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가. 설문조사 대상 : 전체 의사회원

나. 설문조사 기간 : 2018. 10. 8.(월)13:00 ~ 10. 10.(수) 12:00

다. 총 응답자 : 1,631명

라. 상세결과

문항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일정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1,011명/62%

- 아니오 : 619명/38%

문항2. 최근 진료 중 인근 한의사의 봉독약침 시술로 쇼크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도왔던 의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1,314명/80.59%

- 아니오 : 317명/19.4%

문항3. 현행 의료법 상 진료거부가 금지되나,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275명/16.9%

- 아니오 : 1,356명/83.09%

문항4. 진료시간 및 진료 외 시간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귀하는 그 요청에 응하시겠습니까?

- 예 : 576명/35.3%

- 아니오 : 1,055명/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