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수시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의 주체와 이의신청 절차의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신뢰성 높은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진기관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근거 마련

- 현행, 평가주기는 3년 기준이나,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재평가를 위해 수시평가 제도를 도입

- 평가방법으로 서면과 방문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을 추가하고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을 “(검진기관 평가의 종류·시기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검진기관평가"라 한다)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기평가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8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의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실시방법,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가 실시

4. 중간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5.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제9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를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려면 그 실시일 7일 전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5호의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확정 전에 중간 평가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검진기관의 장은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제8조(검진기관 평가의 종류·시기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검진기관평가"라 한다)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평가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신 설>	③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 설>	④ 제①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실시방법,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3. 평가 실시
4.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4. 중간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 설>	5.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5.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려면 그 실시일 7일 전까지 -------------------------------------------.
③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의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확정 전에 중간평가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검진기관의 장은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② 검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연 락 처	(044) 202 - 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