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과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미흡기관 행정처분 신설(삼진아웃제 도입)

검진기관 평가결과가 ‘미흡’ 등급(평가점수 60점 미만) 또는 교육미이수등급 받아도 검진기관 자격이 유지되어 미흡기관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나. 검진기관 평가 거부기관 제재 강화

검진기관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하여 (업무정지 1개월까지) 고의로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를 거부할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 등급이거나 교육 미이수 등급인 경우

제10조제3항의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Ⅰ.일반기준 1. 중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II. 개별기준 제11호의 위반행위는 II.개별기준 표에 나온 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의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Ⅱ.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 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제10조제3항의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Ⅱ.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 11호는 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1.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등급이거나 교육미이수등급인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하여 2회 영 제10조제1항제5호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정취소 (연속하여 3회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등급이거나 교육미이수등급인 경우

5.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Ⅰ. 일반기준

1.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II. 개별기준 제11호의 위반행위는 II.개별기준 표에 나온 기준을 적용한다)를 -------. --------------------------------------------------------------------.

Ⅱ. 개별기준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9. (생략)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신설>
11. (생략)

위반행위	근거 법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9.(현행과 같음)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1.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등급이거나 교육미이수등급인 경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하여 2회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정취소 (연속하여 3회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연 락 처	(044) 202 - 2828