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신구대비표

<현 행>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의료기관ㆍ약국ㆍ한국희귀 의약품센터ㆍ보건의료원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 원 이상 ~ 25만 원 미만	5만 원 이상 ~ 8만 원 미만			10	20	30
25만 원 이상 ~ 40만 원 미만	8만 원 이상 ~ 14만 원 미만		10	20	30	40
40만 원 이상 ~ 80만 원 미만	14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 원 이상 ~ 3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 40만 원 미만	20	30	40	50	60
32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40만 원 이상 ~ 70만 원 미만	30	40	50	60	70
1,4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40	50	60	70	80
5,0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50	60	70	80	90

<개선안>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20만 원 이상 ~ 25만 원 미만			10	20	30
25만 원 이상 ~ 40만 원 미만		10	20	30	40
40만 원 이상 ~ 80만 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 원 이상 ~ 160만 원 미만	15	25	35	45	55
160만 원 이상 ~ 320만 원 미만	20	30	40	50	60
320만 원 이상 ~ 640만 원 미만	25	35	45	55	65
64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30	40	50	60	70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35	45	55	65	75
2,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40	50	60	70	80
3,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45	55	65	75	85
4,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50	60	70	80	90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55	65	75	85	95
1억 원 이상	60	70	80	90	100

※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 3일 가산

붙임 2		행정처분 감경·면제 규정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1.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가.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1.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가. 일반기준 1)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나)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 과징금 부과 기준 3.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과징금 부과 기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나.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