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의료일원화의 필요성

1)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 발생(중복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2009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19,413명 중 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피부질환, 근골격계, 손상 등으로 외래의료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연구(최병희, 2013)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중복으로 이용한 대상자 비율은 질환별로 17.8%~3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2)국민들의 혼란 야기(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저하)

한약안전성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안전성 등의 논란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의 확대보다는 선택의 혼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3)직역 간 갈등 증폭에 따른 신뢰도 하락(최근 5년간 소송 현황)

순번	내용	건수	당사자수
1	한의계에서 양의계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 건	19건	제기자(한의계)	331명
			피제기자(양의계)	33명
2	양의계에서 한의계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 건	12건	제기자(양의계)	312명
			피제기자(한의계)	85명

4)의료일원화/의료통합 관련 경과

5) 의한 협진 1차 시범사업 결과 요약

시범사업	질환명	비협진군 치료기간 및 의료비	협진군 치료기간 및 의료비
1차	요통	평균 114일	평균 25일
		332,007원	282,514원
	얼굴마비	평균 102일	평균 45일
		814,398원	1,039,758원
2차	연구 진행 중(~’18년)

* 치료기간 및 의료비 근거자료 : 심평원 진료비 명세서

6) 2018년 9월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