ○○협회에서는 영리병원이 처음 도입시부터 반대입장이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찬성 함.

□ 000 위원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틀은 아주 견고하여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영리병원이 들어와서 건강보험이 무너진다는 건 아주 별개의 문제다. 허가를 안 줬으면 좋겠지만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례나 운영방법을 잘 모색해야 함.

[참고 5]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권고안

□ 정책권고안

1. 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병원 개설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p 더 높았습니다.

○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5.8%p를 넘습니다. 더구나 1차 조사에서부터 병원 개설허가에 비해 병원개설불허 의견은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 위원회는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도 강구할 것을 권고 합니다.

○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아울러 녹지국제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제언

○ 위원회는 향후 발생하는 도민사회의 갈등사항 등에 대하여 원만하고 성숙한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 이번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를 지닙니다.

- 하지만 이번 공론조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의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바, 향후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공론조사를 청구하는 도민이나 이를 결정 하는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