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내용

□ (산정기준 개선) 인력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하여(8→4시간), 주당 근무시간과 산정인원이 좀 더 비례하여 인정될 수 있도록 합리화

* (예시) 20시간 근무 시간제 간호사 : (현재) 0.4명 인정 → (개선) 0.5명으로 인정

<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기준 개선방안 >

< 현행 >				→	< 개선방안 >
구분	주당 근무시간	산정인원			구분	일반		야간전담
		일반	야간 전담			주당 근무시간	산정 인원	주당 근무시간	산정 인원
전일제	40h 이상	1명	1.6명		전일제	40h 이상	1명	32h 이상	1.6명
단시간	32h 이상 ~ 40h미만	0.8명			단시간	36h 이상～ 40h 미만	0.9명
						32h 이상～ 36h 미만	0.8명
	24h이상 ~ 32h 미만	0.6명	1.2명			28h 이상～ 32h 미만	0.7명	28h 이상～	1.4명
						24h 이상～ 28h 미만	0.6명	24h 이상～	1.2명
	16h 이상 ~ 24h 미만	0.4명	0.8명			20h 이상 ～ 24h 미만	0.5명	20h 이상～	1.0명
						16h 이상～ 20h 미만	0.4명	16h 이상～	0.8명

□ (정규직 채용 유도) 병원급의 정규직 간호사 고용 비율을 현행 50%→ 80%로 상향 조정하여 정규직 채용 확대 유도

<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

< 현행 >		→	< 개선 >
구분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구분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80%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80%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50%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